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⑦
각자도생의 시대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
촛불행동에서 주도하는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 요구 시위가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청계광장 등에서 계속되는 중이다. 촛불집회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에 집중하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친일 외교를 거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예비비 제외 1200억만 들이면 된다던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원을 넣은 사실, 윤석열 본인 및 측근의 수많은 비리를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경력 조작, 상습 사기 등의 범죄는 다 묻어버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복 표적 조작 수사에 전 국력을 쏟아붓고 있는 사실, 대통령실 공사에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는 회사가 불투명하게 관여하고 있는 사실, 대통령의 욕설에 대한 사과 거부, 정진석의 친일 망언과 김문수 매카시즘 망언에 대하여 대통령실이 사과는커녕 대놓고 두둔한 사실, 친일 굴욕 외교와 경제 위기에 대한 무능과 책임 회피 등 윤석열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경찰은 전광훈이 주도하는 맞불집회가 불법적인 스피커 테러를 통해 촛불집회를 방해하도록 보장해주고 있으나 최근 전광훈 주도의 집회는 관제 데모의 특성상 날씨가 추워지며 참여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2022년 10월 29일 12차 촛불대행진은 주최 측 추산 6~7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경찰은 전체 81개 기동대 중 70개 중대를 배치하여 시위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었다.
이날 이태원 해밀톤호텔 서쪽 골목 좁고 가파른 길에 짧은 시간 동안 막대한 인파가 빠르게 유입되며, 인파에 깔린 사람들이 대량으로 압사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총 156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26명은 외국인이었다.
친일 언론에서는 참사의 원인으로 3년 만의 노마스크 축제라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욕구가 분출되어 젊은이들이 한정된 공간에 많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핼러윈은 매년 10월 31일이지만 해당 날짜를 낀 주말 토요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번화가에 모인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승하차 이용객 수를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없었던 2019년 10월 26일에는 총 9만 6463명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절반 정도로 줄어 2021년 10월 30일은 총 5만 9220명이었는데, 올해 10월 29일은 무려 13만 131명으로 확실히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하지만 참사의 더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촛불집회를 제압하는 데 모든 경찰 병력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핼러윈 축제 인원을 통제할 최소한의 경찰 병력도 없었던 사실과, 민주당에 대한 표적 보복 조작 수사를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이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변화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휘 계통에 혼란이 온 상황의 여파로 압사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112 신고가 빗발친 이후 빠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주야간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 매일 7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참사 당일 이태원에는 총 137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됐는데, 이중 52명은 마약 단속을 위해 투입된 사복 경찰이었다. 나머지 인력도 상당수는 성범죄 단속 등의 목적으로 투입됐으며, 투입된 경찰들은 교통과, 형사과, 관광 경찰, 파출소 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혼잡 경비를 맡는 인력이 아니라 취객 난동과 112 신고 등에 대응하는 인력이었다. 핼러윈 당일 이태원은 해마다 항상 압사 사고가 우려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으나 유독 올해만 예년과 달리 인파 대피를 유도하고 교통을 차단할 경찰 병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행안부 매뉴얼에 따르면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안전관리 요원 배치 계획을 세우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행안부와 서울시 등은 이번 참사의 경우 안전 대책을 심의할 특정한 행사 주체가 없어 상의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월 14일 갑자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확실히 이제는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마약 유통이 이전보다 활발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긴 하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범죄가 확산됐다고 주장했으며 한동훈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때문에 마약과 깡패 수사에 공백이 생겼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검찰의 조작 수사 때문에 검찰 권력을 제한하는 개혁이 필요했는데, 검찰 수사권 박탈이 퇴직 검찰 전관 수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한동훈은 마약 수사 등의 핑계를 대며 다각도로 검수완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지만 경찰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에서 까라면 깔 수밖에 없으며, 마침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마약 범죄가 발생하기 딱 좋은 환경으로 보였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실적 좀 올리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윤석열 개인 경호와 촛불집회 제압에 대부분의 인력을 다 쏟아부은 상황에서 한동훈의 눈치를 보느라 마약 대응 인력까지 짜내야 했으니 골목길에 축제 인원을 통제할 최소한의 인력조차도 배치하지 못한 것이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서 단속된 마약 범죄는 0건이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도심 곳곳에 81개 기동대 4800여 명이 배치됐으나 이태원에는 단 한 개 부대도 동원되지 않았다. 이태원 파출소장은 참사 4일 전 참사 당일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서울청은 용산경찰서가 참사 전 서울경찰청에 공식 문서로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용산서는 서울청에 구두로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감찰 중이다. 용산서장이 경력 요청을 안 해서 경력 배치를 안 한 것이지 집회 대비 때문에 경력이 부족해 이태원에 기동대가 배치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중이다.
참사 22분 뒤인 10시 37분, 참사 장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마약 단속반 형사들이 최초로 사고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참사 1시간 25분이 지난 뒤 경찰 기동대가 배치될 수 있었다. 용산경찰서는 11시 17분이 되어서야 기동대 출동을 지시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인은 대부분 질식이었다.
현장에 도착하고도 인파에 막혀 진입하지 못하는 구급차가 많았으며, 구급차가 들어와도 다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혼잡했는데, 경찰 기동대가 일찍 투입되어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을 만큼만 통행을 통제했다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한편 일부에서는 경찰관과 구조대원을 코스튬 플레이어로 착각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경찰이나 소방관 등을 코스프레하는 행위는 원래 불법이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의료진, 경찰, 소방관 등 인명 구조와 관련한 코스프레는 앞으로 자제하거나 금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11월 1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NBC의 스텔라 킴 기자가 질문을 한다.
"특히 정부가 이 상황을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묘사한 지금 같은 시기에 정부의 책임은 어느 지점에서 시작됩니까?"
통역 장비에 문제가 생겨, 한덕수 총리는 잘 안 들리는데요? 라고 하자 스텔라 기자는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라고 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책임이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정부 책임의 첫 번째라고 유체 이탈 답변을 한 뒤 사회자가 기술적 문제가 생겼다고 사과하자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라고 발언했다.
한 총리는 참사 이후 꾸준히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왜 내가 사과해야 하냐는 태도를 매우 대놓고 보이고 있는 중이었지만, 156명이 사망한 참사 기자회견 현장에서 웃으며 농담을 하는 사람이 지금 정부의 총리라는 사실 자체가 매우 섬뜩한 일이다. 내 책임이 아니다를 넘어서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기자를 비웃고 무시하는 총리의 태도는 친일 정당과 검찰, 김앤장이 손잡고 세운 검찰 독재 정부가 민생이고 공약이고 다 집어치우고 의석 수 문제는 조작 수사로 민주당 의원들 다 처넣으면 해결되니 앞으로 문재인 이재명부터 하나씩 감옥에 넣으면 된다고 외치며 친일 외교로 나라를 팔아먹고 온갖 방법으로 국부를 빼돌리는 데만 열중하는 와중에 이에 대한 국민의 항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닛케이 신문의 기자가 10만 명이 모이는 행사에 경찰 병력 투입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경찰청 우종수 차장이 단순히 인파의 규모와 주최자 유무로 판단할 수 없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둥 대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총리가 끼어들어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경찰 인력을 투입해야겠죠. 아닌가요?" 라고 발언했다. 결국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미국 월드시리즈만큼 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찰 병력만 배치한 것이 잘못이 아니었다는 주장인데, 이 역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으며, 웃으며 할 이야기는 더욱 아니었다.
10월 30일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했다.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발언에 논란이 일자 이상민 장관은 31일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대참사를 면할 수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과연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보다 깊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했다.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 관련
윤 대통령과 한 법무부 장관 및 다수의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고 '우리는 하나다.' 라는 건배사를 올렸다는 의혹은 대통령이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것보다도, 이 자리 직후 한동훈이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판사로 임명했다는 사실에 더 문제가 되는데, 김앤장과 검찰 독재 정부가 담합하여 앞으로 김앤장 출신 판사들이 검찰의 조작 수사와 표적 기소에 잘 협조해서 언론도 찍어 누르고 정적들은 무조건 감옥에 보내버리는 사법 농단 행위를 열심히 해보자는 결의를 다진 자리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핵심 증인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제보자는 11월 6일 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다섯 가지 공개 질문을 던졌다.
① 술 드신 장소를 특정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② 그날 그 시각에 경찰 경호라인 범위가 그 가게(간판 없음. 갤러리아에서 정확히 1.4㎞)가 확인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③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함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④ 술자리에서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녹취된 목소리가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⑤ 그 자리 동영상이나 밖에 세워놓은 주민들의 블랙박스에서 대통령님이 가게에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는 더탐사 측에 공개한 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고, 감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하며 존경하는 윤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다섯 가지 중 몇 번까지 공개해야 이 사건을 끝내고 국정에만 몰두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겠느냐. 찌라시라고 말씀하신 윤 대통령님의 답변을 기대하겠다. 저도 대통령님의 답변에 따라서 하나하나 공개하겠다. 제가 우려하는 건 영상이 있는데도, 30%의 지지자들을 위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메신저를 공격할까 하는 걱정이다. 부디 그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더탐사 측은 11월 4일 오후 피고소인 조사 후 이번 사건은 정보 접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선동이라고 말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부합하는 팩트가 구성됐다며 후속 보도를 예고했다. 박대용 더탐사 기자는 이태원 참사로 보도를 홀드하고 있지만 취재는 계속하고 있으며 술자리는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사실이다. 정권에서 은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최영민 더탐사 PD는 룸바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날 대통령 동선이 청담동 근처에서 끊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들이 뭘 했는지 취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피고소인 신분의 기자는 한 장관이 취재 기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 취재 기자를 언제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누가 고위공직자를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강진구 더탐사 기자는 자동차 추적 2회, 자택 주변 탐문 취재 1회가 있었다며, 청담동 술자리 제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취재가 스토킹 범죄로 몰렸다. 경찰이 통보 당시부터 피고소인이 더탐사 기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으면 언론 자유는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더탐사 측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스토킹 행위와 기자의 취재 활동은 개념이 거의 같으나 다만 '정당한 사유'라는 단서가 있어서 기자들에겐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 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무시하고 본인을 쫓아다녔으니 스토커다. 형사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신문법에 취재원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이 정당한 행위를 법무부 장관이 무시했다. 형식은 고소지만 처벌 지시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전범기를 향해 경례
11월 6일 일본에서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관함식이 열렸다.
기시다 총리가 헬기를 타고 지휘함인 이즈모함에 도착하자, 12개 참가국 군함 갑판에 도열한 장병들이 차례로 대함 경례를 했다.
자위함에는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의 상징인 욱일기가 걸려 있기에 논란이 된다.
욱일기 퇴치 운동을 펼쳐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우리나라 해군이 일본 국제관함식에서 전범기인 욱일기를 향해 거수경례한 것을 두고 정말로 치욕적인 일이라고 개탄했다. 우려했던 일이 발생해 실망스럽지만 이 상황에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젠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다. 특히 이번 일을 빌미로 일본은 이제 더 떳떳하게 국제행사에서 욱일기를 들고 나올 게 뻔하다. 벌써 일본 극우들은 조롱을 시작하고 있으며, 2주 앞으로 다가온 카타르 월드컵이 벌써 걱정된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당시 일본과 세네갈의 조별리그 경기 때 일본 응원단이 욱일기를 직접 흔들며 응원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TV로 중계돼 큰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러시아 월드컵 개막 전, FIFA 공식 SNS에 일본 측 욱일기 응원 사진이 게재된 것과 공식 주제가의 뮤직비디오에 나온 욱일기 문양을 누리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없앴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상자위대는 이번 관함식을 통해 해상자위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북아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려고 시도했는데, 대체 한국이 왜 여기에 들러리를 서며 일본 극우의 기를 살려주는데 희생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훈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단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에 대한 도발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 비단 욱일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미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인데, 국제적 충돌의 가능성이 점증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동맹을 두고 부득불 한일 안보협력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유엔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권고안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북 억지력에 필요한 한미 군사동맹 이상의,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 야욕을 부채질하는 한일 안보협력은 가당치 않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자위함기와 욱일기가 모양은 비슷하지만 가운데 빨간색 원의 위치가 다르다며 자위함기와 욱일기가 다르다고 주장했던 바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된다.
일본 외무성은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외무성도 자위함기를 범욱일기로 인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만 욱일기를 욱일기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 욱일기를 욱일기라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라고 말했다.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자민당 의원들이 공식 성명까지 발표하며 한국 해군의 관함식 참가를 반대했는데, 지난 2018년 일본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에 위협 비행을 했던 사건에서 우리 해군이 레이더로 조준을 했다며 한국이 먼저 사과해야 군사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매번 북미 평화 협상을 시도하고 북한과 화해 협력을 시도할 때마다 이를 방해하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촉발시키려고 노력해온 일본인 데다가, 한반도 전쟁과 재식민지화를 간절히 원하는 일본의 로비를 받아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례적으로 많은 합동 군사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은 항상 매우 위험한 벼랑 끝 전술을 망설이지 않았던 전통이 있다. 남북이 서로 계속 도발에 도발로 대응하는 것은 결국 전쟁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한반도의 전쟁은 오로지 일본에만 이득이 될 뿐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는 일이다.
미국 기자 밥 우드워드의 책 '격노'에 의하면 2017년 북한이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고 한다.
북한의 화성-14형 ICBM 발사 후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은 미 육군 전술 지대지 미사일(ATACMS)을 대응 발사했는데, 대응 사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치한 장소까지 거리를 계산해 정확히 186마일을 날아가도록 했다. 방향만 바꿔 발사했다면 김 위원장에 대한 직접 타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작전계획을 주의깊게 검토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 폭격을 고심하는 한편 수백만 명이 숨질 수 있는 핵전쟁 발발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허가가 자신의 권고에 달렸다고 고민하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너무 닥치는 대로고 충동적이며, 사려 깊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고민했다. 짓누르는 부담감에 홀로 펜타곤을 떠나 워싱턴 대성당이나 2차대전 추모 성당의 예배실을 찾아 나 홀로 앉아 묵상에 잠기곤 했다.
우드워드의 주장에 의하면 2017년 당시 미 전략사령부는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80기 사용을 포함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 미국은 북한 공격의 대응책으로 핵무기 80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작전이 있었고, 지도부 타격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15도 업데이트됐다.
한국 측에서는 작전계획 5027이 수천 개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북 남침 격퇴 계획이며 핵무기 사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 전략사령부는 독자적으로 핵 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