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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황진택 Feb 06. 2023

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⑨

김건희 주가조작 및 천공 관저 개입 의혹

조국 사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 대한 인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끌어내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사회의 지도 계층인 친일파 후손들이 온 힘을 발휘하여 무조건 죄를 만들어내겠다고 무고한 사건이다. 그 어느 때보다 조국 가족에 대한 기사가 많았던 이유는 독립운동가 후손 출신인 조국이 친일을 비난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주류 언론이 다들 친일 경향이기 때문이었다.

한명숙도 김경수도 언젠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일 수 있다는 이유로 공작을 당했던 것이며, 재판 내내 무죄라는 증거만 쏟아져 나와도 일방적인 묻지마 유죄가 선고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터무니없는 판결의 이유는 검찰의 판사 사찰과 협박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친일 언론의 일방적인 기사만 읽지 말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면 공개된 재판 기록과 판결문만 살펴봐도 그 어떤 증거 없이 일방적인 증언과 심증에 의한 유죄가 나왔다는 사실이 매우 뚜렷하고, 오히려 검찰이 조작을 했다는 증거만 수두룩하다.

조국 1심 2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평교수 시절에 받은 딸 장학금은 피의자 돈으로 텐프로 룸살롱 간 검사들에게조차 적용이 안 되는 '김영란법 유죄'를 받았으며, 헛웃음이 나오게 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을 방해한 혐의'조차 유죄가 나왔다.

각종 입시 비리가 다 유죄다 하더라도 징역형이 나온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정경심 재판 때처럼 피고가 꾸준히 무죄를 주장했다는 사실 자체를 '괘씸죄'로 취급하여 가중처벌했다. 문제는 유죄의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단지 입시 관련은 남들도 다 거짓말로 하니까 너도 거짓으로 했을 거야 라는 논리인데 모두가 다 똑같이 허위 인턴쉽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조국 장관에게만 죄가 되는가? 똑같은 문서 위조를 조국 가족이 하면 죽을죄가 되는데 윤석열 장모의 각종 위조는 왜 재판에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며 처벌 없이 넘기는 것인가?

이번 조국 전 장관 재판 1심에서 의외로 무죄가 나온 부분도 적지 않은데, 조 전 장관이 꾸준히 주장했던 입시와 투자 관련은 다 배우자가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라는 주장이 일부 반영되어, 공직자 재직 시절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조 전 장관은 정말 주식에 관심이 없어서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무죄를 받았으며, 인턴확인서는 무조건 위조라고 판결했지만 조 전 장관이 위조에 공모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조국 사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정경심이 쓰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주장이 조작이었다는 사실인데, 정경심 재판 1심과 2심에서는 이 PC가 애초 정경심 씨가 쓰던 PC가 아니었던 데다가 동의 없이 임의제출받은 PC였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에서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무슨 협박이 있었는지 갑자기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된 사유에 대한 아무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했다.

조국 1심에서 이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자 검찰 측이 거칠게 항의했으나 일단 조국 재판에서 PC의 증거능력은 부인되었는데,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PC,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PC, 조 전 장관 아들 PC 모두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이므로 피의자가 직접 압수·분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여간 정경심 재판부가 PC 증거능력 부인할 때도 증거 없어도 유죄는 때릴 수 있다는 취지로 검찰의 협박 앞에 애써 자존심을 세워보려던 것뿐이었고, 황당하게도 정말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검찰 측의 주장과 시연대로 하면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묻지마 유죄 판결을 때려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무조건 유죄를 만들기 위해 표창장이 반드시 조작이어야만 했던 것처럼, 조국에게 유죄를 내리기 위해서는 아들 인턴확인서가 위조된 것이어야 했는데, 재판부는 인턴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대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막연하게 인턴확인서에 적힌 것만큼 인턴 업무를 철저히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허위 인턴확인서라고 판결했는데, 막상 재판에서는 조국 아들은 조국 딸이 그랬던 것처럼 유달리 인턴쉽 등에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증언만 계속 나왔다.

우리 가족만 예외라는 윤석열식 법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장외매수, 주가조작, 사모펀드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사실관계가 너무 명백하다 보니 친일 언론에서도 평소처럼 민주당의 모함이라고 거꾸로 우기지는 못하고 그냥 언급을 안 하며 모르는 체하는 컨셉으로만 가고 있는데, 전 검찰력을 동원한 허위 조작 수사로 야당을 공격하면서 영부인의 주가 조작은 무작정 덮고 있다는 사실이 촛불 집회의 가장 큰 동력이 되어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외치게 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에 가담했는데, 검찰은 2012년 이후의 거래만 수사하고 있고, 2010년 거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 처벌은 못한다고 해도 사실관계는 밝힐 수 있는 것이며, 이 시기의 거래에 대하여 윤석열이 당선을 목적으로 내 배우자는 죄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었을 것이다.

최은순 씨의 2010년 거래는 수십 차례 동일한 IP에서 번갈아 접속해 가며 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에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매우 뚜렷하며, 일반적으로는 동일 IP로 시세 조종한 사실이 밝혀지면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하여튼 어째서인지 최 씨 스스로 주가조작 가담을 수긍한 녹취가 있는데도 농담인 것으로 정리되고 최 씨는 아무 이유 없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바로 이 의혹이 제기될 무렵에 윤석열 후보가 내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여사는 과거 도이치모터스에 이사로 재직했다.

국민대는 김건희를 겸임교수로 임용하며 지원서의 허위 이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부실 심사를 했으며, 매우 터무니없는 논문을 받아주고 박사 학위까지 수여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국민대가 김 여사를 받아주던 시기에 갑자기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참고로 국민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 주를 총 26억 2400만 원에 취득해 21억 1900만 원에 처분하여 5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

경찰보고서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이루어졌고 김건희 씨는 2010년 2월 초부터 가담했다.

주가조작이라고 판단된 거래 금액 646억 원 중 약 50억 원이 김 여사의 계좌에서 거래되었는데, 어째서인지 경찰과 검찰은 김건희와 최은순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이들은 아마도 검사장 내지는 검찰총장 혹은 유력 대선 후보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꾸준히 그냥 수사 선상에서 제외되었다. 도이치모터스 공판 기록에 김건희의 이름은 325회, 최은순의 이름은 113회 등장한다.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는 김 여사가 여러 계좌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1개의 계좌만 썼다고 주장했으나 김 여사의 계좌 최소 6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되었으며, 주가조작 공범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26억에 이르는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의 인출액과 잔액이 자세히 기록된 파일이 발견되어 김 여사 계좌가 2차 작전에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에서 김 여사가 직접 문자메시지로 매도를 지시한 사실 등 김 여사의 직접 개입 사실을 폭로한 녹취와 증언이 끊임없이 계속 나왔으나 검찰은 꾸준히 그냥 바보 전략으로 모르는 척하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아예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돈을 위탁관리한 것이다. 주가조작 선수에게 4달 정도 돈을 맡겼는데 손실이 나 돈을 빼고 절연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만 돈을 맡겼다는 주장인데, 공판 기록에 의하면 김 여사는 6월 이후에도 거래를 했다.

최은순의 전화 녹취록에 의하면 최은순은 신한투자증권 직원과 통화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주가가 곧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고 고점에 팔 것을 지시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애써 김 여사와 최 씨를 비호하고 최은순이나 김건희에게 도이치모터스 내부 상황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주가조작 선수들은 물론 최 씨와 김 여사를 제외한 다른 전주에게도 모두 징역형과 벌금이 구형되었는데, 어째서인지 대통령 가족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빼놓고 수사와 재판을 했다. 결국 재판부는 최은순 김건희 모녀가 단순 전주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할 텐데, 이것이 정말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발표할 수가 없어서 국민대가 논문 검증에 대하여 시간을 질질 끌었던 것처럼 재판 자체를 질질 끌며 계속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양심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미 결론은 내려져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즉시 본인의 장모와 배우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했다. 이 지시를 하지 않은 것만도 직무유기인데 오히려 윤 대통령은 끊임없이 내 배우자는 아무 죄가 없다는 주장을 대놓고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직접적인 재판개입을 했다. 비록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매우 지능이 떨어지고 매사에 무식하다는 사실을 보여줘 왔어도,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증권 및 금융 범죄를 계속 수사해 온 사람인데 자기 가족의 범죄를 몰랐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이 자기 가족을 두둔한 것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그들의 범죄를 알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직에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역술인 천공 관저 개입 의혹

천공스승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계속 제보를 받고 있다며, 절대 조작할 수 없는 천공의 현장 방문 목격담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 씨는 최근 '권력과 안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내며, 재임 500일 동안 쓴 일기를 주제별로 재구성했는데,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국방부 입장에서는 대북 대비태세와 훈련에 방점을 두고 싶은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한 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불안한 안보 행보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담았다.

그는 책에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대통령실 이전 밀어붙이기에 위압감을 느꼈다고 했으며, 역술인 천공이 서울 한남동 윤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고 폭로했다. 윤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가 국방부를 방문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통보하며 1주일 안에 짐을 빼라고 하자 국방부는 이사 준비에 시간이 걸리니 두 달 정도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인수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한다.

부 전 대변인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을 한 곳으로 몰아놓은 것은 위험부담이 크며,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합참이 동거하는 상황에서는 제2의 차지철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 학위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김건희를 영부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 지금 정부에서 이런 책을 내면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이 당연한 내용을 가감 없이 써냈다.

지난해 4월 1일 육군 미사일전력사령부 행사에 참석했다가 화장실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후보지 중 하나였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에 역술인 천공이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부 전 대변인이 사실인지 반문하자 남 전 총장은 무슨 의도로 내게 허위보고를 하겠느냐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부 전 대변인은 국방부를 떠난 뒤 육군 유력 인사에게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했는데, 이 인사는 천공이 타고 온 차종과 현장 동행 인물 등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책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을 제2의 차지철이 될 인물로 지목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하여간 당시 천공과 김 처장과 윤핵관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이 동행했다고 한다.

김종대 의원은 부 박사가 고발당할 위험이 명확함에도 책을 집필한 것은 오로지 그가 양심적으로 결단한 일로 보인다며, 이 책으로 민주당에 잘 보여 공천을 받으려 했다기엔 책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를 더 많이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에 희생당하는 안보의 가치를 복원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수많은 공무원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한 것이다.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는 가짜 의혹은 악의적 프레임이다.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 확인도 없이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의 말로 전달된 풍문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공될 때 얼마나 허무맹랑해질 수 있는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사례를 통해 국민들께서 목도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이 가짜 뉴스라고 증명하려면 지목된 시간과 장소에 대통령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된다. 대통령의 동선과 경호 인력의 동선은 모두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고 있으며, 차량 블랙박스나 핸드폰 GPS 등 증명할 방법은 많은데, 어떠한 증거도 내밀지 않고 무조건 의혹이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는 것은 다소 수상하다. 민주당은 즉시 CCTV를 공개하여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를 보이는 천공의 당시 행적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역시나 윤석열 정부는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면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내놓지 않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등을 즉시 고발했다.

언론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 이전에 사실 확인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보도 다음날 즉시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다른 언론의 추가 취재를 막겠다는 협박이다.

무속인의 의견에 의지하여 대통령실을 이전하는데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썼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폭로 이후 천공의 행적을 조사하여 폭로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협박하는 것은 사실 천공 개입 의혹이 사실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방귀 뀐 놈이 성내기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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