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과 탄핵 심판

과잉 반응의 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되면서 여, 야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여당 대권주자들이 오히려 긴장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라면 대선 레이스에서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데 석방돼 이제는 윤심이 대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들리긴 하지만 개인적으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 등을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이란 지위에 있는 것과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윤석열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레임덕도 아니고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에 복귀할 수도 없는 윤석열이란 개인이 여당 대권주자 레이스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과한 해석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까지 지지율이 40%선을 지켰고, 엄청난 지지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재 민주당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 사이가 썩 좋은 편도 아니었지만, 이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는데 문 전 대통령이 별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권력은 그 힘을 잃는 순간부터 더 이상 지지를 받기 어렵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그가 대통령에 복귀할지도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탄핵으로 더 이상 대통령에 복귀할 수도, 권력을 다시 잡을 수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지지자들로부터 '측은지심'의 대상은 될 수 있었도 상왕 정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가장 유력한 여당 후보에게 미래 '사면' 등을 기대하고 더 협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무튼 윤 대통령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