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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2. 2023
행정부처 사무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왜 그렇게 싫었을까
물어보고 찾아보고 확인한 후에 변호사의 판단은 딱 한 스푼만 들어간다.
“공정위에 전화해서 해석이 그러한지 물어보고 알려주세요.” 나를 멘붕에 빠뜨린 선배의 한 마디였다.
몹시도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1년 차 변호사로서 나는 스스로를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생각했다.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로스쿨에서 공정거래법도 공부를 했으며, 경제법학회 활동도 했으니, 나만한 전문가가 또 있을까 자만했었다.
당시 기업결합신고에 관한 이슈가 있었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법령 규정과 심사기준을 검토하여 선배에게 중간보고를 하였다. 선배는 내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고, 나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그 근거는 오로지 “나의 느낌적인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선배는 “변호사님 생각도 좋은데, 공정위가 실제로 변호사님 생각처럼 검토하고 있는지를 컨펌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나를 믿지 못하는 선배가 야속했고, 공정위 공무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데 왜 물어봐야 하나 싶었다. 솔직히 물어보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강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확인하고 그와 통화하기까지 2시간은 족히 걸린 것 같다. 과거의 ‘나’라고 하지만, 12년 차의 시각에서 보면 답답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신입 변호사의 부족한 행태였다.
그 당시 나는 ‘사법부의 판단권한’만 알고 '행정부의 해석권한'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무시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법률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기 바빴으니, 행정부의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 같은 것을 알지 못했고, 혹여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행정기본법에서 '행정부의 해석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행정부는 관련 법령의 의미를 해석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해당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고 집행할 책임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