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 낸다고 호들갑 떠는 사회에 대하여

우리는 흔히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에 불평하거나 분노한다.

하지만 나는 그 ‘호들갑’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임을 말하고 싶다.

진정으로 분노해야 할 대상은 ‘세금 자체’가 아니라, 세금의 탈루와 잘못된 사용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세금은 국민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이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전체 조세 부담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부유층의 세금 부담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낸다’며 불평한다.

이는 마치 자기 몫을 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정당하게 부담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세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탈세와 세금이 국민을 위해 정당하게 쓰이지 않는 불투명한 구조에 있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필요한 공공 서비스와 복지 혜택은 줄어든다.

또한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조세 저항만 커질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필수 연료이다.

둘째, 세금이 ‘많다’는 불평보다 ‘정확히’ 그리고 ‘투명하게’ 걷히고 쓰여야 한다.

셋째, 부유층과 대기업의 정당한 세금 부담 없이는 사회 전체의 공정성이 흔들린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분노는 ‘내는 양’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탈세 행위와 세금의 부당한 집행에 맞춰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공정과 연대를 이루려면, 모두가 자신의 몫을 성실히 부담하고, 정부는 그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세금 많이 낸다’는 억울함 대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누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