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질 대한민국
출산율은 오르지 않을거야....
해마다 대한민국은 최저 출산율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우리만의 문제였던 저출산이 이제는 세계적 이슈가 되어, 세계적 출산율 전문가에게 '대한민국은 망했다' 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북한보다도 현저히 낮은 출산율로 언젠가 북한에 침략 당할 수도 있겠다는 유명 언론사의 분석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심지어 북한도 출산율이 낮은데 말이다. )
출산율 출산율 한지가 언제인데, 도무지 왜 이놈의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기만 하는 걸까??
현생과 동떨어진 그들의 삶
출산율 출산율을 하며, 나름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치인들의 삶. 보통 국민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있다. 그들이 출산율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든 없든, 본인 표를 위해서 출산율을 올리고 싶어는 할텐데, 그들의 삶이 현생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것 같다.
사교육비 사교육비 하지만, 그들의 자녀는 돈이 많아서 학원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 그냥 많은돈으로 유학가서 학위따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한국의 사교육이 단순히 '높은 비용' 이상의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런 교육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아이들과 부모가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 과연 생각이나 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저렴한 시터이모님을 동남아에서 데려오면, 츨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 하는 그들 과연 알까? 문화적 문제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를 제외하고 오로지 비용만 생각하더라도 시터 이모님조차 일부 고소득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대한민국 대다수의 맞벌이가정은 집 대출비를 갚던, 지금 사는 집에 월세를 내야하든 해서 70만원짜리 동남아 시터이모님 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주거문제, 고용불안에 대해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불안한 것은 괜찮지만 내 자식까지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않은 이런 맘을 과연 알기나 할까?
중간계층은 빠진 출산율 지원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었는데, 그때 노동경제학 시간에 출산율과 소득에 대한 수업을 들은적 있었다. (거의 10년전이었는데 그때오 우리나라는 출산율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보다. ) 이론상으로는 중산층이 많아질수록 출산율이 오른다고 한다. 고소득일수록 가지고있는 '부'로 할 수 있는것들이 많아 아이를 낳았을떄나 낳지 않았을때 효용이 차이가 없어, 부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비례해서 아이를 낳는것이 아니라 한다. ( 살아보니 부자일수록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것들이 많아서 자식 1명당 비용이 더 커지는 것도 있는것 같다. ) 그리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이기 때문에 어려 모로 아이를 많이 낳는데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중간계층이 많을 수록 그 나라의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한다.(다른 학문에서는 모르겠지만 경제학에서는 그랬다. )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 관련 정책의 대부분에 '중간계층'은 빠져있다. 대부분의 지원은 '소득'으로 결정이 되고,그들이 정한 소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작다. 중하층도 아닌 정말 극 하층만 받을수 있는 지원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생계형 맞벌이도 소득으로 기준이 되는 웬만한 혜택은 전혀 받을수 없다니....
극빈층이 아니고서야 받을 수 없는 지원들. 과연 출산율 향상에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행복'해야 아이를 낳을것 같은데, 자꾸만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게 해준다는데, 그말을 누가 믿을까???
대부분의 정책이 '아이를 낳으면 ~ 해준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다. 현재의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별로 대단해보이지도 않는 진짜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지 신뢰조차 가지 않는 저 정책들 떄문에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업무적인 일로 인구통계 관련 책을 만든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것을 눈으로 보고말았다. 그리고 그것이 멈추지 않고 자꾸만 더욱 줄어들고 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고조선부터 5,00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 땅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했는데, 이러다 '대한민국'이 '애를 낳지 않아 사라진 한반도의 첫번쨰 국가' 가 되어버리는 것은아닌지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