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1 국가 2 체제, 언제까지 갈 것인가?
중국은 정경분리 원칙 아래,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북한과 가깝지만 경제적으론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국과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민생을 위협하는 현상황에서도, 청와대가 바이러스 발원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의 국내 입국 차단 조치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중국은 일국양제를 표방하면서 대만과도 공존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비추어 보이기도 한다. 과연 중국의 실체와 본심은 무엇인가?
나의 조상은 중국인이다. 제1대 선조(先祖)인 수안 계씨(遂安 桂氏)의 시조는, 명(明) 나라 성양 태수(城陽太守) 계경횡(桂炅橫)의 아들이며, 명나라 예부시랑(禮部侍郞)을 지낸 계석손(桂碩遜)이기 때문이다. 계석손은 고려말에 귀화하여 수안백(遂安伯)에 봉해졌고, 그가 바로 나의 조상이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이 중국계 한국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중국계 성씨(姓氏)를 가진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이다. 나는 그냥 한국인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중국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다.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북방으로부터의 침략, 6.25 전쟁, 그리고 현재의 중국의 정치경제적 행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정치학도로서 중국에 대한 관심은 많았었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익과 관련이 깊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에 체류 중인 미래전략연구소 황대섭 박사님으로부터 한 권의 책을 받았다. 책을 읽어 보고 좋으면 함께 번역서를 내 보자는 제안이었다. 2017년 미국에서 발행된, 중국 관련 서적이었다. 중국 전문가인 Ian Easton이 쓴 [The Chinese Invasion Threat: Taiwan's Defense and American Strategy in Asia]였다. 이 책을 읽었던 소감을 써 보려고 한다.
중국 군대를 사열하는 시진핑 주석
Ian Easton은 [The Chinese Invasion Threat]에서 중국군의 지상목표는 대만 침공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이 책의 발췌 부분을 읽어 보면 중국 공산당과 중국군의 실체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숙고할 시간을 갖게 해 준다. 일부 대중매체에서 비굴할 정도의 저자세라고 폄하하기도 하는 우리 정부의 대중국 관계, 이대로 좋은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이후, 중국 군대는 대만 해협에서 미래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에 경도되어 왔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경제 발전으로 국익은 증대되었지만, 중국군의 주요 임무와 목표는 변함이 없다. 대만 침공은 인민 해방군(PLA)으로 알려진 중국 공산당(CCP)의 무장을 위한 구상의 중심에 있다. 대만 해방 캠페인, 대만과 싸우기 위한 전쟁계획은 PLA의 뇌리에 새겨져 있다. 이는 모든 최고위급 중국군 장교들의 마음에 각인된 것이다. 이 공격적인 작전계획은 중국군 장교들의 삶과 제도를 형성한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병역의 목적과 그 의미를 부여한다. 그들에게는, 중국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익이 최우선적이며, 그들의 주요 전략적 방향(최고의 목표)은 사실상 독립국가로서의 대만의 존립을 종료시키는 것이다(16쪽).”
“지금까진 PLA가 대만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 계획을 실행해서 성공할 수 없었다. CCP 최고 지도자도 이러한 시도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몇 명의 매파 장군이 주사위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전쟁으로 인한 비용과 위험은 CCP 정권에 막대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 PLA 전략가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약간의 위안을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들은, 그들의 길을 막는 장애물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속임수, 정보 수집, 심리전, 합동 훈련과 고성능 무기체계 등에 계속 투자할 것이다. 그들의 투자는 세계를 뒤흔드는 갈등과 엄청난 인류의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16쪽).”
지난해 말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에도 소개했던 책, 시간이 난다면 한글 번역서로 출간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책, The Project 2049 Institute에서 2017년 출판한 Ian Easton의 [The Chinese Invasion Threat]를 소개한다. 이 책에서는 중국군의 현황을, 마치 중국 국방백서인 듯 착각할 정도로, 상세하게 도표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중국군을 연구하거나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