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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8. 2021
난장판엔 [법]이 없다.
뒤죽박죽 이상한 판결들이 쏟아지는 까닭은.
군자는 개들이 짖는다 해서 개에게 맞서 같이 짖어대지 않는다. 원숭이가 바나나 들고 자랑한들 하나만 달라며 고개 숙이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남을 대할때 항상 배려하고 나누려는 기본전제가 아닌 (재물이나 관심을) 끌어 모으려는 생각은 영혼의 기본이 '인' 의 반대인 '결핍' 상태임을 말하는 것이다.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고 재물을 더 많이 가지려 하는것을 '성공' 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이는 '특출' 나지가 않다. 대다수가 같은것을 바라기 때문에 뭉쳐 몰려 다니는 우루루 사피엔스중 한명일 뿐이다.
'부'하지만 '귀'하지 않은것은 올바른 법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얻고 지위를 얻어도 잡인인 이유는 에고의 욕망에만 충실해 시정잡배나 다름없는 생각을 품기 때문이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것에 있어서 지휘자의 일관된 통제룰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들이 모였을지라도 훌륭한 합주는 나오지 않는다. 지휘자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제멋대로 곡 해석을 하게되면 연주자들은 갈팡질팡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난잡한 합주가 되게 된다.
엉터리 법률 지휘자가 그때마다 다른 잣대로 지휘하면 연주자는 당연히 엉터리 연주로 대응한다. 그런 사회가 제대로 된 음악을 연주하며 굴러 갈리는 천부당 하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건사고 뉴스들 재판 결과들을 보면 차라리 판사를 AI 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지금의 법은 가짓수와 종류가 끝없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이 복잡해 질수록 정작 힘없는 민중들에겐 옴짝할수 없는 올가미만 씌워대고 힘있는 자에겐 어떻게든 '집행유예' 라는 면죄부가 작동하고 있어 법이 점점 법 같지가 않게 되어간다. 유예 제도 자체가 선고는 했지만 반성했으니 집행은 안한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https://news.v.daum.net/v/20210216174003778
https://news.v.daum.net/v/20210218050106767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집행유예' 라는 빠져나갈 길을 남발하는 도박 투기나 관심있는 잡것들이 나라법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한 법의 기강을 세울길은 없고 어떤 법이 만들어져도 민중의 불만과 반감은 정당하기에 난장판은 끝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