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다닐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는 현재도 그렇고 문제에 집착하여 생활하는 것이 나인 것 같다. 중고등학교시절 수학 문제, 영어문제 등에 집착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학생은 우등생이고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은 열등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입식 교육의 문제라고 누구는 이야기하겠지만 말이다. 사실 교과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전체는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자랐다. 이따금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교과과정의 문제를 잘 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전인교육이라는 이야기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네는 그러한 것보다 교과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최근에도 유사하다. 수능을 잘 해결하는 것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문제는 간단한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집착한다. 하지만 문제는 수학 문제나 영어문제처럼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최근에 발생한 최저임금문제도 같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에서 바라는 바였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후보가 주장하였던 바 있어 별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모두가 생각하였다. 하지만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결과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심화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면 될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였고 이것에 집착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연공서열 형태의 우리의 임금체계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여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성과에 기초한 연봉형 임금체계의 경우에는 타인의 급여가 본인의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연공서열 형태의 임금체계에서는 무조건 영향을 준다. 연공서열 형태의 임금체계에서는 가장 밑의 임금을 인상하였을 때는 다음 단계도 인상할 수밖에 없어 기업체의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성과급 형태의 연봉체계를 거부하였고 적폐청산이라는 배경하에 전임 정부에서 추진하였든 성과급 연봉체계를 연공서열 형태의 임금체계로 환원시켰다.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를 확대했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 임금체계는 너무 복잡하다. 공무원 임금체계도 예전에는 그랬다. 기업체들은 사실 임금인상을 하면서 연금, 건강보험 등 기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본급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본다. 공무원도 국민이 공무원 기본급의 인상을 싫어해서 각종 수당으로 이를 커버하여서 공무원은 수당이 복잡하다고 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여서 단순화하였다. 기업체도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도 이러한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도모하였으면 효과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을 가 생각한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여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현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고, 전임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살펴본다. 먼저 담뱃값을 인상하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담배 소비를 줄일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인 일반화된 이론을 기초로 담뱃값을 인상했다. 초기에는 담배 소비가 줄었지만, 조금 있다가 사람들은 담배를 그대로 피우고 국가 세수만 확대되었다. 이는 담배의 중독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청소년의 흡연율은 감소하였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흡연하기 위하여 자기 용돈을 줄여야 하지만 성인들은 흡연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흡연율이 감소한 것은 담뱃갑에 그려져 있는 흡연에 따른 건강을 훼친 모습인 혐오 그림이 더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
최저임금을 인상은 국민이 모두 원하는 것이었고 대통령 후보들 모두가 공약으로 이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10,000 원이 되어야 할 이유는 모르는 상태에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이다. 10,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임금체계를 알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단지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최저 소득자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모두가 판단하였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계기업이 있는데 한계기업이 퇴출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한계기업은 갑자기 퇴출되면서 고용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정부가 지속해서 창출하는 일자리 효과보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영향이 더 커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반임금 근로자가 아닌 생계형 임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임금 근로자는 근무연수가 증가하면 자연증가 하기 때문에 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 해소되는 점을 간과한 결과이다. 고용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로마의 왕정이 로마 황제 아들의 잘못된 행동(유부녀 폭행 사건)으로 붕괴된 후 공화정으로 탈바꿈된 것처럼 최순실의 태블릿이 박근혜를 무너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