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등장한 성장담론, 5극 3특

01_난제, 수도권 일극화와 5극 3특

01_난제, 수도권 일극화와 5극 3특

다시 등장한 성장담론, 5극 3특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은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다시 성장 담론으로 등장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담론은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후 이 담론을 가장 분명한 정책 철학과 제도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다. 당시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균형발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다루어졌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르러 오늘날의 5극 3특과 유사한 공간 구상이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정권이 보수 정당으로 교체되면서 균형성장 담론은 점차 정책 전면에서 사라졌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이 담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5극 3특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조국 근대화’라는 목표 아래 토목과 건설을 통해 성장해 온 국가이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성장의 프레임이 여전히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근대화의 시간은 단절되지 않은 채, 하나의 절대적 시간으로 지역개발 서사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지역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공간을 성장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 역시 이 역사적 경험 위에서 형성되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한국 지역개발의 서사를 다시 되짚으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을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축적해 온 성장 인식과 공간 사고를 시험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5극 3특이 과거의 균형성장 담론을 반복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질문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