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Nov 18. 2019
놀부가 흥부를 이길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마흔 살 욜로족의 부동산 힐링 에세이 13
정부는 기민했다.
나의 주택임대사업이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더니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출처: 네이버 이미지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속한 나라였는지 의아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정부는 뭔가를 바꾸려면 족히 몇 개월은 걸리는 게 당연했는데 역시 돈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개인이나 정부나 다를 것이 없었다. 서울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불타오르자 과거 정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재빨리 손을 쓰는 모습이 내 눈에도 보였다.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두려웠던 건지 정말 강남 집값을 잡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정부는 사람들에게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듯해서 규제책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한동안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물이 잠기고 호가가 치솟았다. 각종 부동산 카페에도 불이 붙어 지금이라도 서울에 집을 사야 하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답글은 늘 같았다.
오늘이 가장 쌉니다. 무조건 사세요!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고 외쳤다. 저기 보라고. 집값을 잡고 싶어 하는 정부조차 바로 그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지 않냐면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선생님이 시험문제에 꼭 낼 거라고 해서 열심히 빨간펜으로 칠해둔 족집게 예상문제 같은 저곳들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서울을 보며 쓴 침을 삼켜야 했다.
아울러 방송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서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 같았다. 고전적이고도 가장 손쉬운 방법인 '놀부는 나쁜 놈' 전략인데 이것은 역시 수많은 흥부들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또 다른 부의 축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PD수첩 방송은 빅히트를 치며, 이후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과 몇 주전까지도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고 독려를 하더니 하루아침에 당근을 빼앗아버리는 정부는 내가 봐도 믿을 것이 못됐다. 게다가 흥부들 입을 빌려 놀부를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리더니 '국민 정서상'이란 이유로 마치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놀부의 입을 막아버렸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그동안 정치는 이런 식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과거에 나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으므로 정치인들이 알아서 우리나라를 잘 들 꾸려나가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정책이 세워지고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정치 또한 관심 있는 사람들의 눈에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차원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이 정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임대사업자들은 입을 삐죽거렸지만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는 기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인지 '그럼 그렇지' 정도의 반응이었다. 그 보다는 앞으로는 어떤 틈새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듯했다.
나부터도 '이제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를 고민할 뿐 변화된 환경이 원망스럽지는 않았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던 나는 비로소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래 봤자 얻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