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도 학교를 바꾸지 못했다
방황하는 정책 위의 위태로운 학교
충격적인 정책, 익숙한 발표
2024년 봄. 나는 뉴스 자막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화면 속 글자들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가짜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상식을 뒤집는 새로운 교육 정책이 한순간에 발표되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수능이 바뀌었다. 그 핵심은 수능 선택과목들을 없애고 ‘공통 사회’, ‘공통 과학’을 만들어 모든 학생이 같은 시험을 보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진지한 숙의 과정도 들어본 바 없던 이 개편안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당혹,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근래에 고등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던 정책 중 가장 큰 무게감을 가진 ‘고교 학점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고교 학점제의 핵심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와 선택을 배제하는 수능시험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정책이었다.
정책의 내용은 놀라웠지만, 그 결정과 발표 방식은 익숙했다. 교육 정책은 늘 이렇게 새로운 포장지에 싸인 채, 부실한 내용물을 안고 세상에 나왔다. 그렇게 나온 정책들은 늘 학교의 밑바닥을 바꾸지 못했다.
새롭지만 설익은 정책의 남발은 현장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겼다. 이 진동과 균열은 사교육 사업자들의 따뜻한 활동 공간이었다. 사교육은 언제나 혼란과 불안의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그 덩치를 키워 왔다.
교직에 들어온 이후, 나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TV 뉴스를 통해 접해 왔다. 약간의 충격과 익숙한 체념은 늘 함께였다. 어떤 대통령 후보는 ‘영어 몰입교육’을 주장하면서,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을 전면 영어로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정책의 충격은 늘 새로웠지만 전해지는 방식은 하나같았다.
얼마나 가겠어?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를 한다. 교육 분야는 선거 때 등장하는 아주 많은 토론 주제 중 하나다. 많은 이들이 이 광경을 자연스럽고, 또 바람직하게 여긴다.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대통령 후보자들은 늘 기존의 방식을 비판하면서 다른 방향의 정책을 표방한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 약속이나 한 듯이 새로운 정책이 언론에 발표되고 학교에는 공문의 형식으로 배달된다. 그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책이 왜 존재했는지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정책이 무엇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 담당자의 교체와 함께 교육 정책이 바뀌고 정책의 개발 기간이 짧다 보니, 정책에 대한 의견의 수렴과 토론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짧은 숙의 기간은 곧장 어설픈 정책의 내용으로 이어진다. 비전은 창대 하지만 콘텐츠가 빈약하거나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위에서 예로 든 수능 체제의 개편이다. 이런 일이, 학교에서는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급하게 결정되는 만큼 정책의 내용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는 ‘어차피 바뀔 정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깊이 신뢰하지 않게 된 지 오래다. 수능 정책이 바뀌었을 때, 나를 비롯한 여러 선생님의 반응도 그랬다.
‘얼마나 가겠어?’
빈약한 설명의 현장
나는 종종 중앙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책 연수에 참여한다. 새로운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자리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자리에 간다. 그리고 매번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최근에 참여한 연수는‘최소 성취 보장제도(학생들이 최소한의 성취 수준에 도달하도록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시행된 교육 정책의 결정과 그 실행 과정의 문제를 한 번에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야말로 최고의 반면교사였다.
예산도, 인력에 대한 고민도, 예상되는 여러 문제상황에 대한 대응 체제도 마련되지 않았다. 제도에 대한 강사의 설명이 끝난 후, 몇몇 선생님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다. 선생님들도 안다. 이 제도를 설계한 것이 강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교육 제도들이 늘 이렇게 실행되어 왔다는 것도. 그래서 제도를 설명한 강사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을 때도 크게 실망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 평온한 공기야말로, 오늘날 우리 학교를 둘러싼 여러 균열의 하나였다.
결국 이 제도는 계획대로 학교에 배달되어 실행되는 중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평가의 기준을 낮춰서 서류상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성취 수준에 도달했다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의 탓이 아니다. 교육부는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떤 예산도, 인력도,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정책을 실천할 교사들이 선도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참여하는 연수의 현장은 반대로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어 버렸다. 이 의구심은 정책의 내용과 추진 속도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이 무력감은 학교에 균열을 일으키는 여러 이유 중 하나다.
교과서가 없다
교과서는 학교 수업의 기본을 이루는 핵심적인 교재다. 교사들은 교과서를 보고 그 교과가‘무엇을’다루는지 이해하고,‘어떻게’다루어야 할지 고민한다.
최근 몇 년간 학교에는 새로운 교과목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런데 이 교과목들을 수업 할 교사들은 그 교과서를 대부분 2월이 되어서야 처음 받아보았다. 3월이면 개학이고, 3월 2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한다. 3월 3일에는 정상수업 시작이다. 그런데 그 수업을 담당할 교사들은 교과서를 수업 시작 보름 남짓 전에야 처음 접한 것이다.
교과서의 늦은 개발과 보급은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새로운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새 책들은 개학 직전에야 학교에 도착했다. 늘 생각했다.
‘1년만 시간을 주면 안될까.’
부끄럽지만 나는 처음 본 교과서의 내용을 곧바로 파악해서 수업에 적용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감히 예상컨대, 나 이외의 많은 선생님들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교과의 내용을 파악하고, 수업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1년 정도면 조금이나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중요해서 1년이 시급할 만큼 빨리 배워야 하는 교과목을, 아직 나는 보지 못했다.
숙의 없이 질주하는 정책들
섣불리 만들어진 정책들은 정치적인 상황, 혹은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된다. 교육 정책은 대부분 몇 개의 학교에서 ‘시범학교’의 형태로 초기 실험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그런데 이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미 전국적인 확대를 전제하는 것이다. 고교 학점제나 AI 디지털 교과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서 유명해진 정책들은 모두 이런 절차를 거쳐 전국에 확대되었거나, 또 그렇게 될 예정이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우려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정책은 단연 AI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이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콘텐츠는 충분한 검증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 최근에는 디지털 매체가 종이책보다 학생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데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매체를 교육의 매체로 활용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이 정책의 부작용을 경험한 뒤 그들을 폐기하고 있다.
성공의 경험은 없고 실패의 사례는 널리 존재하는 이 정책이 전국의 학교에 적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급식의 경우, 식사를 한 10명 중 1명만 탈이 나도 학교에 민원이 빗발친다. 그런데 전국의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이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일 모양새다.
애석하지만 이 교과서는 학교에, 그것도 전국의 학교에 보급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들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관료제 아래의 실적주의 앞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은 ‘비효율을 만들어내는 소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람이 없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은 상명하복식이다. 그러다 보니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실행도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책이 추진되려면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 즉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은 전문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들은 예산은 있되, 그것을 추진할 전문적인 인력과 부서는 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학교의 업무 부서 중 하나에 예산과 정책이 투하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그래서, 새 정책은 새 업무일 따름이다.
이 아이러니는 한창 교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2024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교육부는 교권을 보호하겠다며 몇 가지 대책을 학교로 내려보냈다. 그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정 부서의 교사들이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조차 학교에서는 ‘행정 업무의 연장’이라는 형식을 통해 실시되었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이 추진되면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하는지’를 놓고 교사들 사이에서 입씨름이 벌어진다. 새 정책이 교사들 사이를 갈라놓는 분쟁 거리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내 뇌리에는 늘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부서가 맡을까.’
‘어떤 갈등이 벌어질까.’
‘어떤 공문이 새로 만들어질까.’
새로운 정책은 대부분, 저 세 가지 고민 안에서 시작되었다.
입시 앞에서 무력한 정책들
우리나라의 학교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극심한 경쟁체제에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자연히 학교를 향한 정책들의 대부분은 ‘극심한 경쟁의 스트레스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뭇 거대하고 이상적인 비전을 내세운다.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는 패턴은 한결같았다. 학생들의 행복 척도, 청소년 자살률과 같은 비극적인 통계를 근거로 평가의 방식과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학교가 내리는 ‘평가’를 문제 삼아 왔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까지의 무시험 제도나 ‘성취 평가제(절대평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성취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같은 것들이 실시되었다. 그렇다면 이 제도들이 시행된 이후 학교는 덜 경쟁적인 공간이 되었을까?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의 경쟁은 평가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본래 평가는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점검하고, 더 잘 배우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교육의 당연한 일부다. 평가의 목적은 본래 학생들 사이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니었다. 학교가 경쟁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은 평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평가의 결과를 ‘입시’와 연동하는, 말하자면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 때문이며, 그 활용의 방식이 실제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도록 만들어진 우리 사회의 구조 때문이다.
결국 어떤 평가 방식을 적용해도 소용없다. 아니, 학교가 평가의 기능을 완전히 내려놓는다 해도 학력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학교는 여전히, 경쟁의 터전일 것이다.
평가와 관련 없는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그것이 입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그 정책이 시행되면 어떻게 1등급을 맞아야 해?’
‘그 정책은 의대 진학에 어떤 영향을 줘?’
모든 정책에 이 같은 질문이 따라붙은 것은 학교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차가운 경쟁의 구조가 학교에 선별의 과정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의 경쟁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교는 사회의 일부다.
방황하는 정책, 팔리는 불안
정책의 방황은 미디어라는 기폭제를 만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조회수와 시청 시간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뉴미디어의 속성상, 이들은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일들을 소비하려 한다. 그래서 그들은 정책이 실시되면 이들을 입시와 관련하여 해설한다.
미디어에 주로 등장하는 ‘해설의 주체’는 대개 학원 관계자들이다. 그들을 인터뷰하여 그것이 입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해설한다. 정책의 내용이 얼마나 교육적인지, 거기에 참여하면 어떤 성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관심사가 아니다.
일반 대중과 학부모는 이런 도식에 익숙하고, 또 사교육 업계는 이런 방식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바뀌는 교육 정책은 사교육 업계에 그야말로 ‘공짜 점심’이다.
한때,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교육계가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다. 누구나 수능에서 한국사를 치러야 하니, 어릴 때부터 한국사를 배워야 한다는 마케팅이 우후죽순 전파를 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사 수능은 별다른 의미 없는, 응시만 하면 대학 진학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형식적인 시험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알려지지도, 중요하지도 않았다. 문제는 무언가 바뀌었고,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미디어와 시장의 교육상품 광고였다.
정책이 현장을 바꾸려면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들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 중 현장의 성격을 근본에서 바꾼 것은 없었다. 아니, 추가된 행정업무 이상의 의미조차 찾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책이 공문이 아니라 학교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부족하지만 몇 가지 생각을 떠올려 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느리고, 신중해야 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여러 번 토론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또 함께 돌아볼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인 교사들의 목소리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목소리는 무엇보다 이 정책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방면으로 표출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정책은 결국 학교가 처한 현실을 기준 삼아 만들어져야 한다. 이들을 전문가로 대우할 때, 정책은 학교를 움직일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정책이 아무리 신중하게 설계되더라도, 학교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가진 경쟁체제의 한 조각으로 남아 있다면 그 어떤 정책도 학교를 근본에서 바꾸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이 경쟁을 완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모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의 형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영향을 주거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라져 버렸다.
결국 학교를 바꾸려는 진정한 노력은 학교 바깥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덜’ 경쟁적인 곳이 되어야 학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학교의 균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학교를 둘러싼 세상의 파열부터 메워가야 한다.
학교는 동떨어진 섬이 아니다. 이 세상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등껍질의 일부다. 나도, 당신도, 학교의 학생들도 거기에 붙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