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학교에 일찍 가면, 애도 일찍 낳을 거라고요?

내가 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작년 합계 출생률은 1.05명으로 이는 역대 최저 출생률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온 지자체가 인구수를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죠. 하지만 몇몇 정책들을 보면 출산을 위해 나라가 지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애를 낳지 말 것을 부추긴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15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 마련한 저출생 대책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제개편을 주장했습니다. 초등학교를 6년에서 5년으로, 중·고등학교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게 저출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르면 학제개편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일찍 들어가니, 졸업을 일찍 하게 될 것이고, 졸업을 일찍 하면 취직도 빨리하고, 그럼 결혼도 빨리해서 애도 쑥쑥 낳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출생률이 저조했던 이유가 7세가 아닌 8세에 학교에 갔기 때문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하도 취직이 안 되니까 졸업도 유예하는 마당에 졸업을 빨리하면 취직도 빨리할 것이라는 결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책인가 싶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152명이 있는 집권여당의 정책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우리가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는 건 학교에 늦게 들어가서가 아닙니다. 연애 비용이 부담스럽고, 결혼 비용은 더 부담스럽고, 아이를 갖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대학생들은 졸업을 유예하면서 몇 년씩 휴학을 하고, 지금의 결혼제도는 여성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육아정책에 무책임한 정부 때문인데, 저출생이 학교를 일찍 안 가기 때문이란 말인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명당 1억 원 넘는 연봉을 줘가면서 우리의 삶을 맡겨도 될지 저는 진심으로 우려가 됩니다. 제1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한심하게도 이 관점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며 학제개편을 또 이야기했거든요.

 괜히 정치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출산·육아정책을 만드는데, 우리가 애를 낳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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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내가 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프롤로그) https://brunch.co.kr/@youthpolitica/143
2화. 우리가 하루 15시간씩 공부해야 했던 진짜 이유 https://brunch.co.kr/@youthpolitica/144
3화. 사랑하고 정치하라 https://brunch.co.kr/@youthpolitica/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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