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미학
마르틴 니묄러(1892~1984)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독일의 신학자>
출처 : 주병율, "[시 인천을 읽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인천일보, 2020.08.30,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488
네번째 격자틀 인식 모형, 영화2 12화 12인의 성난 사람들 편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장에 영감 받은 것을 책에 넣고자 한다고 적었다고 적었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사회와 국가를 매개하는 영역으로서 공중이 스스로를 여론의 담지자로 조직해 나가는 곳으로 정의하고, 그 실질적인 형태로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열거한다.
공론장은 기본적으로 교양을 갖춘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되, 그것의 정치적 기능은 그렇게 해서 모인 개인들이 정치적 주제들을 대상으로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수행함으로써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치 공론장에서 조성된 여론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렇게 전달된 여론이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여론을 준거 삼아 공동체를 운영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법치 국가의 법은 여론이라는 형태로 표현된 인민의 의지를 근거로 성립한 것이라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 공론장은 우리 국가 같은 민주공화국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하겠다.
출처 : 한기철, "왜 다시 하버마스인가?", 대학지성 In&Out, 2022.08.07,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2
‘아름답지 않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미학의 명제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니체의 예술생리학과 법철학의 매개는 긍정적 답변을 제시한다. 그 융합구도 속에서 ‘미적 체험의 보편성’ 및 ‘좋음과 옮음과 미적 체험의 동근원성’이 이론적 보증을 받으며, 법감정 및 법적 정의가 미적 체험인 경우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물론 좋음과 옮음과 미적 체험 사이의 교호방식과 갈등해결 장치는 여전히 미제로 남지만, 니체 철학은 법미학의 해체적 유용성이 아닌 생산적 구성성을 주목하게 하는 한 가지 방식일 수 있다.
출처 : 백승영. (2014). 니체가 제시한 미적 정의 - 예술생리학과 법철학의 융합을 통한 법미학의 가능성 제고. 니체연구, 26, 51-77.
법미학을 아름다움 책에 넣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