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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진택 Sep 22. 2022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외교 참사

영국 여왕 조문 및 한미, 한일 정상회담 관련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논란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2022년 9월 8일 사망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러 9월 18일 영국으로 출국했지만 현지 교통사정 문제가 있다며 추모를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영국에 도착한 현지 시간 9월 18일에 각국 정상을 비롯 적지 않은 인사들이 먼저 도착하여 조문했는데, 윤 대통령만 유독 늦게 도착하여 결국 조문 일정을 취소했고, 참전용사에 대한 포장 수여식을 일정보다 연기했으며,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까지 무산됐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00만 명의 조문객이 모이고 250여 명의 정상들이 참석한 데다 공항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도착 후 시간이 촉박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전 세계의 왕실의 국왕 부부, 모든 전 세계의 이번에 조문 온 250여 개 국가 정상이 함께 이동했다. 당일 오후 2시~3시 이후 도착한 정상들에 대해 영국 왕실에서 시간을 조정하며 연기되었다. 위로와 애도가 줄을 이어야 하는 전 세계적으로 슬픈 날에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국내 정치에 이런 슬픔이 활용되는 건 유감이다. 마치 우리가 홀대받은 것처럼 폄하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9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현동 외교부 차관 등은 런던에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한 정상들은 참배를 못하고 다음날 장례식 미사 뒤에 조문록을 작성하도록 안내가 되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EU 집행위원장,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 많은 정상이 조문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질의를 하던 김의겸 의원은 즉석에서 검색을 하고 한 총리가 예를 든 정상들이 모두 다 참배를 했다는 사실을 사진으로 보여줬으며, 다른 정상들은 다 참배를 했다. 참배를 안 한 유일한 정상은 윤 대통령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 대통령 내외가 3시 반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6시까지 2시간 반 공백이 있으며, 리셉션이 끝난 18일 7시부터 다음날 19일 11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 할 때까지도 공백이다. 14시간 동안 뭘 했는지 알 수 없고 영국 신임 총리가 만나자고 했는데, 바빠서 못 만나겠다고 그것도 거절했는데, 무려 16시간 동안 일정이 없었고 빈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교통통제는 당연히 사전 예고된 부분이다. 당일 수많은 조문객들이 몰려 혼잡할 것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고 영국 정부는 일찍부터 방문하는 국가 원수들의 전용기 탑승 자제 및 의전차량 제공 불가를 알려왔는데, 단지 일정 준비를 너무 안이하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했다는 변명은 다소 의아하다. 당장 영국 방문 직후 조문이 어려웠어도 당일 저녁 늦게라도 충분히 조문할 수 있었고 다른 정상들은 많이 그렇게 했다.

각종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여왕 장례식 참석을 위한 윤 대통령의 출발 시간이 원래 18일 오전 7시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출발 이틀 전에 18일 오전 9시로 변경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출발 이틀 전인 지난 16일 서울공항 출발 시간을 오전 9시로 두 시간 늦춰서 순방 관련 기자들에게 수정 공지했는데, 출발이 미뤄진 이유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오전 9시 출발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공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전 9시 출발 일정이었으며 7시 출발 일정은 공지가 된 적도 없고 논의도 없었다고 우기고 있는 중이다.

대일 굴욕 외교

민주노총,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참여한 연대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7월 21일 대일 굴욕 외교의 끝을 보여준 박진 외교부 장관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는 어떠한 원칙도 대안도 없다는 것이 이번 외교부 장관의 방일로 분명해졌다. 일본의 요구에 따라 온갖 것을 갖다 바치는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을 규탄한다. 위안부 합의는 온 국민이 반대했던 졸속 합의였다. 이런 합의를 계승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과오와 그에 따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가 고안해 낸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식 또한 매우 굴욕적이다. 일본의 인식에 동조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현금화 조치를 막는 해결방안을 내오겠다고 한다. 식민지배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다.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와 함께 전쟁 참화를 불러올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며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조치 및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를 단행하고 각종 금융 제재 및 물류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3차 보복을 예고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는 어째서인지 꾸준히 일본에 대한 추파를 던지며 일본이야말로 상호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가 있는 국가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일본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열을 올리며 일본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활용, 거꾸로 한국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혐한 보수 세력에게 어필하여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을 개선하겠다는 수작을 노골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30분 동안 약식회담을 진행했다.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 도발 및 무역 보복,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중요한 내용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 정상 간 계속 소통할 것,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공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자는 얘기만 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번 회담이 회담이 아니라 간담(立ち話, たちばなし, 선 채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회담과 간담의 차이가 엄밀히 정의된 건 아니다. 단시간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접점을 가지려고 한 것이라서 간담으로 했다고 발언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징용공 문제 해결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정식 회담이 아니라 비공식 간담이라고 설명했다고 해석했다.

양국 정상이 30분간 앉아서 대화했는데 이를 서서 대화하는 간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일본은 하여튼 정상회담을 해놓고 이것은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다. 한일 정상이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며 빡빡한 일정상 회담 시간은 30분 남짓 짧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고,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민감한 사안을 얘기하게 될 것인지 묻자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일본 아시히신문 보도와 관련, 일본의 보도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고 했다.

아시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정상회담 조정 단계에서 양국 정부의 입장 차가 크다. 한국 대통령실 발표 후 기시다 총리 자신이 '그렇다면 거꾸로 만나지 말자' 라고 말하며 일방적 발표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일본 외무성이 '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표는 삼가 달라'고 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국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발표에 일본 정부가 '근거 없다'고 반발했다고 보도했으며, 일본 측은 이른바 징용공 소송 문제에 진전이 없는 채 정상회담에 응하는 것에 신중하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꾸준히 한국은 일본 정상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안 만나준다는 어필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것이 자민당의 큰 지지세력인 혐한 세력이 가장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과거사를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이미 진작에 해결된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를 들고 나온 한국이 잘못이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사과하고 대법원 판결 무효화와 같은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만 만나준다는 것이다.

친일 언론에서는 통상 정상회담은 개최 사실이 확정되면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외교 관례인데 한국 측이 먼저 발표하면서 일본 측이 비공식 채널과 언론 등을 통해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은 양자 간의 신뢰와 배려가 부족한 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상황을 보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일본이 딴소리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 막상 회담이 진행된 21일 한국 정부는 또 회담한다고 발표하면 일본이 비난할까봐 주저했는지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가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된 2분 뒤인 12시 25분에 회담 개최 사실을 순방 기자단에 알렸으며, 이에 기자들이 회담 장소에 가자 일본 취재진이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 한국만 사전 공지를 안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하기까지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자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저희는 약속을 지켜서 사전에 기자단 여러분께 공지드리지 못했다. 회담 장소에서 기시다 총리 주최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기자들이 현장에 있다가 알게 된 것일 수 있다. 일본 측의 약속 파기 가능성은 일본에 문의를 해볼 생각인데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지에 대해서 문의해볼 생각이라고 했다고 한다.

대미 막말 외교

미국은 약값 개혁과 증세를 통해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겠다며 IRA(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한국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관련으로 지급하는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하게 한 것이다. 2022년 한미 정상회담 당시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전기차 생산 거점과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인공지능 분야 등에 총 105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에 감사한다며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발언했으나 마치 사드 배치 직후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던 것과 매우 똑같이, 미국은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칩4 공급망협의체 참여를 결정하자마자 바로 한국 전기차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며 뒤통수를 때렸다.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차량에만 7500달러의 신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FTA와 WTO 협정 위반 소지가 크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패권 정책에 동참하는 나라에 중국 견제로 얻어지는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한 일방적 조치로 한국, 일본, EU 등 미국의 정책에 동참해준 나라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 주지사는 IRA가 의회에 서둘러 제출되는 바람에 자신을 포함한 여러 공화당 의원의 반대에도 통과됐다며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를 뒤집는 것은 어렵지만 중간선거 이후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고 선거 후 모든 이해당사자가 더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철강 관세의 경우 나중에 협상 끝에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영구 면제한다고 했는데,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에 수출량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삼모사였다. 참고로 미국의 철강 관련 보호무역으로 2018년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 일본은 0.7%, 중국은 7.3% 줄어들었다. 일본산 철강이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며,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으며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에 합의했었는데 미국이 쿼터를 받은 국가에는 관세 부과 품목 제외 신청 자체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관세 제외 신청 승인율이 낮았다.

미국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어필하자고 관세를 때리곤 하는데 정말 무역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얼렁뚱땅 선거 끝나면 적당히 회복시키고 이런 짓을 선거 때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IRA도 나중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수출은 미국 현지 공장이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라서 이번 관세 부과 자체가 원래 2년짜리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뉴욕의 글로벌펀드 제정회의 현장에 방문했으나 IRA와 통화 스와프 등 민감한 문제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48초간 스탠딩 환담을 했을 뿐이다. 통역을 포함하여 양국 정상은 1인당 평균 12초를 발언했으며 환담 내용은 매우 원론적인 덕담에 그쳤다.

48초간의 회담 직후 윤 대통령은 현장을 나오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야기를 하던 중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발언했고 이 발언은 고스란히 녹취되어 바로 국내외에 널리 보도되었다.

글로벌펀드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예방 및 치료 재원의 범세계적 조성을 위한 협력기구로 한국은 3년간 1억 달러를 내기로 했고 미국은 전 세계가 20억 달러를 공여할 때마다 10억 달러를 기부하여 향후 3년간 목표 금액 180억 달러를 맞추겠다고 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이에 대해 미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날 경우를 가정한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한국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미국 국회를 향해 "이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워싱턴 정가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각국 외신에서도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보도하고 중대하게 다루고 있다.

한편 9월 16일부터 천공스승이라는 무속인이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전과 17범이 미국에 입국했다는 사실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혹시 한국 정부에서 외교 입국권을 발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천공스승이라는 사람은 무속인인데 정치 얘기하고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 대선 전부터 꾸준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이에 윤석열의 멘토라는 의혹이 있었고 대선 기간에 스스로 윤석열을 지금도 도와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천공스승을 아느냐고 질문하자 윤 후보는 뵌 적이 있지만 지금은 만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승민 캠프에 의하면 유 후보가 천공 본인이 윤석열 후보의 멘토이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무속인 논란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윤석열 후보가 대뜸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법 유튜브를 보라. 정법은 따르는 사람이 많다.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될 수도 있다며 유 후보 면전에 삿대질하듯 손가락을 흔들며 항의했다고 한다.

천공스승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가 연락해서 만나면 윤 전 총장도 같이 왔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이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사퇴를 앞두고 직접 조언을 했다. 정리할 시간이 될 것이다. 너무 오래 싸우면 모든 검찰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윤석열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천공은 지난 8월 14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장례와 조문에 관련한 강의를 했는데, 망자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조문을 간다. 조문을 가는 데는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필요 없는데 그런 데 들락거리면 안 돼. 필요할 때 가는 거에요. 어디 사람이 움직이는 건, 필요할 때 가는 겁니다. 근데 조문 같은 것들은 4차원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이 그런데 돌아다니면 거기에서 4차원의 기운을 나한테 묻어올 수도 있어요. 뭔가 찌김이 하나 묻혀 올 수도 있다. 이 탁한 기운이 하나 붙어 올 수도 있어요. 조문 갔다 오고부터, 내가 생활이 이상하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은 웬만하면 가지 말라는 얘기죠 라며, 장례를 치르기 전 그때에 가는 것만 조문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서 갈 수도 있다. 조문을 갈 때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명분 있게 가야 하고, 명분 없이 가면 안 좋은 기운의 귀신이 따라붙는다고 했다.

이후 9월 12일에 윤 대통령의 여왕 조문을 위한 영국 방문이 발표되자, 3일 뒤인 9월 15일 천공은 다시 유튜브에 조문 잘못 가면 귀신 붙는다. 흔적만 남겨라. 사랑하고 아낀 분들 조문만 가라. 명분 없는 조문은 절대 가지 마라 하는 부분을 따로 편집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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