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ISCOURSE ON iNEQUALITY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읽기 전 떠오르는 잡상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장 자크 루소만 해도 법률가도 정치가도 아닌 그저 한 지성인에 불과했으나,
'사회 계약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 등 작금의 인류에게 유산과 같은 저작들을 남겼다.
만약, 그가 정계에 소속된 배경의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러한 유산들이 쓰였을까?
그가 인간 차별의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더라면, 미천한 민중의 입장에 있지 않았더라면 노예제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었을까?
노예보다 귀족들이 더 자유로부터 벗어난 구속된 삶을 산다고 떠들었으니, 근대 프랑스 시대 신분제에 대한 아니꼬움을 자신의 지성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과 사상 그리고 국가로 논했으리라.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고아원으로 보내어서 자신이 말한 인간은 어떠한 사회교육으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한 몰상식 하지만 자신이 지닌 윤리관을 그대로 실천했던 인물이다.
그의 책을 다시 읽자니, 개요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엊그제 자기소개서를 수정하면서 개요 없이 쓴 글과 개요를 먼저 작성하고 작성한 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양질의 차이가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개요를 아래와 같이 작성 후, 장 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읽기 시작하면 '사회계약론'과 달리 훨씬 더 내 견해의 초점을 유지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으리라.
프랑스 디종 아카데미에서 제시한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루소가 쓴 글이 이 책이다.
"인간들 사이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불평등은 자연법에 의해 허용되는가."를 기조로
내가 견지하고자 하는 가치 명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불평등을 수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제도화해 놓은 순위로 인해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은 사회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수용인가, 아니면 개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일환인가?"
인간이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노력의 부족으로 인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수용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통용된 사회적 가치와 순위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비판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것인가?"
반면에 알고 있는 사실 명제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시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덴마크의 사례에서 의사든 벽돌공이든 행복지수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일에 자신의 적성이 맞고 스스로 가치를 부여한 사명의식을 가진다면 삶의 만족도는 급여와 직업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은 무엇을 하든 사회 제도와 안전망에 의해 노후까지 안정된 삶을 누구나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핀란드는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가 역대급 대통령으로서 경제안정화의 최고의 실적을 이루기도 한다. 국민들의 재선출 지지에도 불구하고 재선 하지 안했었다는 데, 이 나라의 대통령은 자신의 누드화가 떠돌아서 국민들이 그것을 유포한 정치가를 옹호하는 마당에도 하늘 부끄러운 줄 모른다.
한국이 청년 취업률이 낮은데 이것의 원인에만 집중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게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노인빈곤, 국민 부패지수, 공공성과 공공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저변에 노출된 국민불행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 이슈사항 하나를 해결한다고 그 저변에 깔린 문제들까지도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OECD 회원국가 중 아마 가장 불행한 나라 중 하나이며, 통계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패 실태와 공공재에 대한 의식 수준 또한 현저히 낮다고 엊그제 코리아 해럴드 신문의 기사에 실렸다. 시장 계획의 실패는 현재 한국사회가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본보기로 '최여사', 이 홍익인간 하나를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국이 샤머니즘 국가라는 역사적 사실을 일깨워준 곰보다 더 위대한 부족장의 후예 아니신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발탁된 인물이 아닌,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라는 이유로 국가 정책의 전반을 흔들 수 있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만 봐도 대한민국은 브라질보다도 오히려 더 부패가 만연하고 뇌물 수수 거래, 또한 강남 여사님들의 치맛바람 나비효과를 척결하기 위해 소위 국민의 사생활 깊숙이까지 개입하는 '김영란법' 또한 만들지 않았었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한 국가의 원수가 제 앞가림조차 못하는 나라라면 '국가'의 개념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 윗물에 의해 아랫물이 오히려 혼탁해졌는데 왜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개, 소, 돼지'라는 호칭까지 일일이 부여하는가. 자신은 국민들 일개를 그 정도로밖에 취급 안한다면 사실 정부는 도살장과 뭐가 다른가? 엊그제 봤던 '더 킹'이라는 영화의 눈살 찌푸리게 만든 장면이 자꾸 아른거린다.
법의 정체성, 정의를 제대로 알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제도들의 정당성, 즉 보편적 의지를 따질 수 있는 수준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 종부세 폐지, 최하위 20%의 바로 위 계층 사람들이 가장 약한 지지를 보이는 최저임금 인상제 등 꼴찌 기저 현상에 대해서도 엊그제 살펴본 '99%를 위한 경제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경제학도들이라고 경제학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다. '기회비용'을 자신이 포기한 비용뿐만 아니라, 선택한 비용까지 고려해서 결과치를 내는 경제학도, 심지어 석사들 중에서도 절반이 안된다고 한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주어진 보상금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부나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밑바닥 위의 계층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차라리 꼴찌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회는 모순된 집합으로 이루어진 게 이 뿐만도 아닐 터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흔히들 경시하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보다도 경제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교양 또한 경제공부도 안한다고 외신지에서 보도되었다.
정확하게 알면 기실 별 것도 아닌 것에 국민들은 호들갑을 떨거나 아니면, 그저 수긍하고 넘어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중산층이 사실 하위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고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가? 돈이 적은 계층은 금액이 자신이 생각해오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돈이 많은 계층에 속한 자들보다 계산의 판단이 순탄치 못하다는 것은 아는가?"
"부자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막상 자신이 부자가 된다면 가난했던 시절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누구라도 부자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은 나라, 부자라면 교양이나 문화, 경제적 의식 수준이 정말 부자인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덴마크에서 벽돌공은 한 달 급여가 한화 약 600만 원을 넘고 세금으로 절반이 떼인다. 노후가 확실히 보장되기에 받는 만큼 세금으로 내고 그만큼 사회안전망은 더욱 튼튼해진다."
참고 서적 :
1) 장 자크 루소. 김중현 옮김. 사회계약론|원제 The Social Contrace (1762). 펭귄클래식 코리아, 2015.
2) 김재수 저. 99%를 위한 경제학. 생각의 힘,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