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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글 ㅈ

by 기록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누리는 권리로,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되는 기본 권리이다. 인권에는 4가지 특성이 있다. 첫 번째는 법률과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근본적으로 국가 권력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보편성이다. 인권은 국적, 신분 상관없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상호의존적이다. 현대 사회 구성원이 얽혀 있는 만큼 나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인권만 강조하기보다 연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넷째는 자유와 평등하고 불가분 한 관계란 점이다.


이러한 인권의 배경이 되는 사례를 보면 우선 청소년의 인권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 노출 연기를 한 중학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감독은 부모의 동의를 받았고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서 12세 등급을 인정하여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성적 행동을 시키는 것은 성적 학대, 착취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인권을 억업하는 행위인가라는 의문이 감독과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 생겼다 이 경우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전에 부모와 청소년 본인이 성적 연기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사례는 장애인 인권이다. 버스에 장애인 전용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데 자리가 좁아서 버스의 문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는 자세로 버스에 있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모욕하는 것이다. 뒷문으로 타는 사삼들의 시선을 받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모욕감과 창피함이 들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전용 좌석에 대한 해결, 대책 방안을 선별하여 하루빨리 실생활에서 편의 있는 좌석이 될 수 있게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선, 도리가 있다. 만약 이런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한다면 상대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가 될 수 있다.


0527 ㅊㅎㅅ. 45분 내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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