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유랑] 선거구 간 인구 차이는 어디까지?
아래 사진은 교토신문 2025년 10월 30일 자인데, 나고야 고등법원 가나자와 지부의 10월 29일 자 판결 보도입니다.
법원은 이시카와, 후지야마, 후쿠이 등 세 개 현의 유권자가 각 선거구 선거무효를 구하는 소송의 판결에서, ‘1표의 격차’가 최대 3.13배에 이르는 7월의 참의원(상원) 선거는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 가치의 평등에 반하므로 ‘위헌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24일 오사카 고등법원 판결은 합헌이라고 해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의원 1일당 유권자 수가 최소인 후쿠이선거구와 최다인 가나가와의 격차는 3.13배였습니다. 22년 선거에서는 3.03이었습니다.
아사히신문 10월 31일 자에는 도쿄, 나고야, 다카마쓰의 세 개 고등법원의 30일 판결을 보도했습니다.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해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도쿄 고등법원 미야사카 마사토시 재판장은 현시점에서 위헌상태로 판단할 수 없지만, 시정을 미루면 위헌 판단을 면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28년 선거를 ‘데드 라인’으로 설정했습니다.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겠네요.
일본 최고재판소는 격차가 5.00배였던 10년 선거와 4.77배였던 13년 선거를 위헌상태로 판단했는데, 16년, 19년, 22년 선거에서 3배 정도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기준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 선거제도 원칙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선거(제41조 제1항)와 대통령 선거(제67조 제1항) 관련해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간 인구 차이는 평등선거 원칙 문제인데요. 평등선거는 차등선거 또는 불평등선거에 대응하는 선거원칙입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선거인이 1표씩을 행사하는 1인 1 표제(one man, one vote)가 당연하죠. 19세기 서구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있고 3표를 행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오늘날 관점에서는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볼 수 없죠. 역사적인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한 의미 정도죠. 19세기 중반 참정권 운동을 통해 한 사람에게 한 표를 인정하는 1인 1 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2차 세계대전을 지난 뒤였죠. 민주주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죠.
1인 1 표제가 정착된 다음에는 모든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하는 1표 1 가제(one vote, one value)가 대두합니다. 선거구의 인구수 편차가 심하면, 작은 선거구 사람들의 표 가치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죠. 헌법재판소 판례는 일본 법원처럼 최소선거구 인구 대 최대선거구 인구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최소선거구 인구 대 최대 선거구 인구를 비교하여 1:2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1995년 판례에서는 1:4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헌재 1995. 12. 27. 95헌마224등). 도시와 농촌의 인구 차이가 커서 1:2를 관철하면 도시의 대표성이 강화되는 면이 있어서 점차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은 2001년입니다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24.(병합)]. 마침내 2014년 1:2를 기준으로 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0등).
지방선거에서는 기준이 좀 다른데요. 시ㆍ도 의회 의원 선거구 및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인구 비례 3:1의 편차를 허용 기준으로 삼습니다(헌재 2021. 6. 24. 2018헌마405; 헌재 2018. 6. 28. 2014헌마166).
규범 면에서는 1:2가 적절합니다만, 도시와 농촌의 인구 불균형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하지만,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과감하게 자치권을 넓게 인정해서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인구가 적어서 재정 면에서 취약하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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