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⑩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인사 참사 논란
윤석열 정부가 압도적인 해임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을 자르지 않는 것은 이 장관이 정부의 가장 큰 정책 과제인 문재인 이재명 감옥 보내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은 결국 사법부를 장악하여 맘대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검찰은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이제 경찰만 확실히 더 장악하면 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국 3만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 강행했으나, 정 변호사 본인이 자식 학교 폭력 논란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의를 표하며 임기 시작 전날인 2023년 2월 25일 발령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낙마하게 되었고 당분간 국가수사본부장은 공석이 될 전망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정 변호사가 사과를 한 상황에서 자식이나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평가받는 것은 연좌제이고, 가족의 문제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며,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참고로 정 변호사의 자녀 학폭 논란은 이미 2018년 한차례 기사화된 적 있고, 바로 이 학폭 문제 때문에 당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자 바로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한 것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동기인 정순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을 맡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다. 그는 검사 시절 세월호 침몰사고 특별수사팀의 주임검사를 맡기도 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국정농단 특수본 돈봉투 사건 때도 있었고, 변호사 시절에는 김만배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 당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로 학폭위에 회부되었다.
정순신의 아들은 피해 학생이 특정 신문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개돼지, 제주도에서 온 돼지 새끼, 좌파 빨갱이 새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폭언을 일삼았는데, 더러우니까 꺼지라는 말은 점심 식사 중 근처에 오면 항상 말하여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했다. 식당에 가면 왜 사람이 밥 먹는 곳에 네가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사라져라 했으며 피해 학생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결 투표를 통해 동아리에서 피해 학생을 내쫓았고, 피해 학생이 다른 동아리에 들어간 2학년 때 후배들과 있는 자리에서 피해 학생이 말하려 하면 돼지는 가만히 있어 라고 제지하고 동아리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그 동아리 나가라. 동아리 선배들에게 사과해라 했다고 한다.
동급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평상시에 계속 아버지 자랑을 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의 자살 시도 후 열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의 전학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가해 학생 측이 청구한 재심에서 곧장 출석정지 7일로 줄어들었으며 당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재심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정순신 측은 친구끼리 별명을 불렀을 뿐이라며 문제 된 발언은 당시 상황이나 대화 상대방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을 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언어폭력과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해 학생은 작년 일이 기억이 잘 안 난다며 폭력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학교폭력 심의위에 참석했던 교사는 부모의 의견서에 전혀 반성이 없었다며 용서를 구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술서를 담당한 교사는 가해 학생의 모친이 쓴 의견서를 보니 아마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았다. 가해 학생을 어떻게든 선도하려고 노력했으나 학생이 잘못을 인정했다가도 아버지의 피드백을 받고 돌아오면 진술이 달라지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교사로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1차로 쓴 진술서가 부모의 피드백을 받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다시 교정을 받아왔는지 진술서 내용이 바뀌는 게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최초 전학 처분에서 폭력의 고의, 심각, 지속성은 각각 3점으로 가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었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도 비교적 낮은 점수인 3점을 받았다. 화해 여부는 전혀 없음인 4점을 받아 모두 16점을 받았는데, 학폭위에서 이 점수는 전학이나 퇴학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교폭력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 학생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서면 사과 조치에 따라 학교에 제출한 사과문 역시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이 입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는 다른 학교폭력 행위와 비교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 씨는 A 씨 외에 다른 학생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강제 전학·서면 사과·특별교육 이수 10시간·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한복을 교복으로 입는 것으로 유명한 정 변호사 아들 다니던 학교는 매우 돈 많은 귀족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학폭위가 열리고 전학 처분까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전학 처분을 뭉개기 위해 연수원 동기들을 끌어 모아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온통 검찰 출신이 장악한 검증 라인이 임명 전에 정순신의 아들 학교폭력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은 상당히 믿기 힘들다.
학교폭력 자체보다 부모의 재판 시간 끌기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계속 학교를 같이 다니게 만든 2차 가해가 더욱 문제가 되며, 가해 학생은 물론 부모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나와있는데도 이런 사람을 중요한 공직에 임명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모든 다른 고위공직자들도 다들 법망을 잘 피해 다녔다 뿐이지 정순신 이상으로 훨씬 악질적인 논란이 많은 사람들뿐이지만 뻔뻔하게 다 잘 해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사람을 임명 강행한 것 자체는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참고로 정 변호사 측이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낸 소송은 3심까지 가서 최종 패소했다.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전학 취소에 불복해 재심 청구 후 다시 전학 처분을 받자 징계 처분 취소 요구 행정소송을 냈고, 징계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는데, 이는 재판 자체를 질질 끌어서 고교 졸업 전에 처분이 끝나지 않아 생활기록부에 학폭 가해자 처분 기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1심과 2심 모두 기각되며 2019년 4월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하여간 2020학년도에 서울대 철학과에 합격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 상위 30% 수준을 유지하던 학생이었으나 학교폭력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내신성적이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떨어졌다. 가해 학생의 이름만 들어도 몸이 덜덜 떨리는 불안 증세를 겪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가해자 측에서 전학 처분을 항소로 막아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며 같이 수업을 들었고,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애들이 그걸 듣고 웃는 것을 보며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 결국 피해 학생은 여러 번에 걸쳐 자해와 자살 시도를 했으며 2018년 2월부터 학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