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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소심 작가 진절 May 19. 2020

최저임금 만원시대

기본 소득이 갖는 의미와 효과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이미 예고되었던 최저 시급 만원의 고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017년 6470원에 불과했던 최저시급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2020년 속도조절론에 부딪혀 8590원에 머물렀다. 그래도 불과 3년 만에 2천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오른 금액이 1600원 정도이니 그래도 상당히 진전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대한민국 수백만의 자영업자들이 쓰러져가고 있다고, 연일 언론에서는 비슷비슷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기사만 보면 마치 내일 당장이라도 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경제를 망친 정부와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 마치 참여정부 시절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자영업자의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많은 자영업자의 생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만큼 일하는 알바생들의 최저 생계 비용도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호황기이던, 불황기이던 관계없이 자영업자가 망하는 진짜 이유는 최저 시급이 아니라 건물 임대료의 폭등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자 본인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저 시급이 매장의 고정 운영비를 상승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의 비용 상승으로 생계가 위협될 정도의 경쟁력이라면 미안하지만 더 늦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전과는 달리 최저 시급에 준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월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된 정책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정말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자연스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참 뒤처져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에 간혹 출장을 가보면 아주 조그만 매장에서 조차 QR코드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문과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완료한다. 주문받을 사람이 없어도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또 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뷔페에 가보니, 고객이 셀프로 테이블을 정리하는 대신 가격을 소폭 내렸다. 홀 서빙 스탭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고객은 저렴한 비용으로 음식을 즐길 수 있어 매장과 소비자가 윈윈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세상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는 계속해서 변할 것이다. 위기가 생기기도 곳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회가 생기는 곳도 있을 것이다. 최저시급에 대한 문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운영의 문제는 단순하게 최저 시급 하나만으로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어떤 정부에서도 경제는 늘 어려웠다. IMF로 시작한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도, 이명박근혜 정부도, 현 문재인 정부도.. 항상 경제는 어려워졌지만 매년 해외 여행객 숫자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명 맛집에는 비싸도 사람이 줄을 길게 늘어 서고, 백화점과 프리미엄 아울렛에는 발 디딜 틈이 없고, 고가의 유명 자동차들은 6개월씩 기다려야 겨우 받을 수 있다. 분명 경제는 너무 어려워졌고, 최저 시급이 많이 올라서 나라가 망해야 정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순식간에 위험에 처해졌지만 그래도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걸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또 일부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은 대기업 자금 지원을 통한 낙수효과론을 펼친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민에게 직접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을 했다. 그동안 위기감에 혹은 소득이 줄어, 가계가 어려워 소비를 줄였던 사람들은 모처럼만에 많은 소비를 하고 있고, 오랜만에 우리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 상승 → 전체적인 가계 소득 상승 → 소비 여력 상승 → 경제 활성화 → 기업 유동성 확보 → 고용증가 → 가계 소득 상승... 과 같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내 가게, 내 매장에서의 인건비 증가로 인한 운영비 증가는 당장에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 전체적인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서로 인지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무엇보다 장사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외부적인 요인에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등 내부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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