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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4. 2024
(위파 공약) 다 살든가 다 죽든가 택일ㅡ멸종국 구하기
29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이전 글에서 다 짚었다
요약
● 합계출산율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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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국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연속, 불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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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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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후 5,100만이 1,700만
30년 후 600만
30년 후 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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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0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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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1,100만 폭감
10년 후 1,100만 폭감
10년 후 1,100만 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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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부터 곧 퍽퍽 준다. 특히 55년~64년생 700만 명, 65년~75년생 950만 명. 합 1,700만여 명. 은퇴 시작 및 은퇴. 인구 유지 출산율 2.1 이하 1982년경부터 40여년. 인구 비상 사태 1.3 2000년 초부터 횡보 20여년. 1.0 이하 급락 2018년경부터 8년차. 작년 0.7.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폭감은 1,700만 명 은퇴와 저출산이 맞물린다.
총인구 폭감 시기는 다소 늦춰지나 엎친데 덮친 격. 아이는 0.7명 낳는데 노인 폭증해 초고령화 사회. 출산 세대, 자라는 세대에게 써야 할 돈을 노인들 뭉터기로 다 닦아 씀. 이를테면 중병 하나 고치는데 수 천만 원. 것도 명 연장하려 여러 번. 간병비 1년 5,000만 원...
합계출산율 2.1. 인구 유지
합계출산율 0.7. 한 세대마다 인구 66% 감소
(2.1-0.7)÷2.1=0.66
● 근본 대책ㅡ출산율 2.1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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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는 세대ㅡ철학. 행복한 삶이란
출산 세대ㅡ출산 환경 제공. 절체절명
기성세대ㅡ개헌. 멸종국 막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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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세대 좌절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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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ㅡ둥지 없어
임금 격차ㅡ아이 먹이 없어
사교육비ㅡ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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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파 공약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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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헌. 첫 줄. 멸종국 막기 위하여
2. 아이 둘 낳으면 23평 새 아파트 나라가 증정 (공짜. 대출 아님)
3.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나라가 증정 (공짜. 대출 아님)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4. 임금 격차 1.5배. 법으로 제한
5. 사교육 법으로 근절
6. 수도권 대기업, 대학은 소멸 시, 군으로 법으로 이전
7. 60세 모병 (청년 징병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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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얼마 드나?
필요, 당위가 우선이기에 이전 글로 개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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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2.1
즉 매년 신생아 70만 명 탄생
첫째 35만+둘째 35만
(현재 2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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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40조 원
ㅡㅡ공약 2. 105조 원
아이 둘 낳으면 23평 새 아파트 나라가 증정
공짜. 대출 아님
매년 둘째 35만 명 한정
3억원×35만 명=105조 원
ㅡㅡ공약 3. 35조 원
아이 하나면 1억 현금 나라가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아이는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낳기만 하자
매년 첫째 35만 명 한정
1억원×35만 명=35조 원
아이 1인당 매달 46만 원 현금 지원
태어나서 고교 졸업까지 18년 216개월
460,000원=100,000,000원÷216개월
ㅡㅡ공약 4
임금 격차 1.5배. 법으로 제한
1.5배 이상 임금은 소득세 징세해서 1과 2 재원으로 투입
20조 원
ㅡㅡ공약 5
사교육 법으로 근절
사육비 1인당 매월 80만 원 절약
가계비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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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 매년 140조원
1. 매년 국가 예산에서 100조 원
국가 예산 15%=100조 원÷예산 650조 원
모든 부문 15% 삭감
2. 임금 격차 1.5배 초과분 징세 매년 20조 원
3. 국민 연금 적립금에서 매년 10조 원
현재 적립금 1,000조 원의 1%~최고 적립금 1,700조 원의 0.6%
베이비부머 덜 받는다
4. 건강보험 납부금에서 10조원
연 납부금 100조 원의 10%
베이비부머 혜택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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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할 거 없다. 아까울 거 하나 없다
1. 140조 원은 없는 돈이다
멸종국.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면 예산이고, 소득이고, 연금이고, 건강보험이고 결국 다 파탄난다.
인구 반토막 나면 세금 즉 예산도 650조에서 325조로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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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조원. 출산율 2.1 인구 유지하면 생기는 돈
출산율 0.7이면 아예 존재 않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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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0조 원 모두 혜택 받는다
우선 출산 세대가 집 받고, 1억 받고. 자식도 손자도 대대손손 받는다
출산율 2.1 유지하면 가능, 출산율 0.7이면 불가능하다
그거 아니어도 인구 멸종이면 사라질 모든 혜택이 인구 유지면 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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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질의
ㅡ3억으로 수도권서 어찌 집 사냐고?
ㅡ지방은 된다. 수도권은 보태서. 택일. 3억이 적은 돈인가. 평생 못 만져 볼 거액. 그리고 매년 35만 채 아파트 공급하면 수도권 아파트 값 안정될까? 하락할까? 상승할까?
ㅡ임금 1.5배 이상인 사람 억울하다
ㅡ3억 집, 1억 현금 받는다. 모두가 자손까지 혜택 받는다
ㅡ임금 하향 평준화 아닌가
ㅡ멸종국 원인 제거하는 거. 멸종국, 10년 후 경제 파탄이면 평준화고 뭐고 다 망한다. 이미 말했다. 내집 마련, 육아 비용 받고 사교육비 안 드는 거 감안하면 이를테면 두 배 임금 받는 거. 아이 지원비 매달 46만 원, 사교육비 안 드는 거 매달 80만 원×2명=160만 원. 합 206만 원
ㅡ임금 격차 1.5배 제한이면 대학 안 가도 되겠네?
ㅡ바로 그거. 굳이 대학 안 가도 된다. 굳이 대기업 아니어도, 굳이 서울 아니어도 된다
ㅡ수입이 적을 거 같을테 어찌 사나?
ㅡ3억 집 줬다. 양육비 태어나 고교까지 18년 매월 46만 원 준다. 사교육비 안 든다. 큰돈 들 일 없다. 사교육비 절약되는 돈. 아이 하나 매달 80만 원, 아이 둘 160만 원. 이거 가계비로 보태서 쓴다. 4인 가족 행복하게 산다. 대학까지 46만 원 지원 안 하는 건 굳이 대학 안 가도 되니까
ㅡ결혼식 안 하면?
ㅡ상관 없다. 아이만 낳으면 오케이
ㅡ연금 기금 1%~0.6%는 덜 받으면 나 손해
ㅡ그럼 그거 다 받자고 멸종국 갈 거? 경제 파탄 10년 후 스타트면 연금 다 받을 거 같니?
ㅡ건강보험 10% 줄이면 베이비부머 그만큼 생명 단축 아닌가
ㅡ그래서? 넌 오래 살고 아이 계속 못 낳게 할 거? 배 가라앉으면 탈출 우선 순위 누구? 산모와 아이 아녀? 늙은 너부터 살자고? 다 사는 방법이 뻔히 있는데도 거부? 배 안 가라앉는데도?
ㅡ출산 휴가 이런 건?
ㅡ아이는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고 하지 않나. 무조건 육아 우선
ㅡ지금도 제대로 안 되는데?
ㅡ아못죽죄. 아이 못 낳게 해서 미리 아이를 죽이는 패륜죄. 멸종국 앞장선 죄. 중범죄 형사 처벌
ㅡ공산주의 아닌가?
ㅡ모든 건 민주적 절차. 개헌, 법률 제정
ㅡ포퓰리즘 아닌가?
ㅡ멸종국, 10년 후 경제 파탄 막자는 게 포퓰리즘? 타이타닉 배 가라앉는데 미리 다 살자는 게 포퓰리즘?
ㅡ수도권 집중은? 이거 출산율 하락의 주 요인이라던데?
ㅡ임금 격차 줄면, 대학 굳이 안 가도 되면 수도권 굳이 갈 이유도 크게 사라져. 대도시의 삶 알잖아. 얼마나 피폐한지
ㅡ지방 소멸은?
ㅡ수도권 집중 해소와 더불어 자연 살아날 거. 이를테면 지방에서 적정 수입, 적정 지출이면 굳이 서울 갈 이유 없지. 지방, 시골서도 행복한 삶 가능
ㅡ이민 받으면 좀 낫지 않을까?
ㅡ멸종국.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인데 누가 이민 와? 출산율 0.7은 인구 5,100만이 한 세대 후 1,700만. 3,300만 명을 이민으로 채운다고? 매년 100만 명씩 30년 이민 받는 건 불가능. 그리 안 해도 이 혜택 주면 우리끼리 얼마든지 해결. 이민 갈등 갈수록 눈덩이라 힘 분산되기도 하거니와. 스웨덴 적극 이민 받기. 인구 1,100만의 20% 2백 만 이민자. 대개 난민. 작금 국가 비상 사태. 이민자 2세 갱단. 도시에서 매일 총격전. 캐나다도 적극 이민 받기. 인구 3,900만에 매년 50만. 집값 폭등 등 원래 국민들 이민 가고 싶어해.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 출산율 저조로 인한 적극 이민 정책 대세
ㅡAI 신기술은? 부족한 인력 대체할 거야. 생산성 향상하면 돼
ㅡAI가 애도 낳아 주나? 줄어든 3,300만 인력 대체? 가능하다 치자. 국방은? 아파트 값 하락은? 오히려 멸종국 가속할 거. 합계출산율 0.7. 출산 세대 좌절 셋. 아파트 값, 임금 격차, 사교육비. 이중 임금 격차 더 벌어지겠지. AI 즉 실업 양산
ㅡ남북 통일도 논하려다 만 거 같은데?
ㅡ연재 브런치북이 글 30화 한정. 핵심만 짚을 게. 탈북은 적극 수용. 아이 낳으면 집 주고 1억 주면 탈북 기폭제 될 거. 지금도 북 인구 주는데 한두 세대 지나면 남으로 흡수 통일이 순리. 남북 인구 비율 2:1ㅡ3:1ㅡ4:1로 격차 벌어질수록. 주요 선진국, 유럽, 아시아 전체, 특히 일본 1.26, 중국 1.09. 우리 2.1이면 저절로 강대국인 건 이미 말했고
ㅡ70만 명 넘으면? 그럴 거 같은데
ㅡ그거야 해피하지. 매년 선착순
ㅡ이미 아이 하나 이상이면?
ㅡ70만 명 한도에서 선착순. 기회는 동등
ㅡ70만 명 초과 돼서 낳으면 불이익 아닌가?
ㅡ코로나처럼 국가가 매일 집계하고 공시. 출산뿐 아니라 임신도. 신고 안 하거나 늦거나 허위면 수혜 자격 없음. 형사 처벌
ㅡ출산율 0.7 좋아지지 않을까?
ㅡ출산 세대 좌절 셋 말했잖아. 아파트 가격, 임금 격차, 사교육비. 이거 해결이 먼저. 저출산 세계적 현상. 유럽 등 선진국 발버둥쳐서 1.5, 아시아도. 특히 중국 1.09, 일본 1.26. 우리나라 좋아져서 1.0된 들 멸종국 마찬가지
ㅡ꼭 결혼? 아이 둘 꼭 낳아야 해?
ㅡ본능. 짝짓기와 번식. 잉태, 출산. 삶의 이유가 생겨. 하나 낳으면 하나 더 낳고 싶지. 아이보다 큰 가치는 없어. 현재든 미래든
ㅡ너 생각 다 좋은데 어려울 거 같다는 느낌
ㅡ어려울 게 뭐 있어? 연애하고 사랑하고, 애 둘 낳고 집 받고 돈 받고. 본능. 아니 세상에 이걸 마다 해? 본질을 보면 굉장히 쉬운 거
ㅡ아니. 확 다 바꾸는 게 쉽냐고?
ㅡ너 하나가 움직이면 되는 거. 국민이 투표로 이거 할 대통, 국회의원 뽑고 개헌하는 거
ㅡ물어볼 거 또 있어
ㅡ이 글은 핵심 요약. 이전 글들 보시길
ㅡ시균이가 다 알려줬으니 내가 대통해도 되것다
ㅡ오, 굿. 바로 이거. 너도 대통 나도 대통 전국민 대통. 그러면 우리나라 살아.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직접 나설 때. 태안 앞바다 온통 기름 범벅. 그거 국민이 직접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닦았잖아. 이백만 명.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 그거보다 천만 배 절박한 거. 헌데 훨씬 쉬운 거. 정치 믿지 말라고 이전 글에 말했어
ㅡ나도 대통 출마할래
ㅡㅎㅎㅎ. 좋아요. 좋아요
♤ 숫자 갖고 시비 마소. 큰 그림 그린 거
● 위파 공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