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법률자문을 받다

청예단 법률 자문을 받고 나서

“검사가 아이들 교육받게 하고 화해조정도 한 것 보니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피해학생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없어 병원은 다녀오셨는지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다른 가해학생 어머니 중 한 분이 청예단이란 곳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이기에 제가 상담받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 상담 신청을 하고 10월 26일 1시 30분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청예단)에 무료 법률자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법률자문은 월요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자문의 인연으로 청예단 전화 상담봉사를 하게 되리라곤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청예단에 들어서니 전화로 상담 접수했던 직원이 와서 기본적인 사항을 적으라고 하더군요. 상담 변호사는 무료 자원봉사이며 상담만 하지 재판이나 기타 법률적인 처리는 하지 않는다고 알려줬습니다. 아들 사건 내용을 들은 청예단 직원은 법률자문을 했던 더 심각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잘 처리되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가 있는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사건이 있은 날부터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까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당장 궁금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는 학폭 처분을 봐도 큰 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친 정도도 크지 않으며 그 당시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어느 병원의 의사라도 지금의 상태에서 진단서를 끊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서는 써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견서지 진단서가 아니니 금액 산정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1인당 100~200만 원 정도면 적정한 합의금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잘되면 검찰에서 마무리하고 끝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받게 하고 형사조정위원회도 한 것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면서요. 전문가인 변호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 너무 마음이 놓이고 감사해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하고 상담받았다는 확인란에 사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학폭 전문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학폭 전문 변호사에게 메일로 상담을 했지만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한쪽만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는 한계가 있다는 일반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상담받고 온 저녁, 가해자 어머니들을 만나 청예단에서 법률 상담받은 내용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최대 600만 원에서 합의금을 준비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조정 과정에 나온 몇 천만 원이란 금액이 결국 합의금 받으려고 신고한 것 아니냐며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때린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상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당했고 힘든 것도 사실이니 피해보상차원에서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결국 다른 두 어머니가 그러자며 합의금에 대해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이걸로 끝이겠구나!’ 안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