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펀펀플러스 세무 Apr 07. 2024

부채상환 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 이 글 읽고 대처

송파세무서 강남세무서 서초세무서 동작세무서 용산세무서 구로세무서



'The KING of Taxes' 박민수세무사


부채상환 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 이 글 읽고 대처 하시면 됩니다. 송파세무서 강남세무서 서초세무서 동작세무서 용산세무서 구로세무서 

 

안녕하세요. 이전 정권에서 취임 직후 #대출규제 와 함께 여러가지 규제정책이 매우 빠르고 촘촘하게 발생이 되면서 저희는 2020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에 대한 상담을 시작하였고 - 이때는 해당지역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이 늘어 나면서 지금까지 1만건 이상의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직, 세무사, 회계사 , 변호사들의 상담도 전문직1위가 의사 2위가 세무사일정도입니다. 그 분들이 세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맞나,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 당시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정책 신설, 수정, 보안이 300건이 넘을 정도 였고, 구청, 세무서의 문의가 빗발 쳤습니다.   

저희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늘면서 지방에서도 찾아오면서 매울 새벽까지 줄서서 기다리며 상담을 했던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부동산정책 에 대한 국세청과 세금에 관한 부분을 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요즘 왜 #부채상환해명제출통지서 가 뿌려지고 있고 왜 상담이 급증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규제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늘림  고액전세도 점검 → 자금출처에 대해서 부동산원/구청/시청과 국세청에서 의심거래 소명요청 → 증여세조사 →  차용증 빌린돈 이자납입/원금납입 관리  부채상환관리/해명 → 불문명 소명에 대한 세무조사 → 상환 할 때 까지 계속 상환 해명 관리   



주택자금조달서의 작성에 상담을 많이 한 지역은 #송파 , #강남 , #서초 , #용상 , #한남 , #성수 , #과천 , #대구수성 , #부산해운대 등 서울경기과 광역시 주요 도시 였습니다.   

수 년간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대한 관심이 높았고 , 이 부분만 잘 작성하면 된다 생각을 하기도 하거나 , 부동산중개인이나 본인이 스스로 작성 했습니다.    

                            


  [부채사후관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부책상환서류 중 - 세무조사 가능성  


등기가 이뤄지고 6개월~1년 안에 #부동산원소명 , #구청소명 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가 중요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후회 하는 분들이 많았으나 , 계획서이기 때문에 소명을 잘 하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명 자체를 잘 못 한경우는 세무조사가 실제로 많이 이뤄 졌습니다.

   

이 후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 하지 않았던 지역에도 소명이 나오기시작했습니다.   


소위, 멘붕이라며 연락들을 주셨는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안 하는 지역은 '괜찮다!'란 말을 듣고 충청지역 , 전주지역 등 많은 서울에서 자금이 갔고, 어떤 경우는 전화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부동산원소명 , #구청소명 , #시청소명 은 보통 2주안에 제출을 해야 하고 이 자료는 해당 세무서(국세청)과 공유하여 실제 제출한 내용을 체크합니다.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 하는데 대출규제로 인하여 차용증이 정말 많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차용증이 만능키가 아니라고 수 년 전 부터 강의, 유뷰트, 칼럼등에서 말씀 드려왔습니다. 왜냐면 추후 분명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채사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건 상환을 해왔는지 , 차용증의 내용을 이행 했는지 , 그리고 상황한 자금의 출처는 문제가 없는지등에 대해서 봅니다.   


부채상환 해명제출서에 내용을 보면 제출을 안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절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이 되면 통장내역의 관련자 , 가족 , 부모님 , 지인등의 거래가 노출이 되며 그리고 큰 자금의 출처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사업체 , 가족의사업체 까지로 이어 질 수도 있습니다.   


부채사후관리는 이번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지금 증여를 하겠다는 분들도 많은 상담을 하십니다.     


    



어떠한 경우던지 국세청이나 부동산원 , 구청에서 이러한 등기나 전화를 받으면 가슴 철렁해지고 하늘이 노랗게 된다고 합니다.   


대출규제와 자금조달계획서로 시작된 것이 5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잘 못 알 고 계신것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80%만 증빙 하면 된다고 하는데 , 세무조사 시나 소명, 해명은 100%입니다. 

5년만 지나면 세무조사 위험에서 자유로워 진다!? 잘못 된 정보입니다. 증여세 제척기간은 10~15년 입니다.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15년 입니다. 여러 건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건 별로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조언 :  

2억1500만원 까지는 이자를 안줘도 된다고 하지만 원금상환 시 이자를 함께 준다, 분기별로 준다 라기보다적은 금액이라고 이자를 정하고 원금을 갚아나가도록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으로 입금 기록을 남기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정이자 4.6%로 이자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저희가 개발한 차용증최저금리계산기 를 회원가입하시고 무료로 사용가능하니 최저금리보다 약간 높게 하시거나 또는 00%가 너무 작으면 00만원을 이자로 한다고 써도 좋습니다.   

이 부분만 수정이 되어도 큰 부담이나 세무당국의 위험에 대비에 당당해집니다.   



[ 펀펀플퍼스 차용증 최저 금리 계산기! 무료! ]   

https://funplus.kr/

  펀펀플러스    세무조사대응 부동산자금출처조사 해명자료제출안내문 세무조사통지서 차명계좌세무조사 현금입금세무조사 유언대용신탁 증여세신고상담, 증여세상속세 비교    funplus.kr           





3억의 경우 최저 금리는 1.27% 입니다.  

4.6%에서 1.3% 이자 + 3.3% 원금 으로 작성이 더 낫겠죠?  


그리고 원금상환 시 이자를 함께 준다, 분기별로 준다 라기보다 

차용증의 점검을 하세요. 큰 차용금액을 증여나 바로 갚지 못 하는경우에는 차용증 점검을 하고 매년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레 겁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세무조사란 단어 자체의 무게감이 있습니다만, 잘 대처 하면 됩니다.   

2024년 1월 부터 제일 먼저 열심히 일을 시작한  것 중 하나가  

#부동산원소명 입니다. 지금까지 이어 지고 있습니다.   


거기세 지금 부채사후관리 로 소명을 제출 한 대상 분들께 또 우편이 가니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피로도가 커지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정보를 취합을 하는데 유튜브를 많이 보고 오셔서  

아시는것들이 정말 많은데 확신이 없어서 찾아 오신다고 말씀 하시지만  

사실 모르는게 나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 자극적인 유튜브 제목에 너무 걱정이 심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이 심한분들은 진짜 잘 못 을 하셨거나 , 괜한 걱정을 하거나 사업체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 경우 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 받고 있거나 , 곧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되었건 #부동산세금 , #증여세 , #차용증 최고 전문가와 준비를 하는것, 또는 수정 하는것, 제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채사후 관리에 이어서 또 문제가 될 부분들은 #부담부증여 나 #재개발 , #분양권 에  관련이 될것입니다.   


2017년 도 구매한 아파트에 대해서 소명 , 자금출처 , #증여세세무조사 가 나옵니다. 서울도 아닌 광역시도 아닌 지방에서 말입니다.   

자금출처 = 자금에 GPS가 달려있고 AI 프로그램으로 관리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렇게 힘들면 집을 안산다 하기도 하시지만, 왜 그래야 하나요?  

제대로 된 플랜으로 부를 이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민주주의 대한민국 입니다!   


본인만 아는 위험과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전략을 합법적으로 세우면 되는겁니다.   

우리나라에 80% 자산이 부동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 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는것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원하시는게 있다면 바른 계획으로 전문가와 실행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문가가 1:1 보안 상담을 해드립니다. 

 

02-6429-1054 

(두렵고 걱정되어 잠이 안오고 아침까지 못 기다리시면 주간/주말 연락 주세요



[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 현황 ]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강동세무서 #강서세무서 #관악세무서 #구로세무서 #금천세무서 #남대문세무서 

#노원세무서 #도봉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동작세무서 #마포세무서 #반포세무서 

#삼성세무서 #서대문세무서 #서초세무서 #성동세무서 #성북세무서 #송파세무서 

#양천세무서 #역삼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용산세무서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 

#종로세무서 #중랑세무서 #중부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경기광주세무서 #구리세무서 #기흥세무서 #남양주세무서 #동수원세무서 

#동안산세무서 #동안양세무서 #동화성세무서 #분당세무서 #삼척세무서 

#성남세무서 #속초세무서 #수원세무서 #시흥세무서 #안산세무서 

#안양세무서 #영월세무서 #용인세무서 #원주세무서 #이천세무서 #춘천세무서 

#평택세무서 #홍천세무서 #화성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계양세무서 #고양세무서 #광명세무서 #김포세무서 #남동세무서 #남부천세무서 

#동고양세무서 #부천세무서 #부평세무서 #서인천세무서 #연수세무서 #의정부세무서 

#인천세무서 #파주세무서 #포천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공주세무서 #논산세무서 #대전세무서 #동청주세무서 #보령세무서 #북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 #서산세무서 #세종세무서 #아산세무서 #영동세무서 #예산세무서 

#제천세무서 #천안세무서 #청주세무서 #충주세무서 #홍성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광산세무서 #광주세무서 #군산세무서 #나주세무서 #남원세무서 #목포세무서 

#북광주세무서 #북전주세무서 #서광주세무서 #순천세무서 #여수세무서 

#익산세무서 #전주세무서 #정읍세무서 #해남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경주세무서 #구미세무서 #김천세무서 #남대구세무서 #동대구세무서 

#북대구세무서 #상주세무서 #서대구세무서 #수성세무서 #안동세무서 #영덕세무서 

#영주세무서 #포항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금정세무서 

#김해세무서 #동래세무서 #동울산세무서 #마산세무서 #부산강서세무서, 

#부산진세무서 #북부산세무서 #서부산세무서 #수영세무서 #양산세무서 #울산세무서  

#제주세무서 #중부산세무서 #진주세무서 #창원세무서 #통영세무서 #해운대세무서  


부채상환 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 이 글 읽고 대처 하시면 됩니다. 송파세무서 강남세무서 서초세무서 동작세무서 용산세무서 구로세무서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