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서로 돌보고, 연대하면서 살아간다. 가족을 부양하고, 직장과 사회에서 함께 의론하고 행동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로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번은 돌봄과 연대에 관한 글인데, 개념 정의부터 해야겠다. 네이버 『어학사전』을 찾아보았다.
돌봄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
돌봄노동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이르는 말.
연대
1.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2.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
『연대하는 인간, 호모 솔리다리우스 Homo Solidarius』라는 책이 있다. 강수택이 짓고 ‘지식의날개’가 펴냈다. 왜 인간이 연대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써 놓았는데 나중에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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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언론 보도
합계출산율이 드디어 0.7로 떨어졌다고 한다. 얼마 전 일본 경제지 《머니1》은 ‘한국은 끝났다’는 한국피크론을 제기하면서 인구절벽을 이야기했다.
12월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이 사라지는가?’라는 기사를 썼다. 한국의 출산율 0.7은 14세기의 흑사병보다 무섭다고 했다. 이로서 북한(출산율 1.8)의 남침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12월 4일자 중앙일보는 20세 남성인구가 2021년 29만명, 2035년 23만명, 2040년 13만명 순으로 급감한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12월 3일 경제전망보고서 ‘중장기 심층연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2050년대 0% 이하 성장세 확률 68%, 2070년 인구 4000만명 이하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저출산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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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과 연대, 행복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로 시작되는 노래가 있다. 이렇듯 행복이란 말은 정의 자체부터 힘들지만, 먼저 행복에 대해 선언한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부터 살펴본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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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도 행복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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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총행복(GNH)
국민총행복이라는 말이 있다. GNH(Growth National Health)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국민총생산(GNP)이 아니라 행복도(happiness)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껏 매년 생산되는 물질적 부(wealth)의 양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 직업, 국가 등을 평가해 왔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 부로는 삶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을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다.
‘2008년, 부탄 왕국은 민간 및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이 그것을 통해 벌어들일 수익보다 창출할 수 있는 행복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GDP처럼 경제성과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모든 척도에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오염 발생을 공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08년 선포된 부탄의 민주헌법에는 행복의 9가지 영역과 GNH의 4대 축이 기본틀로 제시되어 있다. 2011년 7월 유엔은 GNH에 대한 부탄의 연구를 상당 부분 채택했다.’ (275~276쪽)
* 『무한한 부의 시대가 온다』 폰 제인 필저 등, 오월구일, 20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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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행복지수: 한국은 OECD 38개국 중 꼴찌 수준
세계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는 유엔에서 2012년부터 매년 3월 20일(국제 행복의 날)에 발표하는 나라별 보고서다.
* 국가행복지수는 유엔(UN)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10에서 0까지의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캔트릴 사다리 척도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다. SDSN에서는 세계행복보고서에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고하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국가행복지수와 연관이 있는 지표인 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선택의 자유, 아량, 부정부패 등을 함께 산출한다. (나무위키)
2023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북유럽 나라들과 이스라엘, 뉴질랜드가 행복한 나라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6점, 137개국 중 57위로서, OECD 38개국 중 35위에 놓여 있다.
1위는 핀란드로 6년 연속 1위이며, 미국은 6.9점 15위, 일본은 6.1점으로 47위다.
가장 점수가 높은 10개 나라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순서다. 반면 하위 10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시에라리온,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보츠와나, 말라위, 코모로, 탄자니아, 잠비아다. (북한에 대한 점수는 없는 것 같다)
평균적으로 유럽과 북미, 오세아니아의 행복도가 높고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행복도가 낮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와 일본, 중국, 러시아의 행복 수준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추후 연구과제다).
몽테스키외나 리콴유(싱가포르)가 말하듯 정치사회체제나 이념이 풍토에 따라 다른데, 특정 기준으로 재단하는 건 곤란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당이 지배하는 곳이니까 우리보다 덜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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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소득
시민기본소득은 돌봄의 대상인 ‘미성년자, 어르신’과 연대의 대상인 ‘실업자, 장애인, 외국인, 북한주민’에 대한 복지정책이자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이다.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소수는 많은 소득과 부를 누리고 행복하지만, 대다수는 가난하게 살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 우리는 매년 1만 3천명이 자살하는 세계 1위의 자살공화국이다.
신자유주의에 복지국가원리를 접목시키자.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1. 자녀양육과 교육은 공공이 함께
2. 의료와 돌봄서비스 체제 확립
3. 실업자와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불안정 노동자) 대응
4. 외국인의 처우 개선
5. 북한 주민의 민주화와 최저생활 보장
1~3까지는 대개 비슷하게 생각하더라도, 4~5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지 모르겠다.
지금의 인구절벽과 노동력 부족을 이겨내려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유입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주변의 경쟁국가인 일본, 대만이 우리가 비슷하니(우리가 제일 심각하지만), 무언가 외국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것이 외국인에 대한 시민기본소득이다.
(예)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 시 기본소득 지급 등
북한 주민의 생활이 매우 곤궁하다고 한다. 만일 남북간 긴장완화로 국방비가 절감된다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 북한 주민에게 기본소득(가칭 ‘통일기본소득’)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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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뉴욕타임스 보도 ‘한국은 사라지는가?’
12월 2일 뉴욕타임스가 「한국은 사라지는가, South Korea is disappearing?」라는 제목으로 쇼킹한 보도를 하였다. 필자는 12월 5일 아래 글을 브런치에 썼다. 조회수가 제법 많은데, 여기 소개해 놓으려 한다.
대한민국은 싹수 푸른 나라다!
‘한국은 사라지는가? (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뉴욕타임스(NYT) 기사가 화제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가 12월 2일 쓴 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