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모순외교: 안보 동맹vs경제 동맹

5.3. 모순외교 : 안보 동맹 VS 경제 동맹     

“U.S. Electric-Vehicle Tax Breaks Rile Asian, European Allies”

위 제목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월 4일자(현지시각)에 보도한 기사 상부에 적힌 글이다.       

보조금 차별 논란을 일으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의 핵심 동맹들로부터 분노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달했다. WSJ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 서명한 이 법 조항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대표적인 동맹들은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이며 한국이 가장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의 법 조항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려는 노력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동맹을 규합하려는 노력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개정으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한국 측의 불만이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다는 평가다.   

U.S. Electric-Vehicle Tax Breaks Rile Asian, European Allies - WSJ

한국정부의 비판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뒤지지 않는 2위이다. 이 법안이 수정되지 않는 한, 현재 모두 수입되는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여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기 자동차보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불만을 표명하기 위해 최근 몇 주 동안 고위 관리들의 퍼레이드를 워싱턴에 보냈다. 이들은 바이든과 짧은 교류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제기했으며 청와대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려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공급망 회복과 경제 안보를 포함한 문제에 대해 계속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국 측의 반발은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에서 안보 동맹을 추구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경제적 승리를 위한 양면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보여준다고 했다.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 미국의 두 목표는 충돌할 위험이 크다는 진단이다.     

동맹의 모순 관계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전직 미국 무역 관료이자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의 현 부사장은 "미국은 동맹국과 공급망을 더 잘 연결하고 더 많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긴장 관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한국 문제를 집중 연구하는 앤드류 여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수백억 달러의 미국 투자를 약속한 이후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경제 동반자 관계에 대한 보증을 받은 후 한국이 채찍질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여씨는 “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핵심 신기술에 대해 동맹국과 협력한다는 점에서 바이든의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 사이에는 불일치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과 현대그룹 정의선 회장

WTO 제소 가능성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은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청정 에너지 촉진 법안 조항 이 자동차 제조업체를 차별하고 수입 제품을 국내 제품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니시무라(Nishimura) 일본 통상산업상은 최근 기자들에게 “동맹 국가들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 고 말하며 "이 법안은 포괄적 전략에 위배된다" 며 일본의 우려를 전달했다. 유럽연합(EU)의 무역 책임자인 Valdis Dombrovskis 수석 역시 새 법안의 세금 공제가 국제 무역 규칙에 위배되고 미국에 투자한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에 해를 끼치며 대서양 횡단 무역에 해롭다고 불평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럽이 미국의 새로운 조치에 대응해 전기차 보조금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라 최대 $7,500의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차량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거쳐야 한다. 이는 미국 바깥의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의 보조금 자격을 박탈하는 조건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가 미국 밖에서 조립되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해외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바이든이 GE의 새 전기차에 시승하는 장면

미국보호주의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법안을 준비하면서 동맹들과 협의조차 안하고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일본조차 모르게 통과된 이 법안은 동맹들이 이에 관한 로비를 할 겨를조차 주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한 동맹국과의 불일치와 갈등 관계는 앞으로 계속되리라 예상한다. 그러나 동맹국들이 과연 미국이 하자는 대로 순순히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미국이 국내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한 리쇼어링(Reshoring) 산업 정책은 앞으로 동맹국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예상된다.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가 동맹국들의 비판과 WTO 규정 위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법안을 만들었을까? 아마도 11월 중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법안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 법안 수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WTO 규정 위반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소송을 당하면 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 아래의 댓글을 읽어보니 여러 가지 미국인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댓글란

미국인들의 두 가지 반응     

[부정적 반응]      

(1) 납세자인 내가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는 동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짜증난다.

(3) 미국은 "반중국 영향력"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제조업체를 배제함으로써 경제적 압박과 차별적 무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만이 무역과 경제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WTO 규정을 통째로 찢어버리고 미국과 미국에게만 이익이 되는 새 규정을 만들자.

(4)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일본, 한국, 유럽을 방어하기 위해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출했다. 나는 그 국가들이 미국 납세자에게 그들의 지원에 대해 상환하는 것은 고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나 맙소사, 그들이 EV 세액 공제에서 제외된 것 때문에 강제로 항의하기 위해 출국했다니!

(5) 징징대지 마세요,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이여, 당신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 수출에 대한 시장을 폐쇄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탈산업화와 수백만 개의 좋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따라서 전기차(EV) 시장에 진출하려면 미국 근로자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세요.

[긍정적 반응]     

(1) WTO 소송에서 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 납세자들이 한국과 유럽의 일자리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2)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다른 세계 파트너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는가? 이 법안의 일부 요소는 무역을 보호하던 식민지 시대를 생각나게 한다.

(3) 우리는 WTO 소송에서 패할 것이고, 미국 납세자들이 곧 한국과 유럽의 일자리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4) 우리는 WTO에 항복해야 합니다. 제발 더 저렴한 전기차를 사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