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마약상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마약류 범죄 피고인 A에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물품을 몰수하고, 3,919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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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유통 및 밀반입 공모 혐의 인정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범 B와 공모하여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고인은 특정 장소에서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좌표(은닉 장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위 ‘던지기 수법’**을 활용하여 거래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또 다른 공범 K 등과 함께 태국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350g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범행에도 가담했다. 공범들은 필로폰을 비닐랩과 콘돔으로 포장하여 몸에 은닉한 채 국내 항공편을 이용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반입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공항에서 인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 유통, 판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그 양과 가액이 상당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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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의 수사 협조 및 유리한 정상 참작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또한 일부 마약류는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정상 참작 사유로 반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이며, 특히 국제적 밀반입 및 유통 행위는 마약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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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및 몰수 명령, 추가 처벌 가능성도 시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총 3,919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를 통해 얻은 불법 수익 및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서 거래된 금액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10.988g), 소형 전자저울, 절연테이프, 양면테이프 등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물품들을 몰수하며, 향후 추가적인 범죄 연관성을 조사할 가능성도 남겨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며,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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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류 범죄 증가… 사법당국 단속 강화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SNS, 다크웹 등을 활용한 마약 거래와 해외 밀반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적인 마약 범죄 조직과 연계된 사건은 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