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엄마는 누구인가

대리모 판결을 통해 본 가족의 의미

얼마 전, 한 뉴스가 조용히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의 ‘친모’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아이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이, 결국 법정에서 ‘어머니’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여성은 대리모였습니다. 아이를 원하나 갖지 못했던 한 부부와 계약을 맺고 아이를 출산했으며, 정해진 금액을 받은 뒤에도 수차례 금전적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출생 과정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이는 깊은 충격을 받아 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다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아이를 낳은 사람'이 친모라는 원칙에 따라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면, 그 누구도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다.”
처음으로, 출산보다 자녀의 삶과 안정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판결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권리는, 아이를 해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위한 권리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해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모 자격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낳은 사람’이라는 생물학적 조건만으로는 아이를 위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머니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상처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을 '형태'로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태도'로 바라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은 결국, 누가 내 곁에 있어주었는가로 완성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의 문턱에서, 다시 묻는 가족의 의미

햇살이 길어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리는 여름의 문턱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믿고 기대어도 된다고 느끼는 사람,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말합니다. 부모란 ‘누구 아이인지’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족은 생물학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