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논란은 '여전

2019년 11월 8일 (금)에 조사된 리얼미터 자료 

군 징병제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과 북한이 휴전선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한, 이 논란은 꺼지지 않는다. 군 징병제.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한반도가 6.25 전쟁 이후,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 아래에 정치적 색깔을 결정해왔다. 북한과 대화를 하자,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 이것은 각 정부의 성향, 북한의 태도, 국제 정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이 글에선 더 이상 전제를 하지 않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남성들이 해당된다.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기가 20대 초이다.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대한민국 입시 수능 겪고서도 대학 생활을 누리거나 혹은 사회 생활을 하다가도 군대에 가게 된다. 경력은 단절되며, 그 기간엔 자신의 목표와 무관한 생활을 한다. 특히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현대에는 더욱 군대라는 사회는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진다.

2017년 국방통계연보, 군 자살사고 통계 

위에 있는 통계처럼 무고한 국민들이 죽고 있다. 전쟁에서, 북한의 공격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다. 군대라는 시스템 아래에 답답한 나머지, 혹은 부조리에 의해, 그 이외의 이유로 자살했을 것이다. 혹자는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혹자는 군생활도 못하면 사회에 나서면 무얼 하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이다.

본질을 흐리는 문제이다. 이들은 평생 겪지도 않아도 될 문제를 군대에 의해 겪은 것이다. 사회에서 부적응하는 것은 사회에서 이뤄질 문제이지, 군대에서 겪을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병제는 늘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왔다. 군 징병은 하나의 폭력이다. 그래서 최근에 월 300만원의 상당한 월급을 지급하는 모병제는 고려해볼만 하다.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있다. 여전히 북한과 전쟁중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 하지만 현대 전쟁은 더 이상 수 싸움을 하는 시대가 아니다. 최첨단 무기로 이뤄지는 전쟁이며, 군 징병을 당한 군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군복무 기간이 한정적이기에 중요 임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 중요 업무들은 장교와 부사관들 중심으로 이뤄진다. 군 모병제는, 부사관처럼 직업 군인들을 만드는 형태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적정한 페이를 받고, 그 페이에 알맞는 중요 임무를 하는 인원을 늘리자는 것이다. 

군 숫자 놀음에 현혹되지말자. 늘려야할 것은 실제 전투 인원이지, 군대에서 부조리를 일으키고, 혹은 의미없는 제초 활동을 하는 군인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