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짓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기업(무신사 등)이 있는 게 현실이다.
쏟아지는 출산지원정책들이 놀랍기는 하나
'이 정도면 진짜 아이를 낳을 만하겠다'는 정책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만큼 여성의 경력단절, 육아 부담, 사교육비 등의 문턱을 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 다음으로 OECD회원국 중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에서 파격적인 출산율 지원 정책이 나왔다.
"아이 둘 낳으면 세금 0원"
이 정책은 이탈리아를 넘어 전 세계에 화제가 됐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총리의 정책 제안 내용이 실제로 정책이 됐는지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제히 "파격"이라는 제목을 달고 소개를 했고, 꽤 자극을 받았던 것 같다.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은 1.24다.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 둘 낳아도 세금 0원"이라는 같은 정책이 나와도 더 이상 파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보다 더한 정책이 나와도 그건 우리 상황에 당연하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출산율이면 오래지 않아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한다.
나는 한국의 출산율을 토대로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 전문가의 의견을 방송에서 소개한 바 있다.
아래는 해당 방송이다.
(정수라, 대한민국 노래가 흘러나온다.)
MC: 정수라의 대한민국인데요. 어떤 뉴스 소개하려고요?
천: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우리나라라는 뜻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곡을 좀 선곡을 해봤어요.
한 전문가가 서기 2300년에 한국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다 라는 말을 해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MC: 2300년? 누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천: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인구 소멸국가 제1호로 한국을 지목을 했습니다.
MC: 하필 또 우리나라를 또 지목을 해 그래 그러니까요?
천: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한국은 3세대 안에 인구가 붕괴돼서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저출생 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미 2020년에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출산율이 1965년에 6명 1970년에는 4.07명 그러다가 이제 급격히 줄죠 1983년에 2.08명 2003년에는 1.19명 2022년에는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심각한 수준인 게 2020 11년 기준으로 프랑스는 1.83명 미국은 1.6명 영국은 1.56명 독일은 1.53명 일본은 1.3명 이렇게 비교하면은 ICD 가입국 중에 다들 일 인 없는데 우리나라만 그렇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수치인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까지 한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단시간 안에 0.0 몇 명대로 줄은 거죠.
MC: 네, 그렇군요....
천: 근데 이는 전쟁이나 기아 같은 재난 시기에나 나타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다......
MC: 0.78명이요?
천: 네, 그러니 2300년 되면은 코리아가 세계 지도에서 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인구 자체가 없으니까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초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 인구는 2100년에는 반 토막이 나고 2300년에는 '0'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MC: 그러면 앞으로 한 80년 뒤면은 우리 인구가 2천만에서 2500만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김구 선생이 뭐 연설하고 그럴 때 그러잖아요. 2000만 우리 동포!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경제적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민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매해 평균 3% 안팎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500만 명가량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MC: 그랬군요. 이번 주에 났던 기사 중에 어디 일간지에서 르포 취재를 했던데 어느 지역인데 고구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 6명을 데려다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분들인데 그런데 법무부에서 와서 그냥 고대로 잡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농사짓는 농군이 하도 답답해 가지고 하소연도 해보고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앞산에 올라가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경찰이 와서 설득하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그만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르포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게요 농작물 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그냥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면 백성의 목소리, 댓글이 어떻게 달렸습니까?
천: 비판적인 얘기가 많았어요.
"이민이 답이 아니다.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이민이랜다 이 나라 진짜 뭐 이런 출산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한 거지."
"프랑스 이민자들 일도 안 하고 복지비만 나간다고 하던데요. 이민받아서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재정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미는 답이 아닙니다. 출산율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
"동남아 서남아 무슬림 저소득 노동자를 이민자랍시고 대거받자는 건데 정말 사회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MC: 그렇겠네요. 지금도 사회 통합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천: 그렇죠.
"이민을 받을 게 아니고 이민 가지 않도록 살기가 좋아야 할 텐데요. 도대체 지금까지 돈을 어디에 사용을 한 겁니까?"
이런 댓글도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MC: 그러니까 이런 저출산 대책에 돈을 안 쓰고 거까지 뭐 한 200조 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민이라는 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댓글은 백성의 목소리는 하나도 못 찾았어요?
천: 네 대체로 반대하는 댓글이었습니다.
MC: 천 피디라면 어떤 댓글 달겠습니까?
천: "출산 보육이 아직도 개인사인데 지금 무슨 이민 타령이어요"
이렇게 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출산 대책이 아직까지 개인사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미처 소개 못한 댓글이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아이 돌봄 서비스 자부담이 100% 부모의 몫이다. 6시간 돌봄 아주머니가 내일모레 그만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연계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 실제 엄마의 댓글입니다.
근데 저도 이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보고 있는 사이에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따야 돼서 잠깐 4시간만 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연결되는데 진짜 세월아 네월아예요.
이민 뭐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있는 제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라도 좀 국가에서 잘해 달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MC: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떤 강한 출산지원정책을 내놔도 파격적이지 않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싼 집값, 경력 단절, 육아 부담, 높은 사교육비, 부모의 불안한 노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