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⑪
친일 매국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다시피 해서 김기현 당 대표가 취임한 이후, 김기현이 실질적으로는 윤석열의 부하 노릇을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역할이 있고, 당 대표에게는 당 대표의 역할이 있으니 자주적으로 당 대표 역할을 잘하겠다 해야 정상이다. 윤석열이 김기현의 비리를 캐비넷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약점 잡힌 것은 그렇다 치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김기현이 본인의 수족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대표하는 독자적인 대표라며 대통령실은 당무에 개입 안 한다 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김기현을 윤석열 부하로 취급하며 김기현이 선거 내내 외쳤던 연대·포용·탕평을 현실화하려는 그 어떤 형식적인 노력조차 전혀 없다.
주요 당직 인사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만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이준석 전 대표 징계안 정국에서 이준석을 비난한 사람들 위주로 구성했는데, 구색을 맞추기 위한 단 한 명의 비주류 인사도 없이 전적으로 '윤석열 단색'의 지도부가 됐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들 다음 공천은 윤석열의 심복인 이철규 사무총장이 대놓고 비선실세인 장제원과 함께 지휘할 것이고 김기현은 얼굴마담 이상의 역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연히 김기현도 어떻게든 자기 사람 심을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총선 때 가봐야 아는 일이다. 어쨌든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이끄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뭔가를 추진하면 윤핵관들이 일제히 앵무새처럼 따라가는 그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언론에 좀처럼 언급도 안 되는 숨겨진 비선실세가 따로 있어서 공천을 준비 중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다.
친일 여당의 민주주의 부정
김기현 대표는 최초 여론조사 당시 지지율이 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던 사람이지만 오로지 윤심 마케팅 이외에는 아무 전략도 없었음에도 남진 김연경 사진 촬영 논란 등 각종 지지 선언 조작과 윤석열 못지않은 지속적인 말실수, 김기현이 울산시 고문 변호사 하던 1998년 당시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을 울산 남구 을 국회의원 하던 2007년에 KTX 울산역 연결도로 노선은 원안과 다르게 휘어져 들어가도록 변경하고 반대로 송전철탑은 안 지나가게 휘어져 돌아가게 설계함으로써 35,000평의 임야와 목장 용지로 1800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52.93%의 득표율을 기록, 무난한 과반 득표로 당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개입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정당민주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 김기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 대표, 바지 대표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여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거수기로 세운 채 여당을 좌지우지하며 검찰 기득권당·친일 매국당으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폭정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기현의 압도적인 당선은 경쟁자들이 자초한 탓이라고 보는데, 대항마가 안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황교안이 안철수와 함께 단일 대오로 김기현의 후보 사퇴를 촉구한다고 하자 안철수가 나는 그런 적 없다며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것이 매우 결정적이었다.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 김기현 후보를 새 대표로 선출하고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며, 화타의 제자였다는 전생의 기억을 깨우친 주인공이 다양한 연예인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면 여성의 불치병이 치유된다는 스토리로 성추행 미화와 종교 비하, 대마초에 대한 묘사, 매우 변태적인 성적 행위 장면 묘사로 실존하는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한 판타지 야설을 집필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장예찬 씨도 문제없이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됐다. 평소 그 누구보다 친일에 진심이었던 김재원 의원이 수석최고의원이 됐고, 그는 이번 전당대회로 이준석 정치의 완전한 청산 계기를 마련했다는 자평을 남겼다.
3월 12일 김재원 최고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관한 예배 영상에 출현했다. 전 목사가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데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 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전 목사가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 아닌가" 라고 하자, 김 최고위원은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닌가" 라고 대답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마치 이명박이 공약을 왜 지키나. 당선되려면 무슨 말을 못 하나 말했던 것처럼, 대놓고 공약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부정한 것이다.
김재원이 전광훈과 손을 잡은 것은 당장 신천지와 전광훈 등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니면 총선에서 구걸할 표가 없기 때문이다. 하여간 이들이 영상에서 다음 총선 승리를 기대하는 이야기를 나누다 전광훈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200석을 얻으면 뭐 할 거냐고 묻자 김재원은 목사님에게 영웅 칭호를 줄 것이며 목사님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전광훈이 원한 것이 5·18 민주화운동 헌법 수록 반대였고, 김재원이 여기에 동의한 것이다.
제2의 을사늑약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배상금의 한국기업 대납안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배상 요구를 부정하고, 일본의 사과조차도 요구하지 않으며, 민간의 자발적 기금 마련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의 발표는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신일본제철에 제기한 소송, 미쓰비시 중공업에 제기한 히로시마와 나고야 강제동원 소송 등 대법원 확정판결 소송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 40여 억 원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 기업인 국내 16개 기업에서 각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상기 소송들의 원고인 피해자 가족과 유족 등은 모두 37명이 있었지만 노골적인 재판 시간 끌기로 대부분의 원고들이 고령으로 사망한 가운데 현재 징용 피해자는 3명이 생존해 있다.
정부안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본 측의 입장을 전면 수용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발표 즉시, 일본은 여전히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과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히 강제동원 해법 제시, 지소미아 정상화, 한일 초계기 갈등 문제 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한국이 먼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사실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한국이 끊임없이 불필요한 한미 연합 훈련을 계속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외부 위협을 끌어들여 내부 결속을 다지고 긴장감을 유지하자는 수작이었는데, 일본 언론의 반응을 보면 사실 일본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오던 '한국 먼저 사과'가 현실화되자 일본 측에서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하여튼 일본은 여전히 규제를 풀지 않고 있고 한국은 일본의 요구대로 WTO 제소를 먼저 중단한 상태다. 하야시 외무상은 6일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 이후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 앞으로 한일 간 정치·문화·경제적 관계가 심화하길 바란다.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서 평가한다. 하지만 수출 규제는 안보적인 관점에서 시행한 것이므로 징용 문제와는 별개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 후 요미우리신문은 이제 초계기 문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남아있다는 사설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의 출현 이후 조만간 친일과 독재의 후예들이 본격적으로 친일이 왜 나쁘냐를 외치는 시대가 올 것임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총선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시기에는 어떤 정당 어떤 정치 집단이던 선거를 가장 의식해서 당장 표를 얻기 위해 인기 영합 정책을 펼치고 무조건 다수의 대중이 원하는 정치만 하기 마련인데, 일본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원하는 국민은 그 수가 상당히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싫어할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저런 결정들의 배경이 나중에 다 밝혀진 다음에야 알 수 있는 일이겠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현재 정부가 그 무슨 다른 속셈이 있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인다기보다는 단순히 현재 국정 운영의 핵심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아마추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 당시도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한일 지소미아 졸속 체결과 당사자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위안부 합의를 강행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당시 상식을 벗어난 정부 정책의 이면에는 무속인의 점괘에 의한 국정 운영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상황을 보면 여전히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아마도 김건희 윤석열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무속인의 생각은 한국이 먼저 일본이 제시한 강제 징용 해법을 그대로 발표하면 원래 협의하고 있던 대로 일본이 간접적인 사과라도 하던지, 한국 정부가 재벌에게 갈취해서 마련하기로 한 기금에 성의를 보탠다던가 하는 그림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미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 이상 협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과거사 사과는 일절 없을 것이고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한국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조선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는데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더 이상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하여 일본의 반성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굴종적인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였다던 이완용의 발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일본에 굴종하기 위해 정무직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직무집행을 한 것은 공직자의 헌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의 사유다.
대통령실은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과 북핵 위협의 고도화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해서 이를 위해 한일 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 '친일 프레임'의 반대 여론은 외교 포퓰리즘이다. 반일감정으로 국익을 포기한 결과 나라를 과거의 수렁에, 징용 피해자 분들의 삶은 질곡에 빠뜨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앗아가는 비극만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반일감정에 기대 친일팔이를 일삼던 매국 주도 세력이라며 자신들이 파탄 낸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하니 벌 떼처럼 들고일어나는 모습이 우습다고 비난했다.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정부의 이번 해법이 대한민국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주장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정부안이 미쓰비시 측이 제시한 안과 동일하다. 제3자 변제라는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집행 절차를 계속할 것이다.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방적으로 금전을 공탁한다면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3명의 생존자인 이춘식, 양금덕, 김성주 씨 모두 정부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진행 중인 소송의 원고들 중 정부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은 4명이 있다고 한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과거사 대응 시민사회연대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저녁 서울시청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촛불집회를 개최했으며, 광장에 모인 주최 측 추산 1500여 명의 시민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 등 5명을 '을사오적'에 비유한 '계묘오적'으로 칭하며 정부에 피해자 입장을 무시하는 강제동원 해법안의 즉각 철회, 군국주의 부활을 전제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반대, 강제동원·성노예 문제 등 일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해결책에 대해 한일 관계의 미래를 바라본 결정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 미래 세대의 한일 교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모색이다. 맹목적인 반일 정서는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며 국익에 치명적 해악을 초래할 뿐 미래를 향하는 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