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⑬
드디어 유신 정권 때까지 회귀한 윤석열 정부.
개인적으로 운명이나 미신 등을 그다지 믿지 않는 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태어난 날짜에 따라 운명이 다르다던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용하다는 무속인의 수법은 단지 고객의 반응을 보고 적당히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것이다.
용한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국정 운영을 했더니 결과가 좋다면 다행이겠지만 애초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이나 근거 없이 마음 가는 대로 국정 운영을 했다가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수가 터져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박근혜 때와 매우 똑같이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외교적 고립과 경제 파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반등하고 있다고 우기는 중인데, 근거라고 하는 설문 조사의 응답률이 극히 낮아서 의미 없는 조사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런 설문 조사에 대답을 잘하는 보수층 내에서는 나름 지지율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맞다.
윤석열 정부는 태극기 부대 및 신천지, 전광훈 등 사이비 집단과 하루종일 종편만 열심히 보는 노인 계층, 비슷한 성향의 젊은 계층에서 민심을 얻고 있는데, 주로 친일 친미 굴욕 외교에 대해서 명청 교체기 명나라 사신 접대하는 것 비슷하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여론과 폭력으로 노조 때려잡는 것을 시원하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북한에 대한 강경책 등이 인기를 얻은 요인이다.
전기 요금 인상과 같은 이슈로 다소 혼란해하던 민심은 물론 친일 여당이 더 많이 먹은 것은 모른 척하고 하루종일 민주당 돈봉투만 이야기하며, 재판에서 나온 것이 없어도 계속해서 이재명 리스크를 반복해 외치며, 코인 입법 로비는 친일 여당만 받았어도 모른 척하고 김남국 비난만 계속하는 언론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한국이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노인 빈곤율, 더 독보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행복도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세계 최저 수준인 현재 어째서인지 한국에는 개혁보다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더 많다.
친일 여당은 꾸준히 부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해 왔는데도 극빈층일수록 친일 여당을 지지한다는 현상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린 채 진짜 문제에 대한 외면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는 정당이 득세하는 것은 현재 세계 어디에서나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국민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기득권의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집단의 수법은 대부분 비슷하며, 농경과 목축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퇴화한 인간의 두뇌는 갈수록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귀찮아져 사이비든 뭐든 당장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주는 데 더욱 끌리고 스스로를 부정하며 어떠한 선동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편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가장 쉬운 길로 회귀하는 것이 본성과 같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어떤 나라에서는 미혼 남녀의 성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동성애 행위에 사형을 선고한다는 나라까지 있는데, 놀랄 것이 없는 게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운동과 노조를 죄악시하고 노조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인식도 이런 성향의 연장선에 있다.
필자는 현재 한국이 이미 저성장의 늪에 빠졌으며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데다가 중국과 일본이 각자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바로 한반도를 노리며 진지하게 전쟁을 준비한다는 상황에 매우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 그래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이냐고 묻는다면 필자도 시원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
진짜 보수라면 안보 강화나 국익 중심 외교를 해야 정상인데 보수가 아니라 친일이 근본이라 반대로 간다는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정부가 탈원전을 부정하고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반신반인 박정희를 숭배하여 국가가 가부장 시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외치며 국민 모두는 새마을 정신으로 69시간 노동하고 노조는 캡사이신 물대포를 동원해서 때려 부수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적국 취급하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치는 시대, 언론은 땡전뉴스 때처럼 대통령 찬양만 해야 정상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지금이 태극기 부대 노인들에게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일 것이다.
공포 조장을 위해 무작정 대피 경고 문자 발송?
2023년 5월 31일 6시 28분경 북한은 서해 남단 방향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북한에서는 이것이 정찰 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는 사실상 탄도미사일 실험인 것으로 보고 규탄하고 있다.
북한은 29일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 5월 31일에서 6월 11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원래 위성 발사 때 선박 등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발사 예정 기간을 11일이나 설정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래놓고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자위력 강화 입장문에서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겠다고 언급했으나 31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이것은 최대한 늦게 탐지되려는 기만전술일 수도 있으나 6월 1일 이후 신의주의 강수 확률이 높아서 기상 여건 때문에 발사를 앞당겼을 수도 있다고 한다.
어쨌든 발사체의 발사 각도는 예고한 대로였고 한국과 일본 모두 최근 북한 미사일 탐지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발사를 바로 인지했고 발사체의 비행 상황은 잘 파악하고 있었다.
발사체는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폭발·소실되어 태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8시 5분경 대한민국 해군이 서해 해상에서 1단, 2단 연결 부분을 모두 인양했다.
이날 서울시는 6시 41분에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안내문자를 보냈다.
이 경고 문자 전송은 여러모로 잘못된 대응이었다. 위급재난문자는 핸드폰의 매너/무음 모드를 무시하고 수신 거부가 불가하다. 결국 새벽에 많은 시민들의 숙면을 방해했으며, 비록 서울시의 오발령 문자를 보고 가던 출근길을 안 가는 시민은 거의 없었으나, 전쟁이 날 것이니 대피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서울시민 전체에게 보내버려 놓고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않아 결국 행안부가 해명하는 문자를 다시 보내게 했다.
6시 30분에 이미 백령면, 대청면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는데, 발사체가 이미 백령도를 넘어간 상황에서 10분이 지난 뒤 서울시민에게 대피를 준비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았다.
만약 아무 조짐 없이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담당자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서울시민들은 경계하시라 할 수도 있겠으나 북한은 사전에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날짜와 방향을 한참 전부터 계속 예고하고 있었고 예고했던 대로 발사했는데 대체 북한이 항상 쏘는 미사일을 또 쏜 게 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할 일인가?
만약 담당자가 정말로 북한 미사일 발사 실전 상황이라고 착각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미사일이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면서 아무 대책 없이 무슨 재난 상황인지 설명도 없이 무작정 대피 문자를 발송한 것은 그저 혼란만 조장할 일이다. 실제 미사일이 도시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경고 문자도 의미가 없지만 굳이 경고 문자를 보낸다면 대피하라보다는 건물 안이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는 게 더 옳았다. 서울시의 대피할 준비 하시라는 피란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다.
이날 6시 32분경 합동참모본부는 출입기자단 문자를 통해 북한이 남쪽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체에 탄두가 없으므로 미사일로 부르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발사 즉시 발사 방향과 각도를 확인하여 이것이 북한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실전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즉시 알고 있었다.
미사일이 가까이 지나간 백령도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는 6시 30분에 정상적으로 발령됐으며, 같은 시간인 6시 30분경 행안부 중앙통제소로부터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로 "현재 시간,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지령방송은 간결하게 쓰는 것이 원칙이고 방송 내용은 백령면에 경보가 발령했다는 것이다. 그 뒷줄은 당연히 경보 발령 지역 중에 경보가 미수신된 지역은 자체적으로 경보 발령을 하라고 지령한 것이다.
이 경보 방송은 전국 17개 시도에 공통으로 보내진 자동 송출 문자였으나 오직 서울시 혼자만 백령도에 송출된 경보 문자 앞부분을 시간과 지역 부분만 바꿔서 서울시 전체에 송출했다. 32분이 합참에서 문자 보낸 시간이라는 점에서 문자 보낸 담당자는 분명 '재난 상황'이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한다는 문구를 보고 문자 그대로 경보 수신 지역은 백령도인데, 백령도가 아닌 다른 모든 지역이 경보 미수신 지역이니까 경보 미수신 지역에서는 자체 경보를 발령하라는 줄 알고 백령도에 보낸 문자를 지역을 서울로 바꿔서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행안부에서는 백령도 지역에 발송해야 할 문자를 서울시에서 보낸 것을 보고 곧바로 취소해야 한다고 알렸으나 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 재난문자 발송 후 22분이나 지난 7시 3분에 행안부 명의로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재난문자를 다시 보냈다.
만약 정말로 담당자가 너무 멍청해서 경보 방송의 문구를 잘못 해석하고 멍청한 대응을 한 것이라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로 서울시 민방공 통제소에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책임자로 앉아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10년 전 함께 했던 인사들로 서울시 산하기관장을 많이 교체했는데 전문성 논란도 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연루, 정부비판적인 연출 교체 시도, 민간보조금 예산 전용 등으로 논란이 된 사람들이 있어서 비판을 받았던 바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오 시장은 경보 발령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런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객관적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멍청한 짓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어쩌면 오 시장이나 서울시의 누군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자고 굳이 필요 없는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친일 언론에서 북한 발사체 발사 후 대통령실이 긴급 NSC 소집을 검토했다는 기사만 많이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했다는 게 아니고, 조재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가 오전 9시에야 개최됐으나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노조 때려잡으라니까 정말로 때렸다.
2023년 5월 30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 중이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경찰에 의해 바닥에 밀려 쓰러진 뒤 수갑을 채워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다.
김 위원장 등은 이날 402일째 천막농성 중이던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와 함께, 포스코 하청노동자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있었다.
금속노련에서는 제철소 앞에 하청노동자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문구를 붙인 7m 높이의 농성장을 세워 놓고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올라가 고공농성 중이었는데, 김 사무처장은 포스코가 교섭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29일 밤에 제철소 앞 도로에 고공 농성장을 설치한 뒤 혼자 올라갔다고 한다.
김 사무처장을 끌어내려던 다섯 명의 경찰과 대치하던 김 위원장이 생수병에 든 물을 뿌리자 경찰들이 김 위원장을 둘러싸고 밀어붙여 강력범 검거하듯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짓이긴 채 수갑을 뒤로 채웠다. 한국노총 법률원의 문성덕 변호사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적합성과 필요성·상당성이 필요한데, 맨손인 김 위원장을 경찰관 여럿이 목을 짓누르며 체포하고 뒤로 돌려 수갑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과잉체포라며 체포과정에서 호흡곤란 등 크게 다칠 우려가 커 공무집행 방해라 해도 정당한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 시에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뒤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는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현장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노조를 '건폭'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돈을 뜯어가는 폭력 단체라고 매도하고 폭력범을 제압하듯이 탄압할 것을 지시했고, 경찰은 근로자의 날 건설노조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 자살한 사건 이후 더욱 강하게 노조를 탄압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대응하고자 군부 독재 시대 이후로 오랫동안 전례가 없었던 방식의 노조 탄압을 시도했다.
이후 31일 새벽 5시 20분경 4명의 경찰이 소방대원 2명과 함께 소방용 사다리차를 타고 농성장에 올라와 경찰곤봉과 방패를 사용해 전날 잡아가려던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쳐 제압하고 강제연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사측과 교섭이 예정돼 있었는데 경찰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진압했다. 곤봉과 방패로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김 사무처장은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망루에서 뜯어낸 조각으로 방패를 때리는 등 저항했으나 곤봉으로 얻어맞자 곧 저항을 포기하고 머리를 감싼 채 바닥에 엎드렸는데 경찰들은 바닥에 엎드린 김 사무처장을 둘러싸고 곤봉과 방패를 마구 휘둘러 피투성이를 만들었으며 이 장면은 노조원들에 의해 촬영되어 SNS에 게시되었다.
친일 언론의 선동 때문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노조 활동이란 단지 돈을 뜯어내려고 떼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로 격렬한 투쟁을 하는 노조는 돈이 아니라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격렬해지는 것이다.
노조 입장에서는 노동법을 지켜달라고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 활동하는 직원들은 다 자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생긴 갈등이다.
근본적으로 회사가 하청업체라는 명목으로 소속 근로자들을 언제든 자를 수 있는 방식으로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게 문제다.
하청 직원들은 구조적으로 더 적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에 놓이게 되고 있다. 게다가 갈수록 인적 자원이 부족해지고 업무 강도가 늘어나며 산재와 사망이 늘어나는 현실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포스코는 2020년 협력사인 성암산업의 작업권을 회수해 4개 하청업체로 쪼개 매각하려고 했는데, 노조 반발로 작업권 회수가 무산되자 성암산업은 스스로 작업권을 반납한다고 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성암산업을 포운으로 바꿔 2021년 8월에 하청 노동자들을 일괄 고용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조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2023년 5월 31일 민주노총이 고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한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한 노조원이 팔이 부러지는 등 노조원 4명이 부상을 당했다. 팔이 부러진 노조원 등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한 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시위 진압용 캡사이신 분사기를 6년 만에 집회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은 천막 설치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해체를 시도했고 시위대 강제해산에 착수했으며 노조원 4명을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관을 폭행한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성명을 내 경찰이 시민분향소를 철거하기 위한 무력침탈을 가행했고, 현행범 검거와 캡사이신 분사를 하겠다며 겁박했다. 시민분향소 설치와 추모하는 행동을 저지하고 싶다면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윤석열 정권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열사와 유가족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경찰은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려는 행동을 폭력으로 짓뭉게지 마라. 건설노조는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열사의 염원대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