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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환 Sep 13. 2021

#3. 인사 혈투(2020년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지 35일 만에 물러나고, 추미애 의원이 2019년 1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2020년 1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보수 언론에서는 대학살이라고 표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한 뒤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안부장 등이 거의 다 지방 발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 인사를 두고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고, 균형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 속에는 그동안 윤석열 체제에서 요직을 오랫동안 맡았던 검사들을 전보했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나타나고 이른바 ‘검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주목했지만, 그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검찰의 조직력이 예전만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면 검사들이 똘똘 뭉쳐 청와대와 법무부에 저항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검사 조직 구성원들도 예전과 달라졌고, 추 장관의 인사 안도 전혀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검란 사태로 번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봤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의 최고 실세가 되면서 특정 라인이 우대받은 것도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윤 전 총장 편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안통, 기획통이 모두 배제되고 특수통 출신 검사들만 요직을 꿰차고 있었던 것이다.

관례 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통령 민정수석의 협의 하에 이뤄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세 사람이 합의 하에 인사 안을 내는 것으로 관행이 굳어졌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이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인사 갈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겠지만, 서로가 각자의 영역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선・후배들 사이의 대화가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가 극히 적었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인사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참모들을 그렇게 계속 옆에 둘 수가 없었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 관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2020년 1월 8일 인사 당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핑퐁 게임은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30분 전 윤 총장을 법무부로 오게 해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안을 보면서 협의를 하자고 했다. 추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집무실로 오라고 했다. 줄다리기 속 두 사람의 인사 협의는 무산됐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보여준 모습은 전형적인 힘겨루기다. 추 장관은 나의 집무실에서 검찰총장을 불러들여 인사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신은 제청권자이고 총장은 의견 개진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총장은 법무부 장관실로 아무 것도 모른 채 일단 가기가 싫었을 것이다. 과거 같으면 장관, 총장, 수석이 모처에 모여 비공개로 논의해야 할 일을 추 장관은 자신을 불러 기자들에게 사진을 찍히게 만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윤 총장은 장관과 동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장관의 일 처리와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나치게 거칠게 일 처리를 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언론은 이 부분을 많이 다뤘다. 추 장관은 인사 다음날 국회에 가서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총장의 행동도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총장은 ‘누가 이기나 해 보자’는 식으로 나왔고, 그 과정에서 대검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안도 안 본 상황에서 인사안을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리기도 했다. 이는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윤 총장은 장관 집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형식이 아니면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행을 무시하고 규정의 취지를 따진다면 장관에게 인사제청권을 주고 총장에게는 수사지휘권을 준 것은 인사와 수사를 분리해 서로 견제가 이뤄지게 한 거라고 봐야 할 것이다. 추 장관은 규정을 그대로 하려고 했다. 명분이 전혀 없는 행동은 아니었다. 물론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그동안의 관행 존중만을 내세운 윤 총장의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 추미애 장관이 올 때까지 자신의 측근을 항상 곁에 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 총장을 적극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윤 총장은 더 이상 자신의 뜻에 따라 인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여권과 윤 총장의 결별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때부터 언론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검사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고, 검찰 인사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대부분의 언론은 추 장관의 독불장군식 행동에 주목했다. 하지만 앞서 사단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윤석열 지검장·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이 요직을 독점할 때는 언론은 무관심했다. ‘윤석열 사단’은 ‘추미애 사단’보다 더 컸고, 장기간에 걸쳐서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언론은 추 장관의 인사로 ‘추미애 사단’이 탄생했다고 했지만, 이것도 별 근거가 없었다. 추미애 사단으로 윤 총장을 견제하라고 임명한 조남관 대검 차장은 나중에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추진할 때 추 장관 편에 서지 않았다. 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봐주고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했다고 야당이 지목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사직했다. 윤 총장의 징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징계위원이었던 고 차관의 사퇴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상당히 미뤄진다. 언론이 또 한 명의 추미애 라인으로 봤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사퇴했다. 추 장관이 중용한 사람 중에 극히 일부만 추미애 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추 장관 시절 중용됐던 검사들은 친윤석열이 아니었던 검사라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일부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의 편을 모두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언론은 많은 친윤석열 검사와 소수의 친추미애 검사들 간의 대립으로 프레임을 짰지만, 사실은 회색 지대가 훨씬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봐야 추 장관의 인사 때 검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와 윤 총장 징계 추진 시 추 장관 비판 세력이 많았다는 점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회색지대를 말할 때 박순철 지검장의 사퇴는 복기해 할 필요가 있다. 추 장관의 두 번째 대규모 인사였던 2020년 8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박 지검장은 야권으로부터 이른바 ‘라임 사태’를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라임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가 사기를 쳤고, 이 과정에서 여권 정치인들에게 부정한 돈이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었다. 라임자산운용이 돈을 맡긴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 드러났고, 관련자들은 구속됐다. 하지만 여권에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것은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야권은 당시 추 장관의 인사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한 박 지검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박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는데 이를 토대로 지검장 중 서울중앙지검장 다음으로 좋다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올 수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순철 지검장은 여권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았다. 라임자산운용에 돈을 댄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인사와검사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고 입장문을 발표했기 때문이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었는데 이는 검찰이 강요한 진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오자 검찰이 야당과 검사 비리를 덮고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오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게 했다. 여당에서 윤 총장이 검사 비리와 관련된 진술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못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박 지검장은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지 사흘 만에 사퇴했다. 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된 지 두 달 여 만이었다.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퇴 글을 올렸다. 당시 상황 상 이 글은 추 장관의 전횡에 대한 일선 지검장의 저항이라는 해석을 달아 보도됐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없다. 박 지검장 글의 제목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였다.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지나치다는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글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정치는 여권만을 겨냥하고 보기 어렵다. 박 지검장은 사퇴 글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하여 김00(김봉현)은 1000억 원대의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로비 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적었다. 박 지검장은 이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00(김봉현)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검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김봉현의 입장문을 통해 처음 알게 돼 대검(윤석열 총장)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 정치인 비리는 전임 지검장이 보고했고 수사 진척이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부당한 수사 지휘는 없었다는 취지였다. 박 지검장은 “2005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 시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하셨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때와 상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저의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써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부적절했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처리했던 것도 언급한다. 박 지검장은 “의정부지검 수사팀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하였고 기소했다”며 “그 이후 언론 등에서 제가 누구 편이다고 보도되고 있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오지 못했다. 검사장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다만,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나타냈다.

박 지검장 글에 분명 추 장관을 비판하는 대목이 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검찰을 덮은 정치는 여당만 겨냥한 것으로 아니었다.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처리하자 그에 대해 친정권이라는 낙인 찍어버린 야당과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검찰이 모든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하고, 모든 검사들이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90% 이상의 사건은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을 것이다. 윤 총장이 정권과 맞서면서 검찰 수사 하나 하나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각자의 관점에서 마음대로 해석이 나왔고, 어제는 누구를 죽일 놈이라고 비판하다 다음 날에는 아니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박순철 지검장은 여론과 검찰 내부가 모두 갈라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현실 자체를 답답하게 생각한 인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인사 얘기로 돌아와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 간의 갈등,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등을 두고 ‘추-윤 갈등’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까지 이어진다. 추미애 장관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카드는 법원의 잇딴 제동으로 무산되고, 추 장관은 사퇴한다. 후임자는 추 장관과 같은 판사 출신 정치인 박범계 장관이었다. 박 장관 취임 이후에도 법무부와 대검 간의 인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된다. 2021년 1월 취임한 박범계 장관은 취임 후 첫 인사를 최소화한다.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불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보내고 또 다른 친정권 검사의 핵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시켰다. 검사장 4명만 전보하는 미니 인사였다. 이 인사안은 휴일에 발표됐고, 대검은 인사안이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인사 발표에 앞서 윤석열 총장과 두 번 만나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고, 대검 참모인 기획조정부장에 총장이 원한 사람을 인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유임해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총장의 의견을 들었지만,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에서 ‘눈에 가시’로 여겼던 심재철 검찰국장을 일선으로 보냈고, 윤 총장 의견도 일정 반영해 할 만큼 했다는 것이다. 대신 윤 총장 측이 요구한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교체는 들어주지 않고 장관의 뜻대로 했다는 것이다. 이 인사에 대해 박 장관이 ‘추미애 시즌 2’라고 언론이 평가했는데 뒤늦게 돌발 변수가 등장한다. 인사가 있은지 10여일이 지나 인사 과정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반발했고, 사의 표명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사 출신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추-윤 갈등에 대한 피로감이 높은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신 수석이 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 수석을 제외하고는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가장 믿는 신 수석이 박 장관과 충돌했고, 사표를 제출해 버린 것이다.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신 수석은 검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친정권 검사로 불리고 재임 기간이 길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교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가 지나친 면이 있었고, 윤 총장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는 것이 임기 말년을 향해 가는 문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박 장관의 생각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후 꼬일 대로 꼬인 정권과 검찰의 관계는 큰 난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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