세월호, 검찰개혁과 조작질의 추억
-기록, 2014년 4월 16일
합법적인 살인은 용서받아도 될까..?!!
이탈리아에서 바라본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웠다. 총선을 앞두고 미래 통합당(새누리당)의 막가파식 공격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황교안의 배냇짓은 독보적이었다. 단식을 한다거나 대가리를 깎는 등 생쇼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의 시녀 혹은 떡검으로 불렸던 검찰 놈들은 분수에 넘는 미친놈 짓에 열중하고 있었다.
녀석들이 막가고 있었으므로 나 또한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이유가 있다. 관련 브런치에서 언급했지만 나는 이 패거리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탈을 쓴 금수로 보고 있다. 대자연 속 아름다운 표정의 여우나 늑대가 아니라 비루먹은 흉측한 개의 자식이나 새끼 등의 이름으로 붙러도 감지덕지한 표현들이 이들에게 따라다닌다.
어떤 사람들은 막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입이 더러워진다라고 말한다. 맞는 말씀들이다. 그러나 애완견도 못 되는 주제를 향해 개님 혹은 개자식님 등의 호칭을 붙이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녀석들은 일찌감치 욕먹을 각오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밥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무리를 대할 때는 착하게 대하면 절대 안 된다. 곧 주인을 물어뜯을 것이기 때문에 길을 잘 들여놔야 한다는 것.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우려스러움 이상의 모습은 이른바 '떡검'으로부터 나왔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 놈들이 주군을 향해 하극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 것이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래 이렇듯 막가는 패거리를 본 적이 없다. 이들은 겉으로 검찰이라는 법복을 입고 양아치 짓 이상의 조폭 흉내를 백주에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착한 여러분들께옵서 이들을 기억하시는가. 조국 전 법무장관을 향한 검찰의 태도였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기수였다.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다가 검찰로부터 역공을 당한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수신(修身)도 안 된 사람이 제가(齊家) 혹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말한다"는 어불성설을 말하고 있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래는 세월호 참사 관련 연재 브런치 글 모음임.
세월호, 검찰개혁과 조작질의 추억
세월호, 인양되지 않은 진실
세월호, 기획 침몰설에 한 표
세월호, 7시간의 비밀
꽃들아 꽃들아 어여쁜 꽃들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
이른 아침에 만난 고향의 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란다. 만약 검찰직을 지낸 전현직 검사 전부를 조국처럼 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같은 일을 대가리 똑똑한 녀석들이 미리 알고 저지른 하극상이랄까.. 조국 전 장관은 떡검들의 관행 혹은 관습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공격을 당했다. 바로 공수처 설치 때문이자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옳아 보인다.
공수처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준말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방지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 혹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기관을 말한다. 이게 왜 부당할까..
그런데 누가 봐도 당연해 보이는 공수처에 반대를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 미래 통합당(새누리당)이 옷을 갈아입기 전의 본래 모습인 한나라당과 떡검들의 반발로 공수처법은 벽에 부딪치고 말았던 것이다.
당시 이 안을 제시했던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의 안( 위 표 출처: 한겨레 온라인)을 보면 수긍이 간다.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판. 검사 국가정보원 및 군경 검찰 공무원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를 하고 나선 패거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뒤가 구린 인간들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존재해야 비루스처럼 빌붙어 먹을 수 있는 것이며, 반대파들은 검찰의 숙주를 자처하는 것이라고나 할까..
백주 대낮에 주군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떡검의 배짱은 이를 비호하는 무리들 때문에 가능하며, 이 같은 질 나쁜 관행의 시작은 박근혜의 애비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공수처 설치를 명문화시켰을까..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아끼던 대통령 한 분을 떡검들과 맹바기 일당들 때문에 잃은 적이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한 경우의 수이다.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없는 죄도 만드는 재주를 지닌 똑똑한 대가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러므로 주군의 명을 받아 검찰권을 행사해야 마땅 함에도 불구하고 겁대가리 없이 대통령 최측근을 흠집 내는가 하면, 청와대를 함부로 수색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총선이 일어나기 전 한국의 정치판에서 일어난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검찰(윤석열 검찰총장) 놈들이 총선전 검찰 출신 황교안과 미래 통합당 편을 대놓고 저지른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끼적거리면서 떡검들의 낮 뜨거운 행태를 아주 조금만 돌아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짧게 언급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 배경에는 반드시 원흉들이 존재할 것이며, 그 가운데 김기춘의 역할을 살펴봤다. 김기춘은 닭대가리로 불린 박근혜의 오른팔 격이자 사실상 브레인과 다름없는 인간이었다.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었다는 점 눈여겨봐야 한다.
아래 자료 사진에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이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맡았던 시기가 잘 정리되어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을 눈여겨봐 두시기 바란다. 황교안은 세월호 참사의 교사자 역할을 했을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16일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냈으며 2015년 초까지 이어지다가 2015년에는 일약 국무총리로 발탁된다. 그리고 최근까지 미래 통합당(새누리당)의 당수로 활약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가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왜 그랬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총장 윤석열이 이끄는 검찰이 부화뇌동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황교안의 별명이 황교활이라고 한다. 누군가 붙인 이 별명대로라면 세월호 참사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나 할까.. 세월호 참사가 6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피의자들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유예되거나 미약하거나 아예 기소 조차 되지 않은 채 세월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참사 배경에 비호하는 세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동안 언론들 혹은 기레기(속칭 쓰레기 언론)들은 왜 황교안을 세월호 참사 배후 인물로 지목하지 못했는지 매우 궁금하다. 김기춘이 박근혜의 오른팔이었다면 황교안과 김관진은 왼팔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사건 배후에는 국정원은 물론 기무사(Defense Security Command)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우 치밀한 기획에 따라 세월호에 투입된 낯선 사람들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처리를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배후를 조국 전 장관 털듯이(조사) 털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어물쩡 넘어간 배경에는 떡검의 역할 즉 황교안의 역할이 큰 것이라 보는 것. 아무튼 황교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인지, 이후 국무총리로 발탁되고 미래 통합당의 대표로 제21대 총선까지 치른 것이다.
요즘 끼적거리고 있는 세월호 참사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에 관한 포스트는 김기춘에 이어 황교안 등의 당시 입지를 돌아보고 있다. 똑똑한 대가리를 가진 사람들 혹은 집단들은 304명이나 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수장되어도 멀쩡하게 돌아다녀도 괜찮은가.. 아니면 합법적이거나 법의 적용이 일면 무리해 보이는 사건에 대해 유야무야 그냥 지나쳐야 하겠는가.. 세월호 참사 하루 전에 발생한 의혹을 돌아보며 오늘 포스트의 글을 맺는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하루 전, 선장 대신 1등 항해사가 선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사실이다.
위 자료는 관련 법률을 캡처한 내용이며 자료 아래 [본조 신설 2014. 4.15]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세월호 참사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제3조의 6(선장의 선박 조정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법 제9조의 단서에서 1등 항해사의 역할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일등항해사는 갑판 부서의 장으로서 항해사 및 갑판 부원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한편 선장의 유고 혹은 부재 시 선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선장(부선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굳이 이 법을 따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세월호 참사 직후 들끓는 여론에 따라 겨우 기소된 1등 항해사 신모(34)씨의 죄목은 이랬지. 사고 당시 이준석(70) 선장을 비롯한 다른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조타실에 머무르며 승객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아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것이다. 신 씨는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로 지난 2015년 10월 20일 만기 출소를 했다.
신 씨는 조기장 전 모씨(62세)와 함께 세월호 참사 하루 전날 청해진 해운에 입사한 사람들로, 참사 배후의 행동책으로 의심받아왔던 사람들이다. 누군가 이들의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수사를 확대해 국정원 혹은 국군기무사까지 연결시켰다면, 또 다른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했더라며, 겨우 1년여 만에 출소를 할 수 있었을까..
세월호 참사를 기획(고의) 침몰설이라 주장하는 이유 중에는 이들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함께 수상쩍은 법 개정은 물론 1등 항해사가 국정원과 통화를 한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했다. 아울러 참사 하루 전 입사한 조기장 전 모 씨의 역할을 반드시 가려내야 했지만, 어물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말았다. 기획 침몰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겠지..
세월호 참사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을 돌아보면 다른 설들과 함께 설득력을 얻는 게 있다. 세월호 잠수함 추돌설이 그 배경이다. 그동안 조사해온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는 잠수함에 추돌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정부(국가)가 여러 기관들과 힘을 합쳐 기획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세월호 참사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세월호 참사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
첫째, 참사 하루 전, 남재준 국정원장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둘째, 참사 하루 전, 비서실장 김기춘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원으로 임명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 재난위기상황관리팀장 ]을 맡게 되어 있다.( 제20조 )
셋째, 참사 하루 전, 선장 대신 1등 항해사가 선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넷째, 참사 하루 전, 경기도 안산 단원고와 계약된 선박이 오하나마호에서 세월호로 바뀌었다.
다섯째, 참사 하루 전, 1등 항해사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여섯째, 참사 하루 전, 세월호 선장이 갑자기 휴가로 교체됐다.
일곱째, 참사 하루 전, 1등 항해사 신정훈이 입사했다. 그는 사고 직후 국정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살인죄 기소에서 제외됐다.
여덟째, 참사 하루 전, 조기장( 세월호 안전담당)이 입사했다.
아홉째, 참사 하루 전, 짙은 밤안개 속에서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오직 세월호뿐이었다. 이날 출항 예정이었던 여객선은 모두 10척이었으나, 모두 취소됐다.
Problema di Sewol, riforma dell'accusa e ricordi di manipolazione della qualità
Record, 16 aprile 2014_Naufragio del Sewol
il 28 Aprile 2020, Citta' di Barletta PUGLIA
Foto e Scritto di yookeun Chang_Geograf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