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없는 신고와, 방패없는 교단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하거나 듣는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세상에 그런 나쁜 선생님이 있다고? 벌좀 받아야 겠네"
또는
"오죽 했으면 부모가 신고를 했을까 싶네~"
이런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기소율은 5퍼센트 남짓이다.
대부분 무혐의라는 말이다.
교단은 지금 아무런 보호 없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되어 있다.
교사들이 주로 걸리는 아동학대 영역은 정서적 아동학대이다..
법령사전에 가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아동을 이러한 학대로부터 보호하는거?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그런데 말이다. 아동학대 조사는 의심만 들어도 신고하는게 의무로 법령에 적혀있는 것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더라도 아이를 한번이라도 돌보거나 만난적이 있는 이라면,, 아동학대가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누군가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지킨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담임이나 선생님과 관계가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었던 교육활동도
학생이 기분이 나쁘거나 학부모가 기분이 나쁘다면 언제든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교사는 이것에 대해 저항할 수단이 없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도 홀로 부담을 해야한다.
교육청도, 교장도,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
오늘도 푸념이 늘어간다. 지금 현재 나도 아동학대 기소를 당할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제발 그런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인생이 계획대로는 되지 않는법.
만일 내가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다면 후일 본인이 겪었던 사건에 대해 기술하겠다.
이런 세상에
마치 아동학대라는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교단 앞에서
아이들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 매우 힘들다.
(적어도 방탄조끼라도 줘야할거 아니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