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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1. 2024
미·중 패권전쟁의 현주소
- 미·중의 국가경쟁력 평가
100여 년의 한반도 역사에서 3번째 맞는 대격변기!
세계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꼭 미국 또는 중국 편에 서야만 하는가? 홀로 우뚝 서는 고유의 지정학적 길은 없는가? 어떻게 해야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통일된 문명대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미중 패권전쟁은 아직 오리무중. 전쟁 승패는 국가경쟁력이 가를 것이다. 양국 ①대내정치의 안정·효율성, ②첨단기술 혁신능력, ③대외정책의 신뢰·정당성을 비교·평가해 보면 전쟁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대내정치의 안정성·효율성
미국의 경우: 불안정, 기능부전
빛깔은 고와도 지고 마는 것, 1990년 구소련 붕괴 이후 10년 단극패권의 미국은 오만했다. 21세기 미국과 미국 패권의 몰락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부패하고, 특히 기업이 정치를 지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날 미국은 그들이 신성시하던 모든 가치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년 여 동안 추진한 ‘더 나은 재건(BuildBackBetter)’과 ‘경제 재활성화’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치유하기 어려운 각종 ‘미국병’도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치는 민주주의가 기능부전 상태에서 사실상 내전 중이다. 정치체제는 ‘과도정부(anocracy: 민주와 독재 국가 사이)가 되었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무지하고 미개하다. 민주·공화 양당은 국가위기 속에서도 싸우기 바쁘다.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 최근 미국 경제는 고용률이 높고, 증시도 활황이다. 그러나 상위 1% 부자들만의 ‘돈잔치’ 분위기. 65% 일반국민들의 사정은 좋지 않다.
제반 정치경제 상황의 악화는 미국 사회를 파탄시키고 있다. 근래 각종 기관들이 발표하는 지수들은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4,000여만 명의 빈곤층과 60여만 명의 집 없는 사람들이 있다. 무식의 정도와 지적 수준(IQ)은 세계 5위와 77위다. 워싱턴 DC 공립학교 학생들의 평균 결석률은 43.6%다. 사회발전지수(SPI) 28위, 여성 혼자 여행 가능한 수준도 세계 32위다.
관용성·공정성·정의가 사라진 미국에 아메리칸드림은 없다. 허술한 사회안전망은 서민들을 강도와 홈리스, 마약 중독자로 내몰아 미국 주요 도시의 다운타운은 심각한 난장판, 무질서 상태 그것이다. 수십 년 동안 꿈의 나라였던 미국은 이제 세계인들이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0위에도 들어있지 않다. 모두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 뒷걸음질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안정 속에서 역할 수행
미국에 비해 중국의 정치는 살아 있다. 안정 속에서 역할을 다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미국과 중국을 만든 결정적인 요인은 경제체제보다 정치체제, 즉 미국식 ‘선거 민주주의’와 중국의 ‘현능주의 민주정’의 차이로 보인다.
미국의 선거 민주주의는 선거를 위한 정책 결정, 기업(자본·시장)이 지배하는 정치를 만들었다.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부패·타락케 해 미국을 병들게 했다. 반면, 중국의 현능주의 민주정은 귄위주의 독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장기 전략과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과 달리 ‘안방의 코끼리’가 존재하지 않아 잘못된 정책의 수정·조정도 어렵지 않다.
실례로, 중국이 2022년 말부터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추진한 ‘안정 속 발전’, 즉 ‘공동부유’ 전략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제조치가 수반되었다. 가상경제의 전형인 부동산 시장과 알리바바 등 ICT 대기업에 의한 플랫폼 경제를 혁신하고,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을 혁파해 투자·소비가 제조업과 내수 진작 등 쌍순환에 기여토록 한 것이었다.
이 조치로 중국 최대 기업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의 정치개입 시도는 된서리를 맞았다. 강한 반발과 후유증이 발생했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과 소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해 중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1년 만에 신발전 이념을 ‘발전 속 안정’으로 재조정했다. 나아가 ‘고품질(세계 최고, 1등, 일류) 발전’을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
중국공산당은 전통적으로 정치의 안정을 최우선시한다. 그 속에서 중국은 필요 시마다 전략적 거시조정을 통해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위기도 기회로 전환하며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
2. 첨단기술 혁신능력
미국과 중국은 4차 산업혁명과 전쟁의 승패를 가를 첨단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양국은 모두 혁신의 자원인 인재와 투자 재원이 많고, 시장도 커 창업과 기업의 성장이 용이하다. 양국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혁신을 조성하는 환경과 제도일 것이다.
앞서 온 미국의 장점은 정부 지원은 물론, 대학에서 특화된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돼 나오는 것이다. 민간 주도의 투자와 시장의 경쟁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 선구적인 안목, 창의성이 풍부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후발 주자 중국은 14억의 인구에서 나오는 인재들과 제한 없는 데이터가 큰 장점이다. 탄탄한 기초과학에 민군 및 산학연 협력 하에 역량을 총동원하는 국가 주도 진흥책도 큰 강점이다. 특히 정부의 과학기술 중시 태도와 풍부한 차이나 머니가 연구자들에게 주는 ‘실패할 자유’는 중국 첨단기술의 초고속 성장 비결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중국의 첨단기술 혁신은 미국에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최근의 소식들은 대부분 미국의 첨단기술 혁신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민간 차원과 달리 국가적 슬로건이 ‘더 나은 재건’, ‘경제활성화’인 미국에 긍정적인 정책과 첨단기술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쇠락하는 나라에 ‘재건’을 넘어 ‘혁신’할 수 있는 여력과 겨를이 있을 리 없다.
미국: 더딘 혁신과 발전
- 첫 고속철도(LA~라스베이거스, 351㎞)를 2028년 개통 목표로 지난 4월 22일 착공, 한국은 2004월 4월 서울~부산 고속철도를 개통했다.
- 미 국방부, 이례적으로 민간 우주사업자를 강하게 질책(WP, 5.10): 펜타곤은 보잉과 록히드마틴에 보낸 경고 서한에서 “‘벌칸’ 개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바람에 미국의 군사위성 사업도 발목이 잡혔다.” “두 회사가 협력해 계약에 맞춘 로켓추진체 생산능력 발전 방안을 검토·보고하라.”고 했다.
- 수조 원 들인 미국 드론, 우크라 전쟁에서 중국산 드론에 밀림(WSJ, 5.10): 미국산 드론이 비싼 가격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중국 규제가 자국 기업의 기술 발전에 지장을 초래해 중국 기업에 뒤진 결과다. 우크라 군은 미국산보다 중국산 드론을 선택하고 있다.
- 미국이 생산한 상당수 위성유도 첨단무기 ‘명중률이 10%대’(WP, 5.24): 우크라 군의 보고서에 의하면 GPS에 기반한 미제 엑스칼리버 유도탄과 고속포병로켓시스템(HIMARS)이 러시아의 전파공격을 뚫지 못해 명중률이 저하, 서방이 제공한 상당수 무기가 사실상 전장에서 쓰이지 못하는 상태다.
- (민간) 보잉사의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가 발사에 성공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 스페이스 X의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도 지구 귀환에 성공(6.5, 6.6)
- CSIS의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 중국 조선업이 미국의 230배라고 평가(6.29): 중국 해군이 규모·기술 면에서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전함 숫자에서 미국은 219척, 중국은 234척이다.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항모는 3~4척뿐인데도 건조 중인 신형 항모의 인도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예산과 제조기술이 부족한 미국은 최신형 항모를 신속하게 만들 수 없는 능력은 물론 유지·보수 능력도 중국돠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의 선박 건조량은 세계의 0.13%에 불과한 반면 중국의 조선산업 경쟁력은 세계적인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재사용 가능한 우주발사체인 '팰컨 9 로켓'이 2단 로켓 엔진 이상으로 계획했던 궤도 진입에 실패(7.11)
중국: 기술혁신·자립자강 가속
2023년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로 촉발된 중국경제 위기론이 ‘중국경제의 몰락’과 ‘40년 성장의 종료’와 같은 표현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럼에도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첨단기술 혁신은 가속도가 붙었다. 거의 매주 신기술을 개발해 내는 중국의 기술혁신 능력에 미국 관계자들이 혀를 내 두룬다는 소식이다.
2023년 초, 중국정부는 “‘고품질 발전’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첫 번째 임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중국식 현대화는 과학·기술 현대화로 지탱하고, 고품질 발전은 과학·기술 혁신과 새 동력 육성으로 이끌며, 기술 장벽을 외국에 기대지 말고 현장에서 돌파해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아래 정리한 최근 소식들과 같이 기존 ‘제조업 강국’을 넘어 ‘고품질 발전'의 단계로 진입한 중국의 첨단기술 혁신 성과는 놀랍다. 중국이 ‘개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포괄적이고 일관된 과학기술 정책과 기술혁신 능력에 있다는 평가다.
- 중국 고션은 일반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40% 높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2027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5.21)
- 미국서 돌아온 중국 과학자, 컴퓨터 기술을 혁신할 트랩트 이온(trapped ion) 기술에 기반한 세계 최강 양자컴퓨팅 기계를 개발(SCMP, 5.31)
- 달 탐사선 창어 6호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의 흙을 채취, 지구로 무사 귀환(6.25)
- 칭화대 교수팀은 극초음속 미사일 10발을 초정밀도로 추적·식별할 수 있는 차세대 레이더의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파 광자 레이더를 개발(SCMP, 7.7)
- 중국은 전기차·배터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 전기차는 작년에,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는 2024년 1~5월 기준 월등한 1위 달성
- KIC 집계에 따르면 글로벌 유니콘기업 중 중국 기업은 지난해 637개로 미국 763개에 이어 세계 2위, 대부분은 첨단기술 분야에 전력투구 중
- 지난 1년 동안 중국에는 문샷AI 등 5개 AI유니콘 기업이 탄생, 이들은 이커머스 업계 네 마리 용(四龍)처럼 다섯 마리 AI호랑이가 될 전망
- 중국은 상하이 ‘세계AI대회’에서 AI로봇 22종을 공개, 내년부터는 ‘AI기술 종착지’로 불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할 예정(7.5): AI로봇드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2의 전기차’화 할 계획이다. 기술 혁신과 자립을 위한 근본적 해법인 ‘인공지능 플러스 이니셔티브’는 빅데이터·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응용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혁신성장 전략인 ‘중국제조 2025’와 같은 것이다.
-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국의 강력한 혁신능력은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두 개의 혁신도시 건설에 있다.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였던 ‘선전(深川)’은 2020년을 전후 중국 최초의 ‘국가 발전 도시’, ‘디지털 위안화’ 시범 개혁도시가 되었다. 21세기 중반까지는 뛰어난 경쟁력과 혁신력, 영향력 등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도시가 될 전망이다. 선전은 전략적이고,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중국의 모습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 하나는 ‘시진핑의 승부수'라고 불리며, 21세기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 ‘슝안 신구’다. 베이징과 톈진의 정중간에 위치해 있는 슝안은 수도 베이징의 기능을 분산시키면서 세계적인 친환경 스마트 첨단도시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그동안 ‘선전’과 ‘상하이’를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중심 도시로 개발했다. 슝안은 21세기 중국의 발전을 리드하는 상징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