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에 대한 두 번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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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홍콩 시위를 보고 분석했다. 시위는 소강 상태에 이를 것이고, 홍콩은 그 모습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예상은 맞았고, 홍콩은 조용해졌다.
그로부터 4년 후 현재 홍콩은 두 번째 시위를 맞이한다. (Harcourt Road)
송환법 (extradition law)
문제의 발달은 송환법이다. 홍콩 내 있는 범죄 피의자를 중국 본토에 송환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즉 중국 본토의 사법적 영향력이 홍콩 지자체에 이르는 법안이다.
이에 홍콩 시민들은 이런 사법적 개입을 불신하며 거리로 나선다. 중국 정부가 보이는 자의적인 사법적 행동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
2018년 대만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행가방에 넣어 유기한다. 그리고 용의자는 홍콩으로 도망간다. 현행법상 홍콩은 대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하지 못한다. 송환법(Extradition law)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홍콩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범죄인 인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여기서 문제는
중국에 인도되는 송환법 시스템이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의 사법적 절차를 불신한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홍콩 시민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홍콩 시민들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반대한다.
그렇다면, 송환법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
여기서 잘 다뤄지지 않는 대만에서 죽은 피해자 여성을 보자.
인권의 두 가지 갈등 포인트
대만에서 살인을 한 가해자는 현재 홍콩에서 억류되어있다. 하지만 그는 재판을 받지 않고 있다. 결국 대만에서 살해한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매우 큰 비극이다. 그래서 송환법 개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의해서도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 수사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송환법을 통과 시키고 사법 영향력을 홍콩에 까지 이르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중국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동안 보여준 중국 사법부의 자의점 구금이나, 공산당 영향력 아래 있는 사법적 판결들이 불신의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왜? 송환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가?
문제의 발달은 대만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다. 즉 타 국가에서 일어난 범죄인 인도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중국은 대만 또한 타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송환법 통과는 "한 국가, 두 가지 시스템"이라는 홍콩 반환 조건을 "하나의 중국"이라는 큰 틀로 묶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중국은 모든 사법권 체제를 통일 시킴으로써 자신의 사법권 영향력을 크게 하려는 큰 우산을 가지고 있다.
이에 홍콩 시민들은 개인 우산을 들고 중국 정부에 반기를 든다. 개인의 자유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홍콩 시위가 지난 2014년 시위와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영역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 사법적 영역까지 확대 될 때, 홍콩 시민들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번 시위를 중국 중앙 정부에서 강력하게 진압할 시, 그 반향은 어디로 확대될지 모른다. 그래서 일까? 정부는 우선 이번 송환법 개정을 뒤로 미룬다. 한발 물러서는 입장이다.
대만 또한 이번 사태를 지지하면서, 홍콩을 발판 삼아 자유진영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도인 사건에 대한 개인 피해 사실에 대한 외면은 또 다른 여론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하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홍콩 내 영향력을 통합 시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오히려 본토까지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과연 중국은 어떤 '하나의 중국'을 꿈꾸고 있을까? 앞으로의 중국 정부의 행보가 궁금해 진다.
또한 홍콩 시민들은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입지를 지킬 것인가?
그 복잡한 양상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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