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독일 예술인 노동조합

독일무대구성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Sep 13. 2023

독일 연방 교육진흥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은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노동조합은 자발적 가입을 기반으로 하는 직원에 의한, 직원들을 위한 영구적, 비정부적, 비당파적, 비적대적 단체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영구적, 비정부적, 비당파적, 비적대이라는 대목은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이익을 영구히 대표하며, 정부나 정당과는 독립적이며, 어떤 적대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다. 이런점에서 한국과 독일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대변하고, 근로조건 규제와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파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극장과 오케스트라의 예술가 및 직원 정책에서도 노동조합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앞서 언급한(매거진 13번 글) 바와 같이 독일에는 분야별 예술인 단체협약이 존재하며, 이 협약들은 예술인 노동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 노동조합은 독일 무대협회(DBV)와 협력하여 단체협약을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예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독일 예술 분야에서 예술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장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극장 단체협약(NVBühne) - 독일무대구성원 노동조합(GDBA), 오페라,무용앙상블 노동조합(VdO)
공공서비스 단체협약(TVöD) - 서비스직종 노동조합 (Ver.di)
음악가 단체협약 (TVK) - 독일음악오케스트라 노동조합(DVO)

독일무대구성원 노동조합(GDBA)은 독일 예술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 중 하나이다. 1871년에 창설된 이 조합은 현재까지 6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배우, 성악가, 무용수, 오페라 합창단, 기술진, 행정직원, 프리랜서 예술가 등 다양한 예술 관련 직종의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GDBA의 목표는 극장 단체협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목표로 한다.

최저 임금 시스템: 공정한 최저 임금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

근무 시간 제한: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업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 유지

근무 시간 예측 가능성 강화: 근로자의 일별, 주별, 계절별 근무 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제 및 비갱신 규정 개선: 일시적인 고용 형태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정성 향상

앙상블 참여: 예술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사 결정에 예술 그룹(앙상블)의 참여 촉진

감독자 선발에 참여: 감독자 선발 프로세스에 근로자들의 의견과 참여 보장

프리랜서 및 협업 직원 보호: 프리랜서와 협업 직원을 위한 단체 교섭 보장 및 권리 확보

작품 및 직원 협의회와 협력: 작품 및 직원 협의회와 협력하여 근로자들을 권력 남용으로부터 보호

GDBA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여 독일 예술 분야의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예술 활동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극장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를 통해 최근 협상 결과를 살펴본다. 경험이 없는 신입 예술가의 최저 급여는 과거 2000유로에서 2022년 9월 1일부터 2550유로로 인상되었다. 독일은 공공서비스근로자 부문의 초봉을 결정할 때 경험과 일의 난이도에 따라 6단계로 나누며, 호봉수는 15단계로 구분된다.

예술가의 초급은 30년 이상 노조가 고민해 온 문제였으며, 무대 예술가들이 다른 공공 부문에 비해 주방 도우미나 단순작업노동자의 임금을 받는 시대는 끝났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해 왔다. GDBA

의미 있는 협상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두 단계에 걸쳐 €2,715로 인상됐으며, 9월 1일부터는 프로 3년 차 근로자의 최저 급여는 2915유로로 책정됐다. 2023년 6월 5일에는 초급과 최저 급여의 동결 협상에 성공하여, 2024년 3월 1일부로 초급은 2715유로에서 2900유로로, 최저 급여는 2915유로에서 3110유로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극장무대 관련 종사자도 인플레이션 보상으로 2023년 6월에 1240유로의 일시금을 받았으며, 이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는 매월 220유로 추가 보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2024년 3월 1일부터는 200유로의 기본 금액이 인상된 후에 추가로 5.5% 인상이 적용된다.

고용예술인 임금협상 내용 Facebook GDBA .ⓒ https://www.gdba.de/en/

"노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로 조건이 개선되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지금 GDBA에 가입하세요.
법률 자문과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GDBA

극장단체협약에 따르면 예술가는 2022년 9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우받게 된다:

공연당 최저 연주비: 최소 10% 인상되어 지급

리허설 일당: 최소 5% 인상되어 지급

작은 배역 및 파트 작업: 공연당 최소 8% 인상 및 리허설당 최소 4% 인상

합창단과 무용파트: 일일 공연료의 1.8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외국어로 노래하는 경우 특별 연주비의 1.8배

짧은 리허설: 전체 리허설 일당 지급

주당 평균 근무 시간: 2022년에는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44시간으로 합의, 하지만 실제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

이러한 개선된 조건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GDBA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법적 보호를 제공하여 노동자들이 안정된 근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노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예술계에도 예술인 단체협약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협약들은 일관된 표준 형식이 아니며, 예술기관의 재량에 따라 전국공공운수노조 지역 예술문화협회와 개별적으로 체결된다. 이로 인해 각 협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뿐더러, 이러한 협약에 관한 공식 문서나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인터넷에서는 주로 특정 시 또는 예술단체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협약에 관한 기사들만을 검색할 수 있다.

2021년에는 프리랜서 예술가를 위한 예술활동 권익 보호와 사회적 인식 증진을 위한 예술인 표준 계약서가 도입되었다. 이외에도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이 존재하며, 예술활동증명이라는 제도를 통해 예술가의 예술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술가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술교육과 예술경영 관련 자격증 코스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독일의 예술인 단체협약과 비교하면 한국의 문화예술계는 여러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예술기관 종사자든 프리랜서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다. 예술인 노동조합은 단순히 정치적 수단이나 예술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식의 분야별 통일된 예술인 단체협약과 예술인 노동조합은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본보기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