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등급.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이야기지만 토지를 매입할 때 가장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다.
녹지지역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보전지역에서는 꼭 체크해야 한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잊지 말고 검토해야 한다.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생태계보전등급, 경관보전등급 이렇게 세 가지 보전등급이 있다.
단어 그대로 뭔가를 보전하기 위해 등급을 매겨 둔 것이다.
등급은 대체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5등급으로 갈수록 건축상 제약이 적다.
여기서 뭐가 다른 게 있길래 <대체로>라는 표현을 했을까?
아주 컬러풀한 지적도다.
이런 동네 찾기도 힘들다.
위 지적도에서 색상으로 구분된 지역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노란색은 생태계보전 5등급이고 자주색은 생태계보전 4-1등급이다.
지하수와 경관은 1,2,3,4,5 등급이 있는 반면 생태계는 4등급이 4-1과 4-2로 나뉜다.
다른 등급들 역시 1,2 등급은 개발이 까다롭거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생태계 3등급은 다른 보전등급과 다르다.
생태계보전등급의 기준은 이렇다.
1,2등급 - 개발 불가
3등급 - 30% 만 개발 가능
4-1등급 - 50%만 개발 가능
4-2,5등급 - 100% 개발 가능
이렇게 보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그럼 경관보전등급은 어떨까?
1,2등급 -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못쓰는 땅이라고 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3등급 - 9~12미터 개발
4,5등급 - 15미터 ~ (토지에 따라 다르다.)
지하수보전등급은 어떨까?
1등급 - 아예 건축 불가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2등급 - 오수관을 연결하면 개인주택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3,4,5등급은 고민할 이유 자체가 없다.
제주에 널린 게 땅인데 미친 거 아니라면 어려운 일 찾아다닐 필요 없다.
이제 보전등급에 대해 좀 이해가 되리라 생각된다.
어렵게 풀면 더 어렵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누구라도 알기 쉽게 설명해 보려 최대한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