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⑧
신년사에서 노조 파괴와 국민 분열을 외치다.
윤석열 정부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로 할 때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뭔가 국민을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할 때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쓰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정부 출범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날마다 꾸준히 나오는 메시지 중에 사기가 아닌 내용이 아예 전혀 없다 보니 하나하나 다 설명한다는 게 무리가 있고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지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에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그중에서도 노동 개혁에 먼저 집중할 것이라고 했으나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3대 개혁이라면서도 연금과 교육의 개혁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아마도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인데 이것은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유발하는 '기득권 노조'를 때려 부수어 기업의 이익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라며 친일 언론에게 혹시 윤석열 정부는 친일 재벌의 이익에 집중하는 정부가 아닌 것이 아닐까 라는 의심을 거두고 계속 팍팍 밀어 달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 연금 개혁이야 당연히 일본처럼 연금을 더 길게 내고 더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데 눈치를 봐서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한국인도 일본인처럼 말 잘 듣는 국민이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돈 못 준다고 배 째라 해버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겠다는 정도일 것이다.
국민을 속이는 윤석열 정부
정부는 2022년 2월에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화물차 운전자는 스스로 유류비와 차량할부금 등 화물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다 내기 때문에 수입에서 이 지출을 빼면 최저임금조차도 되지 않으며, 생활비를 남기기 위해 최대한 오래 일하고, 빨리 달리고, 한 번에 많이 싣게 되면 결국 사고 위험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라는 명목으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두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 돈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화물연대 파업의 목적은 사실상 단지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제를 보장해달라는 것뿐이었다. 이런 요구를 할 정도로 힘이 없는 노조가 공권력의 강력한 의지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강제 노역 강요였다. 정부는 유통 재벌의 입장만 받아들여 화물 운송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라 자기 차로 사업하는 개인 사업자인 것으로 봤고, 그래서 노조로서의 단결권과 파업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한다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애초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주라며 파업도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라고 표현했는데 개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여기다 업무를 보라고 명령할 권한이 어디 있는가?
국민들은 대체로 언론에서 알리는 것만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화물연대가 기득권 노조라서 돈 많이 버는데 돈 더 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인 줄 알고 이들의 파업에 정부에서 강하게 대처한다니까 정부가 잘한다고 찬양했으며 심지어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회복한 것은 노조의 파업에 강경한 태도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힘없는 노동자에게는 계속 강경하게 나가고 친일 재벌에게는 한 번 잘 친하게 지내보자는 태도를 유지할 것인데, 정부도 국민들도 노동자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결국 국민 전부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친일 정부가 반노조를 내세우는 것은 반중국을 내세우는 것과 비슷한 이유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반중을 내세워 친일을 감추는 것처럼, 국민들 사이에 반노조 정서가 있기 때문에 마침 원래 재벌 부자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하니까 친일 재벌이 아니라 노조가 기득권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노조 파괴 반노동 기조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했을 뿐이다.
민주주의와 의회정치가 원래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 중요한 결정을 하자는 것이지만 갈수록 돈 많은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국민을 잘 대표하기보다는 국민을 잘 속이는 사람이 다 해먹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권은 원래는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고 평범한 사람들이 다 노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노동조합조차 그들만의 권력이 되어 버리고 노동자 전체보다는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때로는 정말로 귀족 노조가 되어 버리는 부작용도 분명 있다.
'귀족 노조'는 어쩌다 대통령 신년사에 등장했을까 라는 BBC 코리아 기사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86%의 노동자들은 노조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노조에 대해 박탈감이나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점도 있지만 한국 사회의 뚜렷한 반노조 경향은 직접적으로 분단 이후 꾸준히 반복 학습된 '레드 콤플렉스'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
민주당 정부는 대체로 진지하게 복지 확대에 노력해온 측면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복지를 돈 많은 사람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기심을 자극해서 민주당을 비난하게 하며, 막연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민주당이 친일 여당보다 덜 나쁜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난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방어기제에 의해 젊은 일베충 집단에서 뻔히 친일 여당이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친일 여당을 지지하게 되는 희한한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정부가 노조를 때려 부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국민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나 계속 기뻐하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친기업 반노동 정책,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 정책은 자연히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명박 박근혜 때 많이 느꼈던 것처럼 낙수 효과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만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며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매년 12월 10일에 있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대상자로 추천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양 할머니 서훈 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수상이 무산됐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그의 인권상에 절차상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며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는데,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가 서훈 수여는 상훈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안인 바,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외교부의 의견 표명으로 국무회의 상정에 제동을 건 개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30년간 일제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에 기여해온 공로로 2022 대한민국인권상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13살이었던 1944년 5월에 중학교에 진학시켜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지원했으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연행되어 17개월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해방 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1944년 12월 7일에는 도난카이 대지진이 노역장을 덮쳐 담장에 깔려 쓰러지며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미쓰비시는 고향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틀림없이 월급을 보내주겠다며 그를 빈손으로 귀국시켰다고 한다. 양 할머니는 1992년부터 다른 피해자와 함께 일본 법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뒤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으나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내 일본 자산에 대한 현금화 명령 사건이 다시 재판 중인데 외교부는 앞서 7월 26일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특허권, 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양 할머니의 훈장 서훈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외교부의 거짓 해명을 규탄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일본 허락 없이는 대한민국 훈장도 마음대로 수여할 수 없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 배상 판결을 4년 넘도록 무시하는 일본을 상전 모시듯 할 때, 일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각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2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하며, '반격 능력' 보유라는 명분으로 적 미사일 발사 거점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것을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해 5년 뒤에는 세계 3위의 방위비 지출국가,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하고 있다. 전범국 일본이 반성은커녕 군사대국화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데는 바로 윤석열 정권의 빈약한 역사의식, 저자세 굴욕외교가 그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할머니는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악 밖에 없다. 죽기만 바라는가. 일본 놈들 따라다니는 대통령은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연합 인사를 대놓고 곳곳에 포진시키고 있는데, 지난 12월 9일 임명되어 공식 업무를 시작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5·18 헬기 사격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며,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이다. 그는 2017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강연에서 5·16 군사정변에 대해 '한국군사혁명'이라며 부패와 빈곤에 시달리는 많은 후진국 국민들의 길잡이요 모범이 됐다며 '민족주의 혁명'이라고 했고, 2019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10월 유신 4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1971년(1972년을 착각한 것으로 보임) 10월 유신은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독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노근리 학살에 대해서 전쟁 중 후퇴하던 미군의 오인 사격일 뿐이라며 마치 미국이 양민을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처럼 집단 학살이란 표현을 써 가며 사회 전체가 흥분했던 것은 단지 한국 사회가 반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인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국민의힘 청년들이야 다 친일 뉴라이트 성향일 것이기 때문에 뉴라이트인 것은 그렇다 치고 1963년생으로 올해 60세가 되는 인물을 청년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상당히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는 일본 극우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집단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나 이들의 존재감이 드러난 것은 주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역사학계의 뉴라이트 운동부터였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와 이승만,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다루며, 사실 일본의 지배와 독재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묘사해온 것이 역사 왜곡이다. 우리 역사는 그렇게 부정적인 역사가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꾸준히 세미나를 열고 문제의 교학사 교과서를 출간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주장한 역사적 사실들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상해서 쓴 것이 많았고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의 글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대부분이라, 한국역사연구회는 당시 뉴라이트 교과서를 검토한 뒤 전체 600건에 달하는 문제점 가운데 다른 교과서에서도 있을 수 있는 오류들은 제외해도 최소 298건의 확실한 오류가 있으며 이중 3분의 2에 달하는 201건의 오류가 일제강점기 이후 근현대사 부분에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런 수준 미달의 교과서가 2013년 교과서 검정을 통과하여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새누리당은 뉴라이트 교과서를 적극 지지했으나 여론이 너무 나쁘자 2014년 교육부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은 좌절되었으나 이후로도 역사 교과서는 꾸준히 우경화되고 있고 뉴라이트 교과서는 친일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 중 하나일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일본 측의 입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대체로 일제 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군사정변은 애써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민주화운동은 폭도로 매도했다. 공산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주의를 설명한다며 파시즘을 설명하고 있으며,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평가 절하하는 등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서술이 많았고,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닌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하고 3·1 운동이 폭력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기술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확실히 이명박 스타일로 항상 본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직접 지시하지 않고 넌지시 언급하는 수법으로 시작은 하는데 좋게 말하면 윤석열이 이명박만큼 교활하진 못하기 때문인지 좀처럼 길게 참지 못하고 결국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매우 직접적인 폭탄 발언을 바로 해버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윤석열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수많은 발언들은 나중에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하여간 최근 대통령이 직접 교과서에서 광주 5·18을 삭제하라고 당당히 지시한 것은 앞으로 교육 개혁을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주의와 투쟁의 역사는 왜곡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선언이다.
유검무죄 무검유죄
예전에 상식 있는 국민들이 친일과 독재의 후예들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은 결국 인내심 싸움에서 지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친일 여당이 그토록 뚝심 있게 한결같이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권력은 처음부터 거짓 위에 쌓아 올린 산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고,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 계속해서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괴벨스의 말처럼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인간의 뇌는 원래 반복적인 판단이 계속 필요해지면 효율성을 위해 그냥 판단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처럼 거의 모든 언론이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드는 상황에서 대중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도 검찰 독재 정부의 공작은 성공적일 것이고 현재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이 뇌물을 먹었고 조국은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재명은 많은 비리를 저질렀고 문재인은 재임 기간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믿게 될 것이다.
오염된 법조계와 여당, 친일 언론 등이 열심히 같은 작업을 되풀이하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 앞으로 이들 친일 커넥션은 다음 총선 직전까지는 꾸준히 긴밀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때 그랬던 것처럼 막상 공천을 받는 단계가 되면 공천에서 떨어진 쪽에서부터 잡음이 나오고 온갖 폭로가 나오긴 하겠지만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오랜 세뇌를 통해 정치하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는 명제에 길들여져 있다. 민주당이 비리 덩어리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매혹적이며 심지어 상당 부분은 진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이미지다. 친일 여당의 계획이 더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민주당은 확실히 비리 덩어리이고 그래서 친일 여당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공작보다 강력한 진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비록 민주당도 비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친일 여당은 더 심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의 집단 지능을 대변한다. 촛불집회는 꾸준히 조국 장관을 비난했고 입시 비리를 비난했으며 거짓과 기만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 집단의 공작에 속아 넘어가 정말로 정경심이 표창장을 위조했을 것이라고 믿었으나 조국만 입시 비리가 있고 나경원은 없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다. 장기적으로 친일 여당의 정치 공작이 더 성공하려면 정치 검찰이 좀 더 뻔뻔하게 나경원에 대한 조작 수사를 철저하게 해 줘서 확실히 나경원은 무죄라고 선언해줬어야 했는데, 아마도 윤석열과 나경원의 관계가 애매하고 윤석열이 나경원을 확실히 봐주라는 건지 아닌지 애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검찰은 나경원 사건을 그냥 모른 척하고 아예 전혀 수사를 안 하며 시간을 끌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무죄라고 선언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무작정 이재명이 비리가 있다고 계속 외치는 것만으로도 다수의 대중이 이재명에게 비리가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중은 이재명도 비리가 있지만 김건희도 불법적인 사건과 뭔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느낀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연루는 꽤 자세한 상황이 여러 번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김건희는 아예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김건희에게 뭔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꾸준히 김건희는 아예 소환조사도 안 하는 선택을 해왔는데 이는 단순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사를 회피한 것뿐이었을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라도 김건희를 수사해야 한다는 대중의 비난에 소환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원래 수사해야 했던 사건인데 수사가 늦었다는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끝까지 김건희는 무죄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에 관심 없는 국민들에게도 영부인 김건희가 분명 뭔가 죄가 있기는 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뒤 가장 먼저 대외적으로 자신의 장모와 배우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이후 수사 자체를 얼렁뚱땅 무마시키는 방법으로 대중의 비난도 잠재우고 우리는 여야 구분 없이 철저히 수사했다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영화 드라마처럼 정의감을 가지고 대통령 가족이라도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검사가 정말로 한 명이라도 나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본인과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무작정 다 그냥 덮어버리고 원래 그런 범죄는 없었던 것처럼 흐지부지 만들어버리는 선택으로만 일관했는데, 대중은 검찰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대규모 수사를 반복하면서 PD수첩 등에 보도된 대통령 가족 비리는 아예 전혀 아무 소식 없이 그런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반복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여기서부터가 새로운 탄핵의 길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닥치는 대로 죄를 덮어 씌워서 다 감옥에 보내버리면 해결된다는 것은 확실히 윤석열의 비공식적인 대선 공약이었고 검찰 독재 정부는 정말로 뚝심 있게 야당을 공격하는 수사에 올인하고 있어서 야당 수사 때문에 본업인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까지 생기는 상황이다.
실제로 쌍방울 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경우 검사들이 다 쌍방울 수사에 파견을 가면서 남아있는 수원지검에 수사가 쌓이며 장기 미제수사 사건이 검사 1인당 100건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 이후 사실은 본인이 관련된 비리인 대장동 사건을 탈탈 털어서 이재명 비리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대장동을 털면 털수록 친일 여당 쪽 사람들만 나오는 문제 때문인지 최근 슬그머니 대장동에서 성남FC 사건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는 성남FC 축구장 전광판에 광고를 단 기업들은 무조건 모두 다 당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시장에게 뇌물을 바친 것으로 처리하라는 것인데, 이런 명백한 부당한 지시에 협조하는 검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반해 영화 드라마와 달리 대통령 가족의 사기 사건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은 아무도 수사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을 공격하는 수사에 검사 100명 검찰 수사관 500여 명이 동원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공식적으로 야당 탄압 수사에 몇 명의 검사가 동원되고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고 검사 100명이라는 것은 김의겸 의원이 청와대에서 행정관 이상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와전된 것이 아닌가 싶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8개 부서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으며 대검찰청과 국세청 등 파견 인력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수사 인력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지금 검찰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야당에 대한 보복 목적의 정치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16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가 150명이 넘는다. 필요하다면 150명 전체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자기부정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특사라며 형기와 벌금이 많이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 본인이 검찰 시절 직접 수사했던 김기춘, 우병우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들에게 묻지마 사면을 남발했는데, 이번 특별사면의 주요 대상은 거의 정치인들로만 한정되었고 민주당 인사는 MB 들러리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며 스스로 사면 거부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히고 공식적으로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하고 공개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한 명밖에 없는데 반해 이명박 박근혜 비리 관련으로 수감된 거의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다 일괄적으로 묻지마 사면해버렸다. 모든 범죄자들은 다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왔고 반성도 밝히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온 사람들이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대법원에서 확정한 벌금도 다 내지 않아 82억 원이 미납인 상태로 남아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사면 대상은 아니었지만 심지어 최순실마저 형집행정지로 석방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의 경우 원래 조국 사태 이후로 자주 쓰러지거나 기절한 적이 있었는데, 구치소 내에서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낙상 사고가 4차례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낙상 사고로 디스크가 파열되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뒤 지난 2022년 8월 1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이후 정경심이 하지마비로 걷지도 못한다는 사실 등을 민주당 임종석, 서영교, 고민정 의원 등이 반복적으로 계속 알리며 여론전을 펼친 이후에야 지난 10월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으나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치료를 위해 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는 연장신청을 불허하여 두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
일단 최순실 석방의 명목도 척추 수술이지만 만약 앞으로 정경심과 달리 이명박 박근혜처럼 최순실에게 계속 병실 생활이 허용된다면 이게 또 다른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이른바 보수 우파 측에서는 박근혜는 죄가 없고 최순실에게 속은 것뿐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최순실 석방 이후부터 갑자기 일제히 최순실도 죄가 없고 모든 것은 민주당 정부가 없는 죄를 덮어씌운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필자는 이것이 친일 여당 측 총선 준비 공작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본다.
참고로 이명박의 병명은 '당뇨'였고 박근혜는 어깨 수술을 받았다고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병명 자체를 밝히지 않았으며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 의학과 등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박근혜 때도 사과 없는 사면이 논란이었으나 박근혜는 자기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능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랐지만 이번 특별사면은 그야말로 명분 자체를 포기한 사면이었으며 수많은 정치범들을 아무 명분 없이 일괄 사면해버렸고 아예 아무런 설명도 없다. 터무니없는 사면의 이유는 아마도 일단은 윤석열 측에서도 본인 지지율이 계속 기대만큼 안 오르는 상태에서 총선이 다가오면 친일 여당 내부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당장 검찰 출신에게만 권력을 나눠준다고 불만이 팽배한 친이, 친박 정치인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함이 가장 클 것이다.
심지어 친일 여당이 정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서 이 범죄자들이 다시 다 선거 나오면 또 찍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총선 준비를 위해 선수들을 풀어놓은 것일 가능성까지도 꽤 있는데, 이 범죄자들이 윤석열의 은혜를 받아 다시 국회의원이 되면 자연히 '친윤'이 될 것이니 이로써 윤석열의 당내 기반을 더 넓히겠다는 계획일 수 있다. 정말 웃기는 것은 친일 여당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다 묻지마 사면하고 형의 선고에 의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선거사범들을 모조리 복권 조치했으면서 유독 김경수 전 도지사만 5개월 남은 형만 사면하고 복권은 하지 않아 다음 선거에 나오는 것을 불허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댓글부대 정치공작으로 14년 2개월형을 받은 원세훈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장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5년형을 받은 최경환 전 부총리, 대부분의 혐의가 흐지부지 되었지만 불법 사찰 혐의 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우병우,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김기춘과 조윤선 등 국정농단 세력이 고스란히 전부 포함되었으며,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수사지휘한 댓글공작 사건 관련자 전부가 무더기로 사면 및 복권됐다.
참고로 우병우는 원래 수감도 되지 않았으나 이번 사면으로 변호사 개업과 정치 활동을 허용한 것이다. 딸 KT 채용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도 이번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대외전략기획관에서 물러나면서 군사기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형이 선고유예 형식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됐다. 김 차장이 임명되자 민주당은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교체를 요구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그냥 무시했었는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김 차장의 전과 사실을 말소시킨 사실은 유죄 확정이 불과 2개월밖에 안 된 범죄자를 사면했다는 것도, 현직 대통령의 참모를 특별사면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후 대통령의 사면권을 말 그대로 남발하여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집어넣었던 범죄자들을 모조리 사면하면서 아무 설명이 없는데, 본인의 수사가 잘못된 정치 수사였던 건지, 사면해도 될 만큼 별 것 아닌 범죄들이었던 건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지, 사면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었다.
한동훈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들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과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았던 공직자들이라며 이들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정부는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이들을 직접 수사할 때는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한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는 관행이었다며 사건에 대한 평가를 바꾼 것이다.
범죄 혐의가 야당에 있으면 수많은 검사를 동원한 철저한 수사가 잘못된 일이 아닌데, 우리 편이면 관행이니 봐줘야 한다는 것, 이것이 윤석열식 법치과 공정이다.
심각한 안보 불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지난 2022년 4월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시행령으로 헌법을 누르는 게 불법이라는 것은 그렇다 치고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맡은 군과 경찰을 직접 통솔한다는 것이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매우 대놓고 언젠가 촛불집회를 계엄령으로 진압해야 할 시기가 오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경호를 맡은 군부대에 명령을 내리겠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설마 친일 여당이 그렇게까지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까 싶기는 한데 박근혜 탄핵 당시도 진지하게 계엄령을 준비했던 전례도 있고, 집권 이후 정말로 군사 독재 시절 비슷하게 회귀한 검찰 독재 정권의 행태를 보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지소미아를 사실상 복원했고 프놈펜 선언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에서 확실한 미국 편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2022년 11월 14일 한미일 3국 명의로 발표된 프놈펜 공동성명은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며 불법적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언급하며 남중국해 암초 매립을 통한 중국의 군사 기지 건설, 홍콩·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한국과 일본이 공식적인 미국 똘마니 국가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은 별로 상관없지만 굳이 아세안 정상회의 하는 데 가서 이런 선언을 한 것은 미중 경쟁 구도에서 애써 중립을 지키려 하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한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동원해서 미국 편을 들도록 압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도발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바로 이 선언을 할 때 갑자기 MBC를 비난하며 MBC 기자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아세안 회의에서 G20 회의로 이동할 때 전용기에서 대통령이 채널A와 CBC 기자만 따로 불러 1시간가량 비공개 대화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친일 여당 스스로도 프놈펜 선언이 전적으로 일본만 좋은 일이고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나갈까 봐 걱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MBC 전용기 탑승 불허는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엇이 가짜뉴스냐, 윤 대통령은 자신의 욕설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린 것인가. 국가안보의 핵심인 동맹관계를 이간질했다면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지우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가짜뉴스라는 말에 항의하는 기자에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호통을 쳤는데, 무슨 예의를 어겼다는 말인가?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은 아예 꺼낼 수 없는 봉건 왕조인가? 대통령의 욕설을 보도했다고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세무조사해서 520억 원의 추징금을 물리고 기업에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론이 대통령의 잘못을 보고도 모른 채 눈감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자유민주주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프놈펜 선언은 중요성에 비해 언론 보도가 거의 안 되었고 당시 언론에서는 영부인 김건희 씨가 아세안 정상회담을 개최한 캄보디아가 주최한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을 모조리 불참하고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들과 사진 찍은 것, 인도네시아 프놈펜에 있는 헤브론 의료원에 방문한 것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동남아의 열악한 의료 상황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인권을 소개하고 빈곤 가정을 방문해 구호활동을 하는 듯,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배경으로 화보 사진을 찍는 듯 심각한 외교 결례가 될 행위에 대하여 애써 찬양하며 원래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기로 되어 있었던 환아를 마치 김건희 덕분에 치료의 기회를 얻게 된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데 집중했었는데, 상황을 보면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대로 보도하지 않을 거면 전용기에 타지 말라는 협박을 했던 것 같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YTN 구성원들이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나서자 공기업 지분을 다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도 정보 경찰이 청와대가 YTN을 장악하기 위해 민영화 여론 작업을 제안했다. 이런 역사는 항상 반복되었기 때문에 언론 기관이 입맛에 맞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민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협박일 줄 알았는데, 정말로 공기업들의 지분 매각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서 지난 12월에 이미 한전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YTN은 민영 언론사라지만 정부 산하 공기업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준 공영방송이었다. YTN 노조 입장에서는 공기업 비슷한 위치에서 갑자기 민영화한다는 것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노조의 결사 항쟁 의지가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공기업 지분 매각 결정은 이미 이루어졌고, 한겨레 측에서 YTN 지분 인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잘 될 것 같진 않고 일단 정부의 계획은 정파성이 뚜렷한 한국경제에게 인수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정부의 지분 매각 결정과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YTN이 편향적이기 때문이라며 대선 기간 뉴스가 있는 저녁,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등이 편향적이었고 개표 방송 당시 이재명 당선을 도배했다며 이런 걸 본다면 우리 편이 아니라 민주당 편이기 때문에 YTN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제 미사일이 떨어졌는지 지난 12월 26일 오전에 경기도 및 강화도 일대에 수 대의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 무인기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 가까이 왔다 갔다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목적은 애초 대통령실 촬영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무인기들은 교란 비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전투기와 경공격기, 아파치 및 코브라 공격헬기 등 사용 가능한 전력을 총동원해 대응했으나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강화도 인근에서는 새떼를 무인기로 오해해 군 전력이 출격하는 사건도 있었고, KA-1 경공격기 1대는 서둘러 출동하다가 추락했다. 전투기가 밭에 추락했으나 다행히 조종사들은 무사히 탈출했다고 한다. 애초 정찰조차 어려운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타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헬기에서 20㎜ 포 100여 발을 사격했으나 헬기 사격 후 대대적인 수색작업에도 별다른 잔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최종적으로 탐지된 무인기 중 4대는 강화도 서쪽 상공을 통해 우리 군의 탐지범위 밖으로 벗어났고 서울 북부지역을 비행한 1대는 북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합참은 비호, 발칸 등 지상에 있는 방공무기들은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없으며, 국지방공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로 탐지는 할 수 있었으나 현재 우리 군의 자산으로 이를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굳이 자세히 밝혔다.
북한의 의도적인 영공 침입, 그것도 수도권 지역에 무인기를 출격시켜 인천공항의 민항기 이륙이 중단된 심각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은 상황 발생 24시간이 지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통령은 26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들과의 티타임 시간을 갖고 최근 분양받은 애완견 새롬이와 함께 나타났고, 이날도 송년만찬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언제나처럼 전 정권 탓으로 사태를 무마하고자 했는데, 2017년부터 무인항공기 드론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며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고, 북한의 합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군사 분야에서 드론의 중요성은 두 번 말하면 입 아픈 일이고 드론이나 무인기를 한 번만 검색해 봐도 우리 국방부의 드론 대응 훈련을 홍보하는 영상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통령 입에서 드론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는 발언이 나오도록 방치한 용산 대통령실에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다.
드론부대가 이미 있는데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방위 성일종 의원은 윤 대통령이 창설을 지시한 드론부대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드론부대와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기존 드론부대는 그냥 드론의 시대가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대 편성을 한 것인데 정말 전투부대로서 전략 전술 개념을 확실하게 갖는 부대로서, 북한의 드론이 오면 그에 상응해서 전투도 하고 격파할 수 있도록 또 북한 쪽에 침투도 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육군 지작사의 차원이 아니라 육해공군이 다 연결되는 그런 통합적 시스템의 드론부대를 말씀한 거라고 했고, 강대강 대처가 한반도 안보 불안과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지적은 평화를 주장한다고 하는 나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북핵 때문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처럼 도발을 걸어오면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육군은 2018년 9월 28일 드론봇전투단을 창설했고 정찰드론, 무장드론, 전자전드론, 정찰 및 다목적 로봇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 정찰용 드론 650여 대와 공격용 드론 40여 대, 작전지원용 150여 대와 교육훈련용 950대, 전투실험용 600여 대 등 총 2500여 대의 드론을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2022년 12월 17일 국방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 군의 비호복합이 드론이나 무인기를 막아낼 능력이 있다고 홍보하는 내용의 홍보 영상을 게재했는데, 한국이 북한 무인기를 막아낼 수 있다고 공언한 사실 자체가 북한 무인기 도발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영상의 제목은 "드론? 무인항공기? 지상전? 다 드루와바! 비호복합이 다 막아줄께!" 라고 했으며 K-30 자주대공포 '비호'와 휴대용 유도탄 '신궁'을 결합한 비호복합으로 드론 등 무인기 공격에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국방부는 영상을 통해 비호복합이 현대전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드론을 순식간에 추적해 격추할 수 있다고 소개했으나 실제로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자 군은 비호복합을 사용하지도 못했다.
군 당국은 1월 5일, 지난달 26일 있었던 북한 무인기 우리 영토 침범 사건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으로 진입했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진입설을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결국 이를 번복한 것이다. 다만 군은 무인기가 서울 종로구 상공에 진입했으나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초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합참이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으로 보면 용산구 일대를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다. 앞서 민주당 측에서 합참이 보고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 궤적으로 보니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하자 군은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를 부인하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12월 30일에는 서울, 경기북부, 충남,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조명탄처럼 보이는 섬광체를 봤다는 시민 신고가 들어왔는데, 정부와 군 당국은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이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시험비행이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해명에 의하면 이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로서 시험발사는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실시됐으며 안흥 시험장 외의 다른 발사 장소는 없다. 태안 이남 바다에 홍어잡이 어선이 많은데 로켓 발사 이전에 먼저 어선들을 대피시켜야 하는데, 기껏 형성된 어장을 포기하고 며칠씩 어선 철수하라고 어민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어서 어민들 생업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에서 설득도 하고 보상도 하면서 시험발사 날짜와 시간을 잡는다. 원래 시험발사 날짜는 1~2주 전이었지만 어민들과 협의해서 겨우 받아낸 시간이 밤 9시였는데 오후 6시가 다가오면서 어선 소개도 다 됐길래 서둘러 발사했다. 섬광이 보이지 않을 시점에 쏘면 좋았겠지만 잠시 잠깐 기회의 창이 열리자 앞뒤 안 가리고 버튼을 누른 것이다. 우리도 낮에 섬광 없이 조용히 쏘고 싶다. 온갖 발사체 개발 일정 때문에 툭하면 배 빼야 하는 어민들 사정도 딱하다 라고 전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일출·일몰 시간대에 지상에서 로켓을 쏘면 성층권 이상에서는 아직 햇빛이 비치는 까닭에 햇빛이 로켓 배기가스에 반사돼 다양한 색상이 관측되는 '황혼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비행경로의 해상구역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민 조업 지장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득이 어두워진 시간에 시험했다. 시험 준비요원 100명 이상이 해상에 바지선을 거치해 발사해야 하고, 고공 10㎞ 정도에 흐르는 제트기류 등의 기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다 보니 발사 직전에 시점을 바꾸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해명이 좀 애매한데, 9시에 쐈으면 안 보였을 것인데 6시에 쏜 것은 6시에 어선 철수가 된 것을 봤는데 어민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밤에 다시 배를 띄울 것으로 생각되어 미리 쐈다는 것일까? 대구 등 멀리서 목격된 섬광은 무엇인지도 설명이 안 되는데, 어쩌면 군사적인 목적의 발사체라서 군이 적국의 탐지에 혼선을 주고자 여기저기 해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명탄을 터뜨린 것 아닐까도 싶지만 일단은 국방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어쩌면 북한을 도발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섬광이 잘 보일 시간에 발사한 것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실제로 북한은 한국이 고체 연료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히고 이것이 북한과의 기술 격차를 보여준 것이라는 주장에 상당히 발끈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천공스승이라는 무속인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전쟁을 겪어야 정신을 차린다는 소리를 지껄인 직후부터, 갑자기 윤 대통령은 확전 불사니 군사합의 효력정지니 일전 불사의 결기니 보복과 응징 등 주로 북한 쪽에서 많이 하던 소리를 계속 먼저 하고 있는데, 확전 불사를 외치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에 친윤 의원들과 대놓고 술판을 벌인 윤석열다운 행동은 그렇다 치고 만만한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안보와 국가관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외치며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대놓고 반복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취하며 독도 방위 훈련 축소로 대답하는지 매우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