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최악을 피하는 것
나는 민주주의를 믿지 않아.
최근 정치적 화두와 이슈를 보면서 최고 권력에 대한 권위와 위험이 사라진 상황에서의 최근의 모습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가 계속 유지될수 있을까에 대한 존재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도 들기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된다.생각의 정의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더 유지될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대안에 대한 생각이다.
세상에서 가장 호환성이 좋은 단어(??)가 민주주의이다.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독재국가들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민주주의가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음을 모두가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반응은 두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무관심 혹은 극단적 정치 성향에 도취되는 것이다. 지금 사회가 그렇다.
민주주의의 정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그 주권을 바탕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형태는 다양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식과 실제 운영의 차이에 따라 각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
주권재민: 국민이 권력의 근원이며,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최종 주체입니다.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평등: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정치적 참여 기회가 보장됩니다.
법치주의: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권력분립: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합니다.
1.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민주주의 기반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극단주의자는 어느 사회에서나 있기 마련이다.
(중략)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은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와 정당이 나서서 이런 인물이 당내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이들에 대한 지지와 연합을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당의 민주주의자를 지지하거나 연대함으로써 이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막을수 있는가이다.(중략) 기성 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판단 착오로 인해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2. 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100명의 주민중에
90명이 찬성하는 정책은? 진행한다.
70명이 찬성하는 정책은? 진행한다.
60명이 찬성하는 정책은? 아마도 진행한다.
51명이 찬성하는 정책은? 글쎄~~~
50명이 찬성하는 정책은? .......
온갖 구성원들의 갈등, 그리고 법율의 해석이 난무하는 현재의 상황은 어찌보면 현재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모습, 최후의 발악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위에 질문에 대한 답을 진행하면, 1명이라도 더 선택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맞다.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절차라고 표명했기 때문에... 하지만 1명으로 선택이 된것이라면, 나머지 49명의 의견을 할당해 줄수 밖에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여론에 휩쓸리는 우민 정치라는 이야기를 듣는 최대 문제점이기도 하다.
주권재민 Vs 희생과 배려
국민의 권력의 근원인가, 군중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진행하기 어렵다.
70:30 의 의견차이에는 70이 맞는가? 30을 어떻게 보호해 줄것인가?
99:1의 경우 우리는 1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구성원들의 인지 부조화
1. 몫없는 자들의 몫을 찾는 정치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몫있는 자들의 피로도
2. 변방의 정치적 소외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반대 여론과 무임승차에 대한 증오, 비레-형평 원리의 극대화
3. 인지 부조화
확신에 찬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에게 "나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봐라. 그는 외면할 것이다.
그에게 사실 관계정보와 수치 근거들을 제시해 보라. 그는 출처를 의심할 것이다.
그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해 보라. 그는 당신말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3. 민주주의형 인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빠르고 명쾌한 답을 구하는 대신 타인이라는 지옥과 얼마나 끈질기게 대화하고 설득할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사안마다 시민으로써 어떤 태도를 견지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우리의 사회는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4. 사람의 판단에 대한 불신,
"그럴꺼면 감정을 뺀 AI 에게 판단시키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팽배해질 미래..
우리는 스스로 멸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것을..... X
우리는 소망한다. 우리에게 금지해야 할것을.......
실제적으로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른 방향의 2가지 이야기가 모두 맞는 이야기라도 한다면, 논의와 쟁점의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말하느라고 피곤하기만 하지...
이래서 내가 말을 싫어한다니까... 말로는 해결할수 있는게 없어. -=영화 강릉의 대사
모든 것은 환경에 따라 변한다.
우리는 사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주주의" 라는 것도 변해야 할 시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