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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플러스 세무 Apr 25. 2024

증여취소 증여재산반환 방법 과 세금은?


#증여취소 방법! #증여재산반환 하는 경우는? 돈인경우와 부동산, 주식등인경우는? #부의이전 은 합법적 전략이 절세! 실수하면 두 번 세금 낸다! 아니 뭐 이런~!! #비상장주식 #비장상주식증여 #가업승계 #불효자




우리나라의 자산의 80% 가까이는 부동산입니다. 


수 년 전 부터 #다주택자 의 #양도세 폭탄과  #종부세 폭탄으로 인해 #부담부증여 와 증여가 유래없이 급증을 했습니다. 



미리 재산을 줄 생각이 없던 젊은 부모님들도 세금 앞에서는 어쩔수 없었죠. 심지어 전략적 이혼까지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술 드시고 전화 하시는 분들..... 행복하시죠? 



아파트를 증여 했더니만 대출을 받아서 외제차를 사고 명품을 사고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이런 걱정에 되돌려 오고 싶은 부모님들의 문의가 이어집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하여 대를 거쳐 증여세 할증이 붙지만 #손주증여 #손자증여 #손녀증여 를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계십니다. 제일 걱정은 저 재산을 날려 먹을 까봐서 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만... 전문가라면 그 정도의 경험과 대비는 했었겠죠. 





다 날려 버리면 취소고 #증여재산반환 이고 다 물거품이 되겠죠. 



현금의 증여 후 다시 반환 하는 경우와 부동산, 주식등의 증여 후 돌려 받는 방법과 세금이 다릅니다. 



#비상장주식증여 경우는 할증도 붙는데 내 주신을 할증 까지 해서 주었는데 ... 주는것도 고민해야하고... 다시 가져 오는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코스피200 , 코스닥 오너 일가의 투자나 세금보고 특히 해외투자나 자산 획득에는 아주 철저하게 봅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업이나 가족기업들 여러건을 진행하거나 진행 한것을 검토하거나 넘겨 받아서 관리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금방 취득하고 


세무조사관이 직접 해외 실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STR #CTR 



해외 관련되어 잘 못 된 방법과 생각을 한들.... 


결국 다 적발 되어 매우 큰 처벌을 세금과 형사적으로 받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방법이고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아파트 토지 부동산 주식 등의 #증여반환 의 방법은 또 세금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 99.8%가 중소기업입니다. 이중 법인의 가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의 증여는 할증이 붙고 , 평가자체도 매우 까다롭게 봅니다. 


평가연도도 계속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국세청 만큼 빠르게 시장을 따라가고 관련 세법을 개정을 하는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매년 세법 개정이 #정기적새무조사 #비정기적세무조사 로 이뤄집니다. 



정권교체가 되면 정책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니!! 가업승계 하는데 종신보험 하나 들면 다 된다구요?


지금 100세를 넘어서 130세를 산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들도 100세 손자도 70세 증손자가 40세 (예시입니다.)



왜 가업의 승계를 비전문가에게 맡기시나요.



부자 3대 간다!?



부자 3대 목(못) 간다. 



1세대에서 설립하고 발전 



2세대 물려주다 반 세금 내고 다시 발전 



3세대 물려주다 다시 반 세금 내고 부도... 



(예시입니다.그러나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2세대에서 대부분 중소기업은 정리 됩니다.)




해외자산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국은행과 국세청에 신고 하고 나가야지 꼼수 편법 쓰다가는 세금뿐 아니라 형사고발 당하고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기사 한 번 검색 해보시면.... 추징 세금과 구속 당한 사례들이 나올거에요. 



전문직인 경우 대를 이어 가업승계가 어려운 #병원승계 #약국승계 #로펌승계 등등 며느리나 사위를 관련 업종 전문가를 찾아서 결혼 시키려 하지만 쉽지 않다면 자녀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자리를 잡았다면 해외로 자산을 증여해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투명하고 철저하 방법으로 절세까지 함께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과 마인드에 따라 다른 방법을 고심해야 합니다. 








기업의 해외 자산획득이나 #해외지사 #해외투자 #해외사업 의 경우에는 한국과 현지의 세금을 둘 다 관리 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페이퍼컴퍼니 처럼 운영하다가는 찢어집니다. 


대기업중 이런 2세들이 한두명 이였나요?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시간은 국세청 편입니다. 언젠가는.... 이 아니라 


몇 년 안에 다 밝혀집니다. 






상속세 의 준비는 증여세 부터 입니다. 해외자산은 한국에서 나가는것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 오기도 하고 


해외거주중이지만 한국이나 해외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기도합니다. 



또는 나는 해외 거주중인데 한국 부모님이나 가족의 상속세 문제도 문제입니다. 



#비거주자 #거주자 세금 자체가 다릅니다. 영주권 시민권은 세법에선 중요하지 않고 거주일수에 따릅니다. 



어설픈 증여플랜 상속플랜 이라고 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준비 하여 나중에 자녀들이나 가족간 분쟁을 막고 


불효자방지도 하는것이 좋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상담을 오는 가족들 보면 정말 상담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 평생을 고생해서 일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이제 늙어 끝에 앉아 계시고 아들과 엄마가 재산 가지고 싸우고 있고 옆에서 며느리가 거드는 모습을 보면 그 대표님 , 병원장님 , 의사선생님이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꼭 한 번 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자연사의 확율이 가장 높다지만 그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고 


사고나 병들어 제대로 의사소통도 안된다면 가족이나 자녀들의 분쟁의 씨앗을 남기는 꼴입니다. 



실수로 100세이상 장수하게 되는 것도 준비 해야 합니다. 



이제 제대로 검진 받고 , 미리 발견 하여 치료 하고 


돈만 있다면 100세 이상은 무조건 살 수 있습니다. 



힘이 있고 건강할때 미리 준비 하는것을 매우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상속/증여, 해외조세 전문 세무사 1:1 보안상담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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