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탄핵의 완료과정 : 조국의 사면복권
조국씨가 사면복권 되었다. 문득.. 이 장면이 탄핵이라는 큰 줄기에서 주요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몇 줄 적어본다.
우선 조국의 죄는 명확한 유죄다. 다만, 그의 죄에 맞는 형벌이었는가에는 다른 의견이다. 그리고 그 형벌에는 독재를 꿈꾸며, 민주주의를 비틀고 싶어했던 권력자들의 욕망이 담겨있었다. 정말 우리나라 권력 3권 모두가 동원되어 그는 자신의 죄 이상의 형벌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야 했고, 가족모두가 죄 이상의 형벌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기억될 만한 사건이다. 국회, 검찰, 법원 .. 모두가 과도한 권력행사를 보인 상징적인 사건으로 말이다.
다행히, 시민 기반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며, 이 과도한 현실은 정상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래서 이는 어쩌면 내란에서 탄핵으로 종결된 괴물같은 권력행사의 종착지점을 보는 것 같다.
물론, 아직 그 종착지점에 있지는 않다. 이 잘못된 권력기반은 괴물처럼 막대해진 검찰과 이에 동조한 사법부에 있다. 이것은 거의 사법 카르텔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따라서 이것들을 혁파할 검찰 및 사법개혁, 결국 헌법개정의 완수를 통해서만이 내란과 탄핵으로 이어진 헌정질서 파괴의 끝이 종료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과정에 있다. 다행이 그 과정은 정상적인 경로에 있으며, 예측 가능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주요 장면중 하나가 조국씨의 사면 복권. 바로 이 장면인 것 같다.
다만, 내란을 꿈꾼 그들은 아직도 건재하다. 단지, 권력을 잃은 상태일뿐 여전히 그들은 법의 기준에서 벗어나 행동하고 있고, 사법부의 일부는 암묵적 동조를 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간판을 들고있는 다수의 동조세력은 지금도 전복을 꿈꾸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축하에만 빠져있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질기게 그리고 바쁘게 생존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게으름은 결코 그들을 단죄하지 못한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최종을 위해 그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이재명정부와 그 구성원들은 더 바빠져야 한다.
시민이 지키려한 그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다.
아직 끝난건 결코 아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된다.
총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