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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글로 읽는 '글로벌' 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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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yeree May 31. 2018

다시 시작된 트럼프발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까지…마크롱 "WTO 개혁 필요"

미국이 중국에 이어 유럽에도 강력한 무역전쟁 카드를 내놓으면서 빅3의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날인 오늘 CNN, BBC,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의 주요 뉴스는 '미국의 무역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중국은 "합의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미·중 양국 협상단은 지난 17~18일 워싱턴 DC에서 제2차 무역협상을 가졌고 여기에서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중단하고 관세 부과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었죠.

미국의 중국 수입, 수출 규모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주변국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에도 우려가 퍼졌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지금까지 계속 미국이 주변국들에게 과도한 무역이익을 주었고 이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졌다는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화해무드를 보였던 미국이 중국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은 왜일까요?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취소할 상황까지 놓이게 했던 이유가 중국의 배후설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괘씸하게 여긴 미국이 중국에 무역전쟁이란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급격히 완화되고 있는 북미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겨 북미회담에 훼방을 놓았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입장 변화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미국에 중국은 함께 춤추지 않겠다'는 제목의 사설을 냈습니다. 중국은 다음 달 15일 미국이 관세 부과 품목을 발표한다면 반드시 대응한 반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30일“거듭 강조하건대, 우리는 무역전쟁을 원치 않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이 무모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견고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겉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미 관계가 다시 완화되면서 중국은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 소비재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키로 한 것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30일 세탁기를 포함한 일부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7월 1일부터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 측과 3차 무역협상을 진행합니다. 3차 협상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행을 미국이 정조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2위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에 대한 제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신 미국산 부품을 대량 사용하라"는 중국을 향한 협상카드였습니다. 이번에도 지식재산권을 놓고 중국과 어떠한 협상카드를 주고받을지 주목이 됩니다. 만약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예상보다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외신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공=뉴시스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도 무역전쟁을 시작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산 철강(25%) 및 알루미늄(10%)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가 외신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1일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WSJ은 미국과 EU가 그동안 협상을 벌였으나 마지막까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U는 그동안 미국 측에 관세 면제를 계속 받기를 원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미국에 어필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미국이 수입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EU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EU는 오히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쌀, 담배, 자동차·오토바이, 오렌지주스, 주방용품, 의류 및 신발, 세탁기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물러날 트럼프가 아니죠. 미국은 오히려 다시 유럽산 자동차에 최고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더 강력한 카드를 냈습니다.

유럽연합(EU)의 미국과의 수출&수입 규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이처럼 유럽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지켜달라며 세계 무역기구인 WTO에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마크롱 대통령은 OECD 기조연설에서 "일방주의적 접근과 무역전쟁에 대한 위협은 세계 무역의 심각한 불균형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WTO 개혁은 우리에게 집단적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지 WTO 개혁의 뼈대를 마련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외신에서는 WTO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제재의 이유로 내건 '국가안보'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WTO 분쟁해결기구의 위원 구성은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선임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황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절차 진행을 거부하면서 현재 3명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WTO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보잉이 2004년 EU와 에어버스를 상대로 제소한 사안에 미국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덤핑 분쟁에선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전 WTO가 미국의 손을 또 들어줄 것이라는 일부 외신들의 견해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마크롱과 유럽 정상들이 WTO에 강하게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 WTO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세계의 무역이 계속 미국의 이익에 좌우된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겠죠.

오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절친이기도 한 그가 4연임을 결심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는 트럼프의 당선에 더 집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은 이번 달 중순 "EU와 미국은 무역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관세 면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은 EU에 대한 방침을 정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가 이후에도 계속 EU 측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북미회담에 이어 무역전쟁까지 정말 백악관 보좌관들은 극한 노동에 시달리겠네요. 과연!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