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소송을 하면 누가 이길까

DALL.E 3로 재현한 숲 속 책거리 풍경

 2023년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버킷리스트를 꾸역꾸역 비워내면서, 죽어있던 뇌세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송사에 휘말렸지만 그 덕에 당신을 다시 만나고 전화위복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났으니, 저는 감사의 마음이라도 전해야 할까요. 평소 같았으면 전혀 접점이 없는 다양한 변호사들과 상담하면서 늦은 나이에 로스쿨을 가도 괜찮겠다는 인생목표도 생겼습니다. 물론 레드오션에서 경쟁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내 사람들을 변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여력이 허락한다면 미성년자, 예술인, 중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프로보노로 돕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에 전문자격증이 하나 생기면 좋을 테니 늦기 전에 도전하겠습니다. 여덟 번 전화통화에서 내 마음을 흔들어버린 당신과 헤어질 결심을 하려고, 다보스 (Davos) 산골 마을까지 2024 세계경제포럼 (WEF)을 다녀왔습니다. 케케묵은 지식의 관성에서 벗어나려고 몇 천 권의 장서를 숲 속에 널어 깨끗하게 말리고 모두 기증해 버렸다는 친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베른, 바젤, 취리히에 들러 아트스쿨을 돌며 뮤지엄도 둘러보면서 여유 속에서 감을 되찾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떡하니 경찰서에서 등기우편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훌훌 털고서 새 출발을 하려 했는데 작년의 그 악몽 같던 기억들이 오롯이 되살아났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를 왜 7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보낸 것일까요? ‘혐의 없음을 받았지만, 넌 여전히 경찰 수사권 아래 있으니 어디 할 테면 해보라’는  도전장일까요? 그렇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GPT로 정성스럽게 고소장을 작성해 사건 발생지이자 당신이 있는 경찰서로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민원실 여경이 서류들을 훑어보고는 조용히 친숙하게 내선전화를 돌립니다.

보영: 고소장이 접수되었어요.

찬우: (누가요?)

보영: 구연주 씨요.

찬우: (하... 올 것이 왔군요.)

보영: 어떻게 할까요?

찬우: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보내세요.)

보영: 지능범죄수사팀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12월 전화통화로 이미 물어본 적 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당신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호칭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를 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최소 연인이거나 부부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여도 제 눈은 못 속입니다.

고소장은 무사히 접수되어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인계되었습니다. 하필이면 2월 상반기 정규인사이동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실수라면 검찰청이나 서울청이 아닌 범죄발생지에 접수한 것, 당신이 **경찰서로 온 지 1년 만에 다른 곳으로 전출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사건은 이찬우의 9년 후배에게 배당되었고 고소인조사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침부터 언제 도착하냐고 전화가 걸려오고, 고소를 하러 갔는데 피의자로 몰리는 상황,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강요, 협박, 직권남용이 발생합니다. 경찰을 믿지 않기에 모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갔습니다만, 식사도 없이 10시간 가까이 심야조사에 지쳐 울다가 결국 변호인을 호출합니다.

 고소보충 조사를 맡은 수사관 Sung은 160cm 남짓한 키에 50대처럼 보이는 젊은 꼰대였습니다. '경감'으로 오전 조사를 마치고 오후가 되자 뜬금없이 '무고죄'로 인지해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집에서 와이프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밖에서는 여자에게 화풀이하듯 연주를 조사실에 고립시키고 팀 동료에게 감시를 하라고 시킵니다. 정작 본인은 점심 선약이 있다면서 나가서 밥을 먹고는 한 시간 뒤 돌아옵니다. 이 모든 뻔뻔스러운 상황은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되었고, 다음날 바로 증거보전신청으로 영상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연주: 고소인 보충조사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경감정도면 상식이 통할 줄 알았는데 상식 이하네요.

Sung: 지금 저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주: 여기 두 사람 말고 또 누가 있나요?

Sung: 고소취하할 기회를 드렸는데 왜 이러시죠? 자꾸 이러시면 원사건 인지수사 들어갑니다. 제가 형사출신이라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물고 뜯습니다. 몇 년 전 수사받다가 피의자의 자살로 종결된 빌라왕 사건 모르시나요?

연주: 지금까지 그렇게 과잉수사로 특진한 모양이군요.

Sung: 검수완박으로 검찰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경찰입니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전국 경찰이 14만 명이라 웬만한 대기업과 비견되는 규모이고요.

연주: 독직폭행을 하는 건가요? 지금 직권을 남용하겠다는 건가요? 이미 종결된 사건을 별건으로 조사하려는 저의를 모르겠군요. 이찬우 경감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질신문 신청합니다.

Sung: 수사는 제가 합니다. 동일서 관할이라 피고소인 조사는 이곳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경찰청으로 가기 전에 종결할 거니, 존경하는 선배님을 맘대로 오라 가라 명령하지 마세요.

연주: 이런 식으로 하면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Sung: 그러시죠. 저희도 민원인보다 변호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합니다.

연주: 변호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침 경찰서 로비에서 만났던 모 일간지 창업주의 손주 수습기자에게도 현재 진행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대기를 타던 송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고 수임료 계좌이체를 마치자 30분이 지나기도 전에 송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이찬우 경감과 대학시절에 룸메이트이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앞뒤가 꽉 막혀서 융통성이 없는 그와는 달리, 송 변호사는 30대 중반 경정으로 은퇴해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4년 검사 커플로 커리어를 이어온 인재입니다. 어머님이 누구시길래 키도 훤칠하고 인상도 훤한 호감형입니다. 마침 ** 경찰서 계장으로 있는 동기들을 한꺼번에 호출하면서 경찰대 동창회를 방불케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경찰대 선배들의 대거 등장에 당황했는지 Sung 경감은 구석에서 잔뜩 찌푸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서있더군요.

연주는 조사를 마치고 차가운 겨울밤, 바람이 매서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결심이 교차하며, 힘차게 발걸음을 딛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단순한 진리는 어느덧 복잡한 법적 수수께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부 고발과 징계를 의논해야 해.” 연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그날의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팀원들은 우려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곧 본청으로 전출된다고 들뜬 Sung를 위한 특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순간, 그녀는 그 결단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연주는 마음이 복잡할 때면 찾아오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양한 문서가 널브러져 있었고, 그중에는 Sung의 얼굴이 담긴 사진도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함께 법의 길을 걸어온 친구였다.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며, 연주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음을 느꼈다.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그 죄목들은 그녀의 손끝에서 자라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주는 이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내 의무야." 혼란한 법의 세계에서 저항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결단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경찰서 영상녹화실에서 94년 생의 젊은 경찰관 Sung과 연주는 함께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리숙한 모습에 씁쓸한 미소를 자아냅니다. '한낱 조사관이 감히 본직이라고?' 연주는 내심 탄식하며 그가 작성한 조서를 확인했습니다. 맞춤법도,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권한을 남용하는 모습은 한심했습니다. 그녀는 빨간펜 선생님이 된 듯 조서 위에 오탈자를 일일이 수정하며, 과연 앞으로 법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야.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까지 하다니…” 연주는 영상녹화를 돌려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에게서 느끼는 두려움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결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법률 LLM으로 끝까지 가보겠다. 고소장 양식은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경찰이 불합리한 이유로 불송치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자."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된다면 상관없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도 할 수 있으니까.” 연주가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의지는 단순히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며,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연주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느낀 정의의 무게는 그녀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 믿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법이 그녀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법원 앞에 선 연주는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중석에서의 많은 눈빛이 그녀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순간, 그녀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의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