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ㅌ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혐오표현, 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축구선수에게 인종차별 발언인 '찢어진 눈'을 외친 한 관중은 피파로부터 평생 축구장 출입 금지와 벌금형을 받았다. 또 다른 인종 차별 사례로는 백인 여자가 자신의 집인 줄 착각하고 다른 집에 들어갔다가 집주인인 흑인 남자를 도둑인 줄 오해하고 총으로 쏴 집주인인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도둑으로 오해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외에 나의 경험을 돌아보면 길을 걷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꺼려하고 피하는데 이것 또한 앞서 말한 인종차별 사례들과 같다고 본다. 이러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종교, 인종,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수사자 집단에 대한 혐오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혐오는 생산적 감정이 아니다. 표현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혐오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소하게 여겨 지나칠 수 있는 행동임에도 처벌을 해야 한다. 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이며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기에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해 더 많은 표현이 최고의 대항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혐오 표현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말한다. 시민 사회의 힘으로 혐오표현을 퇴출시키는 것이야 말로 건강한 시민 사회란 주장이다. 이 또한 혐오 표현 처벌과 함께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표현은 자유이다. 개인, 집단에 대한 타당한 비판도 있지만 혐오 표현처럼 근거 없이 비난하며 또 다른 혐오를 만들어 계층과 혐오 대상 집단이 크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증가는 사회를 해체시켜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혐오 표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고 시민 사회의 더 많은 표현으로 혐오 표현이 설 자리를 없게 하여 혐오 표현에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0319 ㅇㅈ. 45분 내리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