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⑫
친일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의 좌충우돌 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경제적 관점에서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방산 업체의 이익보다 인권이 우선이라며 무기 수출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미국은 여전히 세계 무기 수출 1위 국가이며, 2023년 들어 기존 33% 수준이던 무기 수출 점유율이 오히려 40%까지 상승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은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며 국제 무기 거래 규모는 탈냉전 이후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주로 참여정부 때 무기 개발에 공을 들인 결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며 2018년 이후 무기 수출이 급증했는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가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시장 점유율 2.4%로 9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6위의 무기 수입국이기도 한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 만에 오로지 미국산 무기만 12건, 18조 6725원어치를 구매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해외 무기를 4건, 2조 4822억 원어치를 구매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구입한 것보다 무려 7배 더 많은 양의 무기를 수입한 것이다.
이게 정말 국가 안보에 필요해서 수입한 것이면 상관없는데 막상 국방 예산은 친일 여당이 집권할 때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닥치는 대로 삭감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무기 수입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호구 구매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부터 정부는 미국 무기를 급하게 사들였고 아무래도 단기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미국산 무기를 구입했다고 생색을 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참고로 일본은 2023년 방위성 예산을 작년 대비 4배에 달하는 14조 원 규모로 늘리며 각종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주로 스텔스기와 장거리 순항 미사일 종류로, 일본 정부가 공언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해 이런 무기들을 규슈 남단에서 대만 쪽으로 이어진 섬들에 배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단순히 미국에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로비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무슨 무속인이 사라고 해서 산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정상은 아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6% 늘어 57조 1268억을 편성했으나 올라간 것은 장병 월급 올리기로 해서 올라간 인건비뿐이고 함정 예산 4.8%(2조 2280억 원), 항공기 예산 4.3%(2조 5069억 원), 지휘정찰 예산 2.7%(2조 6677억 원), 기동화력 예산 2.1%(3조 1030억 원) 등을 줄줄이 삭감했다. 특히 경항모 예산을 아예 빼 버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예산은 늘린 게 눈에 띄는데, 어째서인지 일본을 자극할 만한 사업은 백지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사업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항모는 문재인 정부 때 앞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는 항모 도입이 필요하다고 준비했던 것인데, 사실 친일 여당 쪽에서는 한국은 전적으로 북한만 주적이며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삼는 것은 넌센스라서 한국에 항공모함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논란의 스텔스기 도입의 경우를 보면, 유럽 각국은 어쨌든 장사기 때문에 흥정의 여지가 있는데 반해 록히드 마틴사는 F-35가 치밀하게 설계되어 옵션 조정을 통한 가격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는데 입찰가가 총사업비를 초과한다는 문제, 미국이 기술 이전은 절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 수입 이후 미국의 꾸준한 지원이 없으면 정비와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었는데, 당시 미국산 전투기는 탈락했다고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가 그래도 무조건 미국산을 사야 한다고 보잉의 F-15SE를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이 전투기 구입안이 방위사업청의 평가를 단독으로 통과하고 국회가 동의했는데도 갑자기 다시 또 백지화되고 F-35로 선회해서 사업을 재추진했던 바 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F-35 도입을 최종 결정하며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이 결정은 실무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이라고 발언했으며, 당시 사업 관계자들은 최순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사업 분위기를 파악했다고 증언했다.
하여간 스텔스기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2차 구매를 비롯해서 무전기, 패트리엇 미사일, 함대공유도탄, 각종 헬기 등을 마구 구입 결정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들여올 기종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미국산을 사기로 결정해 놓고 FMS 방식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란 미국 정부가 직접 사업에 참여한다고 공언하면 다른 미국 공급업체가 상호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같은 것인데, 미국이 FMS 관련 법규를 구매국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구매국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불평등하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논란의 데자뷔
윤석열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친일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것은 당시 시점에서는 분명 단지 시간을 끌겠다는 수작이었다.
자신의 비리를 대선 후보라는 지위를 이용해 덮겠다고 나선 것이 전부였던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어 친일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결국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버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과 친일 여당이 확실히 친일에 진심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친일 매국에 대한 국민 여론이 영 안 좋으니 친일 여당은 우리는 친일이 아니라 친미이며 미국이 일본과 친하게 지내라고 해서 친일을 곁들이는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친일 여당은 미국과 일본의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일본 편을 들 정도로 확실히 친일에 진심이며 친미는 단지 친일을 감추기 위한 위장일 뿐이다.
친일 여당이 친일인 이유는 원래 친일파 매국노들이 만든 정당이 수십 년의 시간을 계속해서 이름만 계속 바꾸고 사람을 세대 교체해 가며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때문이고, 워낙 친일의 역사가 깊다 보니 이것이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종교에 가까운 성격이 되어 비이성적인 판단이 나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어떻게도 정말 막기가 어렵다면 무작정 압박과 항의만 하기보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하던가 일본과 대화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당장 일본인들도 다들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오히려 더 앞장서서 오염수 방류는 괜찮다고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는 대체 어떤 국익과 관련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지난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 활동의 목적은 오염수 정화 및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을 확인하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나 정부는 오염수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 없고, 원전 오염수 안전 평가가 아닌 시설 견학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당시 소에게 병들어 죽은 소를 갈아 만든 사료를 먹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고, 이런 사료를 먹은 소가 비틀거리는 동영상과 죽은 소의 뇌를 해부해 보니 알츠하이머 병으로 죽은 사람처럼 뇌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는데, 이미 인간 광우병이라는 질환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고 혹시 이 소고기를 먹으면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생긴 것이었다.
사실 광우병 파동의 진원지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었는데, 광우병 파동 초기 영국에서만 100명 넘게 인간 광우병 사망자가 발생했고,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인간 광우병 사망자 비율이 영국 소 수입 두수와 비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인간 광우병 또는 인간소해면상뇌증이라고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은 변형 프리온(세포 표면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의 일종)이 뇌 세포 단백질에 달라붙어 변형시키며 세포를 죽이고 조직에 틈새를 만들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병의 발병률 자체가 지극히 낮은 편이지만 만 30세 미만인 사람에게서 잘 나타나고 병이 급속한 속도로 진전하여 보통 초기 증상 발생 후 2년 만에 식물인간 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 소에게서 나타나는 해면상뇌증은 감염된 소에게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함유된 사료를 다른 소가 먹을 때 프리온이 옮을 수도 있다고 여겨지나 vCJD 자체가 사람끼리 전염되지 않고, 유럽 각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은 많이 발생했는데 인간소해면상뇌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 초기 우려와 달리 확실히 감염률이 높은 질병은 아니었다.
영국과 유럽의 경우 육골분사료를 무조건 금지한 뒤로 소에게서도 인간에게서도 이 질환의 발병률은 눈에 띄게 줄었다. 한국은 광우병 청정국이라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만큼 엄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검사를 안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광우병 걸린 소가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병든 소를 검사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없다는 근거를 위해 소들을 검사할 때 병든 소들은 빼놓고 멀쩡한 소들만 검사했다. 이런 문제는 이후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소해면상뇌증 통제국 인증을 받으며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어째서인지 구제역을 핑계 삼아 한우 사육 두수의 40%를 살처분해 한우 사육 기반을 무너뜨렸다.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구제역에 대한 대비나 통제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구제역이 발생하면 아무런 초기 대응 없이 곧장 필요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무조건 살처분을 단행했으며, 송아지 지원비까지 중단하여 한우 사육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후 수급 안정을 핑계로 미국산 소고기를 대량 수입했다.
소고기 파동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미국산 소고기가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라고 선전했으나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이후 1년 동안 서울 정부종합청사와 과천청사 등 공무원들이 생활하는 청사 식당의 소비 실태를 보니 미국산 소고기 소비량은 0g이었다.
결과적으로 소고기에서 유래된 광우병이 인간에게 대량으로 퍼진다거나 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0년 말 인간 광우병 사망자가 꽤 발생을 했고, 특별한 검사나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아 세계보건기구는 광우병이 전세계로 확산할 우려가 있고 21세기에 가장 위험한 질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광우병 파동은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되었고, 사이비 전문가들의 무책임한 선동에 의해 불필요한 불안이 범람한 사건이었다며 친일 언론은 뭔가 친일 여당의 비리가 폭로될 때마다 이거야말로 제2의 광우병 파동이라고 얼버무리기를 계속 반복해 왔는데, 사실 선동이라는 기사 자체가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고,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것이다 보니 모든 부모들이 나름 공부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우병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사실 자체는 잘 알고 있었다.
2008년 사태는 인간 광우병의 위험이 특별히 심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이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데 대한 저항이었으며, 당시 정부가 지금 정부처럼 계속해서 뭔가 잘못된 대응을 반복했기 때문에 결국 신뢰를 잃어 국민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에 불만을 느꼈던 것이며, 미국산 소고기가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가 자체는 오히려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핵물리학자인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의 페렝 달노키-베레스 교수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일본이 방류하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답은 '모른다'라는 것이다.
일본 도쿄전력의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부적합하고, 일관성이 없고 간혹 편향돼 있다. 우리가 제공받은 자료에는 데이터가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이 많다. 저장 탱크의 4분의 1만 측정돼 있고, 주로 바닥에 위치해 있는 고준위 슬러지 폐기물의 농도에 대해선 정보가 전무하다. 일본의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하여 신뢰성과 일관성에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
오염수 해양 방류의 대안으로는 생물학적 오염 제거나 콘크리트에 흡수시키기 등 많은 대안이 있지만 일본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가장 비용이 저렴한 방류를 선택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 후 수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된다. 어류 섭취가 안전하지 않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어류 섭취의 안전성을 논하기 전에 방사능에 노출이 된 어류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과 두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후쿠시마 시찰단을 보낸다고 하는데,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도 해안가 주민들과 어민들이 우리가 남이가 하고 선거에서 또 친일 여당만 계속 찍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대선 공약에 스스로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은 간호법 개정안이 간호조무사 차별법,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라며 간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간호사의 영역이 확대됨으로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고 선동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
사실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건의하면 대통령이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행사하고 싶으면 당에게 거부권 건의해 달라고 몰래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대통령실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기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의사협회의 로비 때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사협회는 꾸준히 그랬던 것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중이고 이명박 정부 때 성적 좋은 학생보다 돈 많은 학생이 의대 가도록 장려하는 교육 개혁을 시행한 이후 시간이 흐르며 우리 사회 고위층 친일파 후손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 친인척이 의대를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의사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고 대선 공약이고 상관할 것 없이 의사의 주장은 들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위키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고, 윤석열 본인이 대선 유세 중 코로나 현장을 격려한다며 찾아와서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했는데 당 위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게 힘쓰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간호사분들이 당당히 근무할 수 있게,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던 바 있다.
한국의 의료법은 다른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너무 오랫동안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의사나 간호사의 책임과 권리 등이 막연하게 선언적으로만 언급될 뿐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업무 영역이나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대체로 각종 업무에 필요한 용어부터 자세히 정의하고 정의된 용어를 바탕으로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다는 간호법도 온통 애매한 선언으로 뒤덮여 있고 전혀 구체적이지 않아서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하여간 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글자만 빼면 된다고 하는데, 간호협회 쪽에서는 간호 업무에 지역사회를 언급한 것은 현재 학교 보건교사를 비롯해서 어린이집,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수영장 등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배치 기준만 있고 업무 범위가 법령에 없어서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기존 의료법은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지역사회라는 말을 추가하여 이미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 등의 진료 행위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 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된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도 좋고 독립적인 법으로 구체화하자는 것도 좋은데 필자가 보기엔 이번 개정안도 직업군별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첨예하게 다투며 싸우던 부분들에 이리저리 중재하고 적당히 협상하기를 남발한 결과 이도저도 아닌 법이 되어 간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사실 의사협회는 간호법도 반대하지만 범죄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격렬히 반대하는 중이며 의사협회장 선거를 의식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김남국 코인 논란
정부와 언론은 최근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것을 범죄로 만들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김 의원은 2022년경 가상 화폐 거래소에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는데, 이 코인은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전량 인출됐다. 코인의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 1000원 사이를 오갔다고 한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60억 원어치라고 했는데, 이후 김 의원의 해명과 각종 전문가들의 추적에 의하면 위믹스 코인 말고도 투자 많이 했고, 당시 보유한 위믹스 코인도 80만이 아닌 127만 개에 달했다.
2022년 4월 28일 민주당이 당내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던 중 김남국 의원이 화면에 보이지 않자 최강욱 의원이 지금 짤짤이 하는 것이냐고 물어, 이것이 자위행위를 뜻하는 은어가 아닌가 해서 성희롱이라고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김 의원은 이때부터 코인 매매를 계속하고 있어서 최 의원이 그것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김 의원이 코인 투자 과정에서 한 번에 천만 원이 넘는 거래를 한 것을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했고, 이것이 이상 거래로 분류되어 거래 정황이 검찰에 통보되었는데, 검찰은 당연히 민주당만 열심히 수사하는 기조대로 계속 법원에 계좌 영장을 청구해 왔지만 법원은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로 볼 수 없다며 계속 영장을 기각해서 반년간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가상 화폐를 개발한 사람들은 기존 법정 화폐는 모종의 중앙 화폐 시스템을 갖춘 경제 체제에서 권리를 갖는데 중앙에서 가치를 조작한다면 개인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며 탈중앙화니 검열 저항이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화폐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기에 불과해서 마치 사다리 다단계처럼 당장 수요가 있으니 가치가 오르고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지만 순식간에 가치가 폭락하거나 아예 현금화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
미래가 없다는 절망에 빠진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탕의 희망을 품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인생 망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될 정도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은행의 이익을 위해 코인 투자로 폭망한 젊은이들을 구제해 주려는 시도가 논란이 된 적도 있지만 대체로 국민 여론은 가상 화폐가 투기를 넘어 도박이라고 보며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훨씬 더 많으나 막상 청년층에서는 애초 가망이 없는 투자로 손해를 봐 놓고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며 원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코인 투자로 돈 번 사람은 사기꾼들밖에 없고 이것은 말 그대로 도박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할 순 없으나 퇴직금 50억도 무죄 판결을 받는 판에 광주 5·18을 매도해도,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라고 주장해도 단기간 당원권 정지 징계로 다 해결됐으니 아무 문제없으나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기 돈으로 자산 투자한 사람은 죽일 범죄자라고 매도하는 한편 개인 정보인 거래 내역 유출의 위법성은 또 전혀 언급하지 않는 언론의 불균형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친일 여당은 결국 김재원은 버리기로 했으나 태영호는 버릴 수 없다는 것인데, 원래 최근 태영호가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을 언급하는 녹취가 폭로되자 갑자기 징계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고 그냥 봐주고 있던 김재원까지 함께 징계 대상이 된 것이었으며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태영호가 대통령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징계 사안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태영호만 최소한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다.
하여튼 코인 투자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얻었다던지 부당하게 수익을 올렸어야 문제가 될 텐데, 김 의원은 불법이나 부당한 소득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 발의한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 법안에 김 의원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분명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김 의원은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는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가고 있다. 가상 화폐 투자를 통해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 없이 가상 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2년 전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9억 8000 정도를 마련한 뒤 모두 코인에 투자했고 타인 명의로 이체받거나 빌린 돈은 전혀 없다며, 지난 8일 입장문을 내 현재 보유한 코인의 가치는 총 9억 1000여만 원 규모라고 밝혔다.
9억이 60억 됐을 때 팔았으면 떼부자 됐겠지만 더 오를 줄 알고 기다리다가 순식간에 폭락해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건데, 원래 코인 투자라는 게 다 이런 식이고 사람 욕심이 다 똑같아서 코인으로 돈 좀 벌어보려다 망한 상황이며 코인에 중독되어 심지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도 코인을 거래했다고 한다. 애초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투자는 다 도박성이 있고, 투자 잘만 하면 돈 벌 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환상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