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To캠페인, 일본 망국의 방아쇠 -2부-

#GoTo캠페인 #아베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감염병, 재해인가? 인재인가?     

  감염병은 분명 자연재해입니다. 하지만 잘못 대처하면 고스란히 인재(人災)가 되고 말죠.      

  그동안 아베는 도쿄올림픽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를 이용했습니다.

3월부터 급격히 감염자가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감염자 숫자를 줄이겠다고 검사를 하지 않은 건 유명한 얘깁니다. 감염자를 숨기기 급급했죠.

  덕분에 같은 기간, 일본에 독감 환자와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자가 급증합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독감 환자와 사망자는 “코로나로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겼죠.   

   

  아베 정부 최악의 망언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리즈로 이어지죠.      

“C19를 검사받지 않은 사람들은 C19에 감염된 것이 아니다”

“미, 영에 비교하면 일본의 사망률은 10분의 1. 일본은 세계적 방역 대국이다”

“PCR 검사를 늘리면, 알지 않아도 되는 확진자가 늘어난다. 이는 의료 붕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개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다”     

  결국,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고, 일본 국내 방역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아베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대표적 지표가 PCR 검사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은 이미 3월에 1일 2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7월에 들어서도 1일 5,000건이 최대입니다. 그러면서, 볼멘소리를 하죠.      

“한국이 검사 숫자를 쓸데없이 늘려서, 일본이 먹지 않아도 되는 욕을 먹고 있다.
한국이 나쁘다. 한국은 이웃에게 피해나 주는 민폐 국가”     

  이런 걸 보면, 적어도 일본에서 감염병은 자연재해의 범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숙하고 무능한 대응에서 비롯된 “행정 재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망국 가속화의 방아쇠, GoTo 캠페인     

  2018년까지 일본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은 약 3,300만 명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하기야 한국인만 한해 700만 명이 넘게 일본을 찾았으니까요.

  아베의 꿈이었던 ‘일본 관광 대국화’는 실현되었던 겁니다. 바보 아베지만, 관광정책은 상대적으로 괜찮았죠. 특히 외국인의 소비세 면제 범위 확대와 면세점포의 확대. 이 두 가지가 일본 관광 대국화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인의 보이지 않는 역할도 컸죠. 일본 관광 대국화를 만들어준 결정적 역할은 분명 한국인이었습니다. 단지 700만 명이 넘는 숫자만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일본은 물론 우리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이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여행에 전념했지만, 우리는 일본의 중소도시로 향했거든요. 그 결과 일본의 중소도시 공항에 국제 왕복 정기노선을 취항하게 해 주었고, 그 비행 편에는 한국인만이 아니라 중국인과 비아시아인들까지 타고 왔으니까요.

  대표적 예가 규슈의 작은 광역단체인 사가현과 부산 너머의 대마도입니다. 사가현은 티웨이항공의 정기 편을 유치하며 단박에 규슈 여행 축의 하나로 떠오른 곳입니다.

  대마도는 항공편은 없지만, 대마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국 여행객이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일본 중소도시 입장에서 한국인 여행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처음에 일본 중소도시에 한국인이 먼저 들어오지만, 한국에서 뜨고 있는 신규 여행지를 유심히 지켜보는 중국인이 뒤따릅니다.  그 후 인천공항 연결편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미주에서 관광객이 넘어왔죠.

  한국인 일본 관광객은 일본에 세계 관광객을 끌어오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아베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농장에 불을 지른 바보가 바로 아베죠.      

  코로나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경제 타격을 입은 곳이 지역이 중소도시입니다.

  아베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나름 비장의 대책을 내았습니다.      

  GoTo 캠페인.

  딱 이름만 들어도 머저리 책상물림 관료의 머릿속에서 막 뛰쳐나온 거 같지 않나요?

  GoTo 캠페인은 비극이자 희극의 시작이 될 겁니다.

  아니면 코미디로 시작하는 공포영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이 캠페인이 아베의 바람처럼 실현된다면, 일본 망국 가속화의 방아쇠가 될 겁니다.      

GoTo 캠페인, 겉보기는 그럴듯한데      

  우선, 내용은 괜찮습니다. 일본 지역의 각 여행지를 가면, 경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준다는 거니까요. 일본인은 여행할 수 있어 좋고, 덤으로 지역경제까지 살리니까요. 이거 듣기에는 꽤 괜찮잖아요?     

  도쿄도민들도 옳다구나 하고, 단체 여행 등 계획을 세웁니다. 예약 챔피언 일본인답게 사전예약도 열심히 했죠.       

  코미디가 시작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도쿄도민들은 Go to 캠페인 대상이 아니랍니다. 도쿄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캠페인이지 도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캠페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코이케 지사는 이미 “7월 23일부터 시작되는 4일의 연휴 기간, 도쿄도민은 불필요한 외출 자제해달라" 권고도 했죠. 그리고 정부는 도쿄도민의 타지 여행은 캠페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도쿄도민이 가장 여행을 많이 갈 사람들인데 빠졌어요. 도쿄는 일본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지역인데도요.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역 온천여행을 떠나려는 수도권 주민의 모임에 도쿄도민이 일부 섞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도쿄도민들이 이미 사전예약으로 경비를 지불했다면?’

  ‘지방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고, 경비까지 지급했어. 이걸 취소해야 하는 거야?’

  ‘그래! 취소했어... 그런데 지방 여행사는 문 닫은 온천여관을 재개했지. 온천여관은 식재료도 구입하고 청소도 하고 경비를 지출했어’

  ‘그러면 도쿄도민은 그렇다 치고 지방 여행사의 피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본 정부는 일단 지역 여행사의 피해는 보상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7월 21일 자 인터넷 뉴스

  진짜 코미디는 이제부터입니다.  

  도쿄 인근 치바(千葉) 현 우라야스(浦安) 시에 커다란 쥐가 한 마리 있죠. 도쿄 사람들은 이걸 '우라야스의 쥐'라고 부르죠. 네, 도쿄 디즈니입니다. 이건 도쿄식 농담이지요.

  도쿄도민을 제외한 지역민이 도쿄 디즈니에 놀러 간다고 쳐보죠. 어떤 지역에서 오든, 거의 무조건 도쿄역이나 시나가와역. 신주쿠역을 거쳐야 합니다. 기차, 항공편, 버스, 자가용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아... 개인 요트로는 곧장 디즈니에 갈 수 있겠네요)

  지역 사람들이 디즈니 가면서 도쿄 여행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역은 어떻게 할 거죠? 도쿄도민은 외출금지권 고해놓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도쿄를 돌아다녀도 된다고요?      

  아베상! 이거 정말인가요?

  아베상!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학교에 유학 간 자녀와 도쿄에 사는 부모의 디즈니 여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GoTo 캠페인, 사업설명회      

  일본 정부는 서둘러 주무 부처 장관에게 기자회견(사업설명회)을 열게 합니다.  

   사진 속의 사람이 국토교통상 아카바네 카즈요시(赤羽一嘉)입니다. 아베상에게 등 떠밀려 Go to 캠페인 사업설명회를 한 거죠. 당연히 여행사 관계자와 언론이 싹 모였습니다.

  기자와 여행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캠페인의 도쿄도민 혜택 제외의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결제한 여행경비의 취소 수수료 등 손실분 보전은 누가 부담하나요? 여행객입니까? 여행사입니까?”

  국토교통상은 답변합니다. 물론, 횡설수설했죠.      

“도쿄도민과 타 지역민이 함께 단체여행을 할 경우, 대표자가 도쿄도민이 아니라면 GoTo 캠페인 할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꼼수라도 부려서 여행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는 건가요? 정말요?      

  게다가, 카즈요시 국토교통상은 여행사에게 방역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죠. 그저 철! 저! 히 해달라고만 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방역대책은 국가 기준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이를 어기는 여행사나 숙박업소에 벌금이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건 그냥 열심히 해달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사업설명회가 계속 일본 전국 여기저기서 열렸다는 거죠.

   중앙정부의 세세한 지침과 유권해석이 없는 채로요. 그러니 지역마다 사업설명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거 국가 캠페인이라면서요?

   적어도 할인 대상과 제외대상의 명확한 구분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무서운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GoTo캠페인이 진지하게 시작된다면(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할 겁니다.   

  1일 신규 확진자 1,000명이 아니라 2~3,000명도 나올 수 있겠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GoTo캠페인이 일본 망국의 방아쇠가 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