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여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까?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이 시행되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서양이 주 40시간을 일하는 데 우리는 주 52시간을 일하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일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을 하면서 강도나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보면 된다. 근무시간에 딴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특히, 사무직의 경우에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 휴대폰이 있어서 그렇지 그전에는 사무실 전화로 개인적인 업무를 많이 본 것이 사실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개인 전화기를 반납하지는 않는다. 수시로 개인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 서양은 그러한 부분이 거의 없이 개인적인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유리한 부분은 우리는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의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인용하지 않는다. 평균의 함정도 이용한다. 독일의 경우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그들은 임금을 삭감하였다. 그 부분을 사회보장체계가 담당하였다. 우리는 임금 삭감도 없이 고용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이 고용주의 입장인 것이다.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1년의 시행결과를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최저임금인상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암담하였던 사실이 있다. 시간은 제약되어 있다. 나는 고용 창출은 우리의 고용시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창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고용 창출을 위하여 제공하는 비용을 창업자금으로 제공하거나 고용 창출을 하는 기업가에게 병역 혜택을 준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백가쟁명식 정책의 나열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업가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면 혜택을 많이 부여한다면 그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노동시간에 단축에 대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노동을 강도를 이야기한다. 아울러 임금을 이야기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의 임금에서 삭감되면 모두가 싫어할 것이고 임금을 지속한다면 고용주들은 반발할 것이다. 노동시간에 단축에 따른 효과는 기본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 조화(Work and life Balance)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에 모든 것에 매진하여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일자리는 왜 없어졌을까?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은 일자리라 할까?이다. 최근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일자리가 화두가 되어 있다.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은행에 가도 그렇고, 주유소에 가도 그렇다. 모든 것이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은행업무는 이제는 손바닥에서 한다. 옛날에는 번호표 뽑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환전하는 것도 옛날에는 은행에 가서 고민하였는데 이제는 손바닥에서 하고 은행에 가서 찾기만 한다. 이런 일자리가 다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은행에서 창구업무를 한 후 다음 자리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는 창구업무가 없어지고 있다. 공장도 마찬가지다. 이웃한 동네에서 공장을 옮기겠다고 하여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을 하였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장을 옮기면 공장에 취업하는 사람들도 옮겨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공장을 옮겼지만 해당 공장은 거의 무인 공장이 되어서 큰 의미가 없었다고 하였다. 공장자동화 즉 로봇이 공장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는 없어졌다. 우리에게 남은 일자리는 로봇이 들어갈 수 없는 일자리만 남은 것이다. 그곳은 고학력자는 필요치 않다.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한다. 좋은 일자리는 자기 계발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 것이다. 최근에 주 52시간 근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분야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각광받고 직종에서 밤새 일을 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것이다.
고전적인 굴뚝 산업에서는 노조 등이 활성화되고 업무의 중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그림자 노동이란 것이 있다.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이다. 셀프주유소에 가서 스스로 주유하고 키오스크가 설치된 편의점에서 스스로 결재하는 모든 행동이 스스로가 대가 없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림자 노동으로 우리는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미국의 뉴저지주와 오리건주에서는 주유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저소득층이며 임시 일자리로 최고의 자리로 간주하여 셀프주유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유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공유경제 이면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공유경제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배달앱이며 두 번째는 공유 자전거이다. 모두가 배달을 위한 사원을 확보할 필요가 없고 모두가 자전거를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배달앱은 민간업체에서 시작하였고 공유 자전거는 민간에서 실패하여 공공에서 성공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공유 자전거가 민간에서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한국에서는 공공에서 추진하여 거의 성공이다. 아침이나 저녁에 공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전거족이 급증하고 있다. 공유 자전거를 위한 일자리는 창출된 것이다. 중국집에서 치킨집에서 모두가 배달사원을 사용하였다. 이 부분이 없어졌다. 전체가 공유한다. 중국집의 배달사원은 주방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자리였으나 이제는 배달앱의 배달사원은 전적으로 배달만 하는 전문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