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인가? 통합인가?
-건국대학교 교수 양성관(교육행정 전공)
우리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첫째, 6.13 지방선거 때에 17개 시‧도의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감을 선출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 3월에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서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일정이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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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3. 2018
by
까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