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에 대한 질문

04_난제, 수도권 일극화와 5극 3특

04_난제, 수도권 일극화와 5극 3특

5극 3특에 대한 질문

첫째, 이 정책은 성장을 확산시키는가, 아니면 불균형을 재배치하는가?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전략인가, 아니면 수도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또 다른 거점을 만드는 전략인가. 기존의 흡인 구조를 해체하지 못한 채 거점의 수만 늘리는 방식이라면, 이는 불균형의 분산이 아니라 재배치에 불과하다.

둘째, 산업 이전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함께 이동하는가?

일자리와 산업은 분산되지만 주거·교육·돌봄·의료와 같은 삶의 기반은 여전히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가. 만약 생활 비용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역은 정착 공간이 아니라 노동과 소비를 위한 이동 거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셋재, 지역은 발전의 주체인가, 아니면 정책의 대상인가?

각 극과 특구는 스스로 발전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가, 아니면 중앙정부가 설계한 산업과 기능을 수용하는 공간에 머무는가. 지역이 선택권을 갖지 못한다면, 이는 내생적 발전이 아니라 외생적 투입 전략에 가깝다.

넷째, 외부 자원이 철수해도 유지 가능한 구조인가?

국가 재정, 대기업, 공공기관, 대규모 인프라가 빠져도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가.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단기 성과는 가능하지만 장기 지속성은 취약해진다.

다섯째, 이 정책은 인구를 유치하는가, 아니면 소비하는가?

5극 3특은 사람을 정착시키는 구조인가, 아니면 일정 기간 머물다 떠나는 노동력을 소모하는 구조인가. 인구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없다면, 인구 유입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여섯째, 성과 평가는 GDP인가, 아니면 지역의 자립 능력인가?

정책 성과를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로 평가하는가. 아니면 그 성장이 지역 안에 축적되었는가,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었는가, 공동체의 돌봄과 신뢰가 강화되었는가를 묻는가. 평가 지표가 바뀌지 않으면 정책의 방향도 달라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